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반인권적 범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문봉규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반인권적 범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rimes against humanity
  • criminalindemnity
  • criminaljustice
  • human rights
  • retroactiveforce
  • statute of limitation
  • 공소시효
  • 반인권적범죄
  • 소급효
  • 인권
  • 형사보상
  • 형사사법정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637 0

0.0%

' 반인권적 범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이용식 동아법학 (54) : 417 ~ 448 [2012]
  •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12]
  • 형사소송법
    [2014]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2006]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현대 국제조약집
    이장희 아사연 [2005]
  •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태국에서의 회복적사법
    이훈동 외법논집 (28) : 39 ~ 64 [2007]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Ⅳ -인권침해사건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Ⅰ -위원회의 연혁과활동 종합권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12]
  • 신형사소송법
    배종대 홍문사 [2013]
  • 수사기관의 객관의무에 관한 연구
    조광훈 법조 54 (5) : 257 ~ 292 [2005]
  • 박사
    수배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수배자의 인권침해방지를 중심으로
    문봉규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상관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이만종 논문집 51 [2003]
  • 법철학
    최종고 박영사 [2009]
  • 반인도적· 국가적 범죄와 공소시효
    변종필 비교형사법연구 8 (1(2)) : 643 ~ 668 [2006]
  • 반인도적 범죄의 국내적 수용
    박찬운 인권과평화 1 (1) [2000]
  •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윤수영 본 18 [2003]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조국 형사법연구 (17) : 1 ~ 18 [2002]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이호중 민주법학 (30) : 107 ~ 131 [2006]
  • 독일 형사소송법
    디텔름 클레스제브시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국제형사재판소규정
  •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Priscilla B. Hayner 역사비평사 [2008]
  • 국가인권위원회법
  •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하태영 비교형사법연구 4 (1) [2002]
  • 공소시효의 인권법적 문제점에 관한 헌법적 검토
    장영수 고려법학 (53) : 111 ~ 130 [2009]
  • 공소시효의 배제와 연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상겸 헌법학연구 12 (3) : 339 ~ 361 [2006]
  • 공소시효
    정진연 법학논총 13 [2003]
  •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관한 연구
    문봉규 법학연구 32 : 431 ~ 452 [2011]
  • 검찰청법
  •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 대법원 2002. 2. 22, 2001다23447
    이완규 저스티스 [2003]
  • 객관의무의 구체화와 검사의 권한통제
    박성민 형사법연구 24 (3) : 237 ~ 260 [2012]
  • 國家機關에 의한 人權侵害와 民事責任
    윤석찬 인권과 정의 (354) : 153 ~ 173 [2006]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
    정승윤 법학논총 31 (3) : 673 ~ 703 [2011]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 X20120904_0011415911&cID=10201&pID=10200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7140810281001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8563&cid=1595&categoryId=1595
  • Theorie und Soziologie des
    Hassemer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80]
  • Strafprozeβordnung(StPo)
  • Rome Sta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
  • Klaus Volk의 독일 형사소송법
    김환수 박영사 [2009]
  • International Criminal Law : A collection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Instruments
    Christine Van den Wyngaer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inal Report
  •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Trial of the Major War Criminals, appended to Agreemant fo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Major War Criminals of the European Axis, Aug. 8, 1945, 59Stat. 1544, UNTS 279, as amended, Protocol to Agreement and Charter, Oct. 6, 1945
    [1945]
  • Canada Criminal Code, 3.76
  •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 2012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후디자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