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정구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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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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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학
  • creditorofanheir
  • creditorsrighttorevoke
  • divisionofinheritance
  • renunciation of inheritance
  • revocationoffraudulentact
  • 사해행위취소
  • 상속인의채권자
  • 상속재산협의분할
  • 상속포기
  •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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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의 참고문헌

  • 친족ㆍ상속법 –가족법-[제11판]
    김주수 법문사 [2013]
  • 주석 상속법(상)
    이화숙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 재판자료 제78집: 상속법의 제문제
    김창종 법원도서관 [1998]
  •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박태준 법조 49 (2) [2000]
  •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관한 소고
    박수곤 경희법학 48 (4) : 525 ~ 556 [2013]
  •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조인영 민사판례연구 (35) : 609 ~ 648 [2013]
  •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 경우-
    이학승 재판과 판례 21 [2012]
  •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해제 -日本 最高裁判所 1989. 2. 9. 判決을 소재로 하여-
    정구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 (1) : 175 ~ 185 [2013]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장창민 성균관법학 20 (2) : 85 ~ 104 [2008]
  • 상속재산의 분할과 채권자취소권
    전경근 가족법연구 15 (1) [2001]
  • 상속재산의 분할과 공동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박일환 민사재판의 제문제 9 [1997]
  • 상속재산분할
    김소영 민사판례연구 25 [2003]
  • 상속의 포기와 채권자취소권
    박근웅 법학연구 21 (3) : 349 ~ 381 [2011]
  • 상속법
    곽윤직 박영사 [1997]
  •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판결-
    정구태 법학논총 20 (2) : 87 ~ 118 [2013]
  • 민법주해[Ⅸ] 채권(2)
    김능환 박영사 [1995]
  • 민법연구, 제8권
    양창수 박영사 [2005]
  • 민법논고[Ⅴ]
    윤진수 박영사 [2011]
  • 민법과 기초법간 학제적 연구의 典範: 양천수, 「민사법질서와 인권 -민사법과 인권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하여-
    정구태 법과 사회 (45) [2013]
  • 로스쿨 가족법강의(제2판)
    신영호 세창출판사 [2013]
  • 대법원판례해설, 제43호
    성열우 법원도서관 [2003]
  • 공동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승계
    김종화 민사판례연구 5 [1983]
  • 가족법 8정판
    이경희 법원사 [2013]
  • 가족법
    한봉희 삼영사 [2013]
  • 遺留分返還請求權이 債權者代位權의 目的이 되는지 與否 ―日本에서의 論議를 바탕으로 한 從來 國內의 通說에 대한 批判的 檢討―
    정구태 가족법연구 22 (1) : 205 ~ 256 [2008]
  • 遺産分割協議と詐害行爲取消權
    工藤祐巖 NBL (694) [2000]
  • 遺産分割協議と詐害行爲取消權
    潮見佳男 銀行法務 44 (2) [2000]
  • 遺産分割協議と私的自治 -身分行爲性の原則の檢證
    鹿野菜穗子 法律時報 75 (12) [2003]
  • 遺産分割協議が詐害行爲取消權行使の對象とされた事例
    千藤洋三 判例時報 (1700) [2000]
  • 遺産分割協議が詐害行爲にあたるとされた事例
    中川良延 判例時報 (916) [1979]
  • 相續法講義
    鈴木祿彌 創文社 [1988]
  • 別冊 ジュリスト No.99: 家族法判例百選(第四版)
    吉田邦彦 有斐閣 [1988]
  • 別冊 ジュリスト No.160: 民法判例百選Ⅱ (債權編)(第五版)
    片山直也 有斐閣 [2001]
  • 債權․債務の相續
    二宮周平 法律時報 75 (12) [2003]
  • ジュリスト No.1179: 平成 11年度主要判例解說
    大島俊之 有斐閣 [2000]
  •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김상용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