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주거침입죄의 구조와 문제점

이정원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주거침입죄의 구조와 문제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bestimmungsfreiheitdeshausrechtsinhabers
  • hausfriedensbruch
  • hausrecht
  • schutzzweckdeshausfriedensbruchs
  • tats?chlicherfriedeninprivaterspf?re
  • 사실상평온설
  • 주거권설
  •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의보호목적주거권자의결정의자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41 0

0.0%

' 주거침입죄의 구조와 문제점' 의 참고문헌

  • 형사판례연구(6)
    하태훈 형사판례연구회 [1998]
  • 형법학 : 각론강의(개정판)
    이영란 형설출판사 [2010]
  • 형법총론(제7판)
    이재상 박영사 [2011]
  • 형법총론(제3판 보정)
    임 웅 법문사 [2011]
  • 형법총론(제2판)
    성낙현 동방문화사 [2011]
  • 형법총론 제2판(보정판)
    오영근 박영사 [2012]
  • 형법에 있어서의 법익개념
    임 웅 경희법학 15 (1) [1978]
  • 형법각론(제8판)
    박상기 박영사 [2011]
  • 형법각론(제7판)
    이재상 박영사 [2010]
  • 형법각론(제7전정판)
    배종대 홍문사 [2010]
  • 형법각론(제6판)
    진계호 대왕사 [2008]
  • 형법각론(제4판)
    임 웅 법문사 [2012]
  • 형법각론(제4판)
    정성근 삼지원 [2011]
  • 형법각론(제3판)
    정영일 박영사 [2011]
  • 형법각론(제2판)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형법각론(개정판)
    조준현 법원사 [2005]
  • 형법각론 제3판
    김성천 도서출판 소진 [2012]
  • 형법각론 제3개정판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5]
  • 형법각론 제2판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각론
    백형구 청림출판 [1999]
  • 형법각론
    이형국 법문사 [2007]
  • 한국형법 Ⅲ(개정판)
    김일수 박영사 [1997]
  • 피해자의 승낙
    장영민 고시계 (453) [1994]
  • 피해자의 승낙
    최우찬 고시계 (404) [1990]
  • 주거침입죄의 주거개념과 기수시기
    김성돈 형사법연구 22 (1) : 45 ~ 70 [2010]
  •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
    송문호 형사정책연구 20 (3) : 301 ~ 321 [2009]
  • 주거침입죄의 본질
    정진연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11 [1998]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오영근 고시계 (490) [1997]
  • 새로 쓴 형법총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11]
  • 새로 쓴 형법각론 제7판
    김일수 박영사 [2007]
  •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김경락 형사법연구 22 (3) : 323 ~ 354 [2010]
  • 법익을 통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주거침입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관한 법익론적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
    김성규 비교형사법연구 10 (1) : 51 ~ 70 [2008]
  • 대법원 판례해설 제82호
    서경환 법원도서관 [2010]
  •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오영근 고시계 [2010]
  • 공동관리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와 주거침입죄의 규범의 보호목적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이수현 법학연구 32 : 87 ~ 108 [2011]
  • 住居侵入罪의 旣遂時期와 侵入의 意義
    이재상 법학논집 2 (2) : 39 ~ 51 [1998]
  • Strafrechtliche Klausurenlehre mit Fallrepetitorium, 2. Aufl.
    Roxin [1975]
  • Strafrecht BT/I, 31. Aufl.
    Wessels [2007]
  • Strafrecht AT, 37. Aufl.
    Wessels [2007]
  • StGB, 7. Aufl.
  • StGB, 54. Aufl.
    Tröndle [2007]
  • StGB, 27. Aufl.
  • StGB, 26. Aufl.
    Lackner [2007]
  • StGB, 11. Aufl.
  • StGB Kommentar, 2. Aufl.
    Kindhäuser [2005]
  • Lehrbuch AT, 5. Aufl.
    Jescheck [1996]
  • Lehrbuch AT, 2. Aufl.
    Jakobs [1991]
  • Die Schutzfunktionen der Strafbestimmung gegen den Hausfriedensbruch
    Schall [1974]
  • (스마트) 형법각론
    권오걸 형설출판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