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교사범의 공범관계이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

김정환(Kim, Jong Hwan)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교사범의 공범관계이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ttemptedaccomplice
  • causal relationship
  • deviationfromanaccomplice
  • instigator
  • legalbasisofpunishmentforaccomplice
  • 공모관계의 이탈
  • 공범관계의이탈
  • 공범의중지미수
  • 공범의처벌근거
  • 교사범
  • 상당인과관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93 0

0.0%

' 교사범의 공범관계이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2007]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형법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도중진 비교형사법연구 2 (2) [2000]
  • 형법각론
    박상기 박영사 [2011]
  •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의 해석
    김정환 형사법연구 (26) : 253 ~ 276 [2006]
  • 일본판례의 정범개념이 공범이론의 학설에 미친 영향
    葛原力三 법학연구 21 (3) : 1 ~ 32 [2010]
  • 일본의 공모관계이탈론
    김용세 새울법학 (2) [1998]
  • 방조에서의『결과』개념과 인과관계 판단- 공범의 처벌근거를 통한 방조의 결과개념 도출
    김봉수 형사법연구 20 (2) : 23 ~ 48 [2008]
  • 공범이론에서 ‘공모’개념의 문제성
    류전철 한국형사법학회 2013년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2013]
  • 공범의 처벌 근거
    박양빈 법학논총 17 [1991]
  •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의 중지에 대한 검토
    권창국 JURIST [2003]
  •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민유숙 형사재판의 제문제 5 [2005]
  • 공모관계이탈과 공범의 중지
    김용세 형사법연구 13 [2000]
  • 공모공동정범과 공범이탈
    손동권 고시계 [2000]
  • 공동정범에서의 이탈에 관한 연구
    백정민 형사법연구 24 (1) : 63 ~ 100 [2012]
  • 공갈죄의 본질과 공갈의 해석
    김정환 형사법연구 20 (2) : 111 ~ 128 [2008]
  • Zurechnung und Wahrscheinlichkeit, Zur Analyse des Risikoerhöhungsprinzip
    Ingeborg Puppe ZStW 95 [1983]
  • Strukturen des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sbegriffs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I
    Claus Roxin [2006]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Strafgesetzbuch Kommentar
  • Selbstverantwortung
  • Grundfragen der Amstiftung
  • Gesetzmäßigen und kausale Erklärung, in FS Lackner
  • Die strafrechtliche Beteiligungsformenleh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