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조국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dultery
  • complaint
  • de-criminalization
  • divorce
  • marriage
  • 간통
  • 간통종용
  • 고소
  • 비범죄화
  • 이혼 소송
  • 협의이혼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500 0

0.0%

'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의 참고문헌

  • 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정계선 경인문화사 [2011]
  • 형사법의 성편향
    조국 [2004]
  •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법무부 [1992]
  •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신동운 [1991]
  • 협의이혼 후 간통죄 처벌 여부 - 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939 판결에 대한 평석 -
    박기석 한양법학 (22) : 225 ~ 241 [2008]
  • 중혼적(重婚的) 사실혼의 보호범위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
    주선아 저스티스 (127) : 498 ~ 526 [2011]
  • 주홍글씨
    너대니얼 호손 블루에이지 [2010]
  • 이혼법의 당면과제
    한봉희 법률신문 제2046호 [1991]
  • 성형법 담론에서 섹슈얼리티의 논의지형과 한계 -혼인빙자감음죄와 간통제 페지논의를 중심으로-
    이호중 형사정책 23 (1) : 337 ~ 362 [2011]
  • 사회학적 상상력
    C. 라이트 밀즈 돌베게 [2004]
  •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과 부정행위(不貞行爲)에 대한 책임: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 54 (4) : 61 ~ 108 [2013]
  • 벨아미
  •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희훈 토지공법연구 43 (3) : 491 ~ 510 [2009]
  • 간통죄의 위헌성
    허일태 저스티스 (104) : 118 ~ 135 [2008]
  •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박찬걸 경희법학 45 (2) : 41 ~ 69 [2010]
  •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1991]
  • The Crime of Adultery in Korea: Inadequate Means for Maintaining Morality and Protecting Women
    Kuk Cho Journal of Korean Law 2 (Issue 1) [2002]
  •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
    조국 형사법연구 (15)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