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1조 제1항의 ‘善意’에 관한 고찰

논문상세정보
' 민법 제201조 제1항의 ‘善意’에 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koreacivilcode§197(1)
  • koreacivilcode§201(1)
  • possessor in good faith
  • thepresumptionofgoodfaith(bonafide)
  • therightofacquiringfruitsofarticles
  • 과실수취권
  • 민법제197조제1항
  • 민법제201조제1항
  • 선의의점유자
  • 선의의추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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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01조 제1항의 ‘善意’에 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한국사법행정학회
    송덕수 민사법학 (16) [1998]
  • 판례연구 제16집 (상)
    선병욱 서울지방변호사회 [2002]
  • 판례실무연구 VII
    배병일 박영사 [2004]
  •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재형 법조 52 (6) [2003]
  • 점유자의 소유 의사의 추정과 번복
    정재훈 사법논집 29 [1998]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양형우 연세법학연구 7 (1) [2000]
  • 신민법강의 제6판
    송덕수 [2014]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부당이득반환의무
    김문수 대법원판례해설 (8) [1988]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최상호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민법전시행 삼십주년기념 논문집 [1993]
  •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에 있어서 선의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정귀호 대법원판례해설 2 (1) [1980]
  • 사무관리·부당이득
    김형배 박영사 [2003]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재검토
    김용한 법조 38 (5) [1989]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자의 소유의사의 추정: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항 및 양 조문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
    최병조 서울대 법학 37 (1) [1996]
  • 법률상 추정에서의 주장책임 및 부인·항변
    최영룡 사법연수원논문집 2 [2004]
  • 민법주해Ⅳ. 물권(1)
    양창수 박영사 [2005]
  • 민법강의, 제19판
    김준호 법문사 [2013]
  • 민법강의(제10판)
    지원림 弘文社 [2011]
  • 민법 제201조의 해석론- 소유물반환관계와 果實의 歸屬 -
    박세민 중앙법학 10 (1) : 157 ~ 188 [2008]
  • 물권법(전정신판)
    이영준 박영사 [2009]
  • 물권법 제9판
    김증한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