연구동향 분석

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을 중심으로-

이영창 ( Young Changu Lee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irportnoise
  • claimforpreventionofdisturba
  • dutyofendurance
  • environmentaldamages
  • nuisance
  • theoryofunbearablelevelofdiscomfort
  • traffic noise
  • 공법상환경기준
  • 공항소음
  • 도로소음
  • 방해제거청구
  • 생활방해
  • 수인한도론
  • 위법성단계설
  • 인용의무
  • 적당한조처청구
  • 추상적유지청구
  • 환경정책기본법무과실책임
  • 환경침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13 4

0.9%

' 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손윤하 청림출판 [2005]
  •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안경희 환경법연구 28 (3) : 3 ~ 58 [2006]
  • 환경침해로 인한 위법성판단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효력
    전경운 민사법학 (22) [2002]
  •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고찰
    이상돈 공법연구 21 [1993]
  • 박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의 해석에 관한 연구
    류화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
    김홍균 환경법연구 23 (1) [2001]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유지청구
    박운길 법학논총 3 [1997]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구조
    이태영 강원법학 23 [2006]
  • 환경법론
    이상규 법문사 [1998]
  • 환경권의 본질과 유지청구권
    윤철홍 민사법학 (17) [1999]
  •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조은래 법학연구 (18) : 929 ~ 954 [2005]
  • 프랑스법에서의 근린폐해이론의 전개
    박수곤 환경법연구 24 (2) [2002]
  • 차지소송의 법리와 실무
    요코하마 변호사회 제일법규 [1994]
  • 신판 民事訴訟法演習2
    松浦聲 유비각 [1983]
  • 소음에 의한 생활방해 - 민법 제217조와 소음·진동규제법을 중심으로
    안경희 민사법학 (22) [2002]
  •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이승우 환경법연구 32 (3) : 291 ~ 320 [2010]
  • 소유권과 환경보호 - 민법 제217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재형 인권과 정의 (276) [1999]
  • 상린자 사이의 생활방해와 피해자를 위한 법적 구제수단
    김규완 쥬리스트 (410) [2006]
  • 비행장소음에 대한 인용의무
    전경운 민사실무연구회 343회 연구발표회 발표자료 [2012]
  • 불법행위의 유지청구
    남윤봉 법학논집 17 [2000]
  • 부정한 경쟁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그에 기한 금지청구권 허용 여부
    유영선 사법논집 53 [2011]
  • 민법 제217조의 적용법리
    이덕환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1992]
  • 민법 제217조 제1항의 ‘적당한 조치’
    곽용섭 사법논집 38 [2004]
  •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의 비교 고찰
    최상호 민사법학 (16) [1998]
  • 독일법상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안경희 법조 58 (10) : 154 ~ 206 [2009]
  • 독일민법전
    양창수 박영사 [2005]
  • 교통소음 Immission과 민사책임
    안법영 법문사 [2001]
  • 공해의 위법성
    이용우 사법논집 10 [1979]
  • 공해유지소송의 실무상 문제
    허상수 사법연구자료 (23) [1996]
  • 공해배상소송에서의 수인한도론과 공용관련하자
    이강원 민사재판의 제문제 13 [2004]
  • 眺望利益의 法的 保護
    배성호 인권과 정의 (356) : 130 ~ 141 [2006]
  • 相隣關係의 法理에 관한 연구
    李起羽 전주대학교 [1993]
  • 生活妨害における抽象的差止請求に関する訴訟物の特定と執行方法における(1)
    金炳學 법연논집 (99) [2001]
  • 環境侵害의 留止請求
    김상천 재산법연구 27 (1) : 389 ~ 427 [2010]
  • 抽象的不作爲命令を求める差止請求の適法性
    松本博之 자유와 정의 34 (4) [1983]
  • 抽象的 留止請求의 適法性 - 청구의 특정 및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
    전병서 인권과 정의 (382) : 145 ~ 157 [2008]
  • 差止請求訴訟の今日的課題
    川嶋四郞 民事訴訟法の爭點 [1998]
  • これからの民事訴訟法
    井上治典 일본평론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