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지방선거에서 정당배제는 합헌인가?

김래영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지방선거에서 정당배제는 합헌인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bindingpowerofdecisionofunconstitutionality
  • burden of proof
  • freedomofpoliticalexpression
  • legislativefact
  • local autonomy
  • local election
  • political party
  • 위헌결정의기속력
  • 입법사실
  • 입증 책임
  • 정당
  •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지방선거
  • 지방자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535 0

0.0%

' 지방선거에서 정당배제는 합헌인가?' 의 참고문헌

  • 立法事實論, 特輯⋅違憲審査制の現況
    安西文雄 ジュリスト (1037) [1994]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2]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3]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2]
  • 헌법주석서 Ⅳ
    법제처 [2010]
  • 헌법소송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헌법강의
    양 건 법문사 [2007]
  •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확대의 문제점
    최우용 지방자치법연구 7 (4) : 113 ~ 136 [2007]
  • 지역주의와 지방자치: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황아란 한국행정학보 36 (2) : 129 ~ 143 [2002]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안 - 정당공천제 문제를 중심으로
    류지태 지방자치법연구 1 (2) [2001]
  •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인수 영남법학 (1) [2006]
  •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만희 공법연구 33 (1) : 1 ~ 32 [2004]
  •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주용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 (1) [2002]
  • 지방선거 정당공천, 필요하다
    지병문 국회보 (424) [2002]
  • 박사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연구
    김래영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4]
  • 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헌재 1999. 1. 28. 98헌바64, 헌재 1995. 7. 21. 92헌마 177등(병합) -
    김래영 법조 61 (4) : 199 ~ 242 [2012]
  •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
    김남철 공법연구 35 (3) : 177 ~ 203 [2007]
  •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
    이기우 지방자치법연구 9 (4) : 59 ~ 80 [2010]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논의
    이정진 이슈와논점 (645) [2013]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 =1009070111541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
  • Recent Development: First Amendment--Election Laws--Ninth Circuit Strikes Down State Ban on Political Party Endorsements in Non-Partisian Elections. -- Geary v. Renne, 911 F.2d 280 (9th Cir. 1990)
    Harv. L. Rev 104 : 973 ~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