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공범이론에서 ‘공모(共謀)개념의 문제성

류전철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범이론에서 ‘공모(共謀)개념의 문제성'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breakawayfromthecomplicity
  • co-principals
  • complicitytheory
  • conspiracy
  • theoryoffunctionalbehaviorcontrol
  • 공동정범
  • 공모
  • 공모관계이탈
  • 공범이론
  • 기능적행위지배설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20 0

0.0%

' 공범이론에서 ‘공모(共謀)개념의 문제성' 의 참고문헌

  • 형법총칙 공범분야 개정방안
    이승호 형사법연구 21 (1) : 143 ~ 178 [2009]
  • 형법총론강의
    안동준 형설 [2009]
  • 형법총론
    박상기 [2007]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배종대 [2013]
  • 형법총론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2009]
  • 판례에 나타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고찰
    박찬주 재판자료 49 [1990]
  • 일본의 공모공동정범이론: 현황과 문제점
    김용세 형사법연구 (10) [1998]
  • 소위 공모공동정범과 독일형법에서의 공동정범
    이정원 형사법연구 (5) [1993]
  • 새로 쓴 형법총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11]
  • 본질적 기여를 고려한 공모공동정범
    정도희 형사법연구 23 (2) : 127 ~ 150 [2011]
  •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천진호 법학논고 32 [2010]
  •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의 정범성
    이원경 형사법연구 22 (2) : 59 ~ 86 [2010]
  • 기능적 범행지배의 의미
    하태훈 형사판례연구 (12) [2004]
  • 공모와 공동정범
    백원기 형사판례연구 (4) [1996]
  •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둘러싼 논쟁들의 현주소
    정지훈 법학연구 15 (2) : 205 ~ 229 [2012]
  • 공모공동정범이론 유감(遺憾)
    이창섭 비교형사법연구 9 (2) : 337 ~ 364 [2007]
  •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소고
    이형국 법학연구 4 [1986]
  • 공모공동정범론에 관하여
    김종원 고시계 [1988]
  • 공모공동정범론 재론
    정성근 고시계 [1990]
  • 공모공동정범론
    박상기 고시계 [1994]
  • 공모공동정범과 공범관계 이탈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용세 사회과학논문집 16 (2) [1997]
  •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김성룡 비교형사법연구 3 (1) [2001]
  •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와 공모공동정범
    이용식 형사판례연구 (8) [2000]
  • 공동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재검토
    문채규 안암법학 (12) [2001]
  • 공동정범에서의 이탈에 관한 연구
    백정민 형사법연구 24 (1) : 63 ~ 100 [2012]
  • 공동자 중 1인의실행착수 이전 범행이탈
    이용식 형사판례연구 (11) [2003]
  • 공동의 가공사실과 본질적 기여행위판단
    최호진 형사법연구 (21) : 211 ~ 231 [2004]
  • 共謀共同正犯
    이재상 법학논집 6 (1) : 149 ~ 163 [2001]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정범성
    천진호 형사판례연구 (9) [2001]
  • Die Abstandnahme des Beteiligten von der Tat im Vorbereitungsstadium
    Frank Fad Duncker & Humblot· Berlin [2005]
  • <형사법연구 20년 >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천진호 형사법연구 20 (4) : 65 ~ 84 [2008]
  • (새로쓴)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