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성형법의 경향과 문제

윤동호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성형법의 경향과 문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riminallawaboutsex
  • mandatorycriminalprocedure
  • overloadinganddisablingofsentencing
  • refinementofthecrimeconfigurationrequirements
  • reinforcementofcriminalsanctions
  • weakeningoftheprotectionofvictims
  • 구성요건의세밀화
  • 성형법
  • 양형의과부하와무력화
  • 피해자보호의약화
  • 형사절차의강제화
  • 형사제재의강경화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08 0

0.0%

' 성형법의 경향과 문제' 의 참고문헌

  • 현행 강간죄 규정에 대한 재검토
    정준섭 성균관법학 22 (3) : 347 ~ 374 [2010]
  •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윤동호 피해자학연구 14 (1) : 117 ~ 146 [2006]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입법기준 연구
    윤동호 법학논총 37 (1) : 181 ~ 208 [2013]
  • 최근 우리나라의 중벌주의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
    김태명 형사법연구 24 (3) : 121 ~ 155 [2012]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천현 소년보호연구 12 : 219 ~ 258 [2009]
  •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 -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박찬걸 형사정책 23 (2) : 61 ~ 86 [2011]
  •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강간죄의 객체 및 행위태양에 관한 재구성
    김혜정 비교형사법연구 9 (1) : 187 ~ 208 [2007]
  • 성폭력범죄의 행위유형에 대한 비판적 형법도그마틱
    김성돈 성균관법학 23 (2) : 161 ~ 184 [20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최상욱 법학논총 31 (3) : 325 ~ 357 [2011]
  •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태명 형사정책연구 22 (3) : 1 ~ 40 [2011]
  •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비판적 고찰 — 친고죄 폐지론에 붙여 —
    박혜진 안암법학 (40) : 417 ~ 451 [2013]
  •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김혜정 법학논총 20 (1) : 367 ~ 389 [2013]
  •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2012. 12. 18.)의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박찬걸 한양법학 24 (2) : 167 ~ 196 [2013]
  •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이호중 형사정책 17 (2) : 81 ~ 114 [2005]
  • 성적 인식 변화에 따른 형사법의 전망
    류화진 법학연구 47 (2) : 1 ~ 25 [2007]
  • 성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형사정책적 의미에 관한 연구
    오경식 피해자학연구 21 (1) : 191 ~ 216 [2013]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교행위의 의미
    박이규 대법원판례해설 (66) [2007]
  • 성(性)형법의 체계적 정비방안
    윤동호 비교형사법연구 10 (1) : 123 ~ 155 [2008]
  • 군형법상 추행죄의 헌법적 문제
    정연주 공법학연구 12 (2) : 133 ~ 158 [2011]
  •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윤상민 원광법학 28 (4) : 185 ~ 208 [2012]
  • 군형법 제92조의5 추행죄의 위헌성과 폐지론
    이호중 형사법연구 23 (1) : 229 ~ 264 [2011]
  •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
    조국 형사법연구 23 (4) : 291 ~ 316 [2011]
  •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기본범죄유형―「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손동권 형사정책 20 (1) : 111 ~ 125 [2008]
  • 개정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류화진 법학논고 (42) : 163 ~ 188 [2013]
  • 개정형법상 성범죄처벌규정에 관한 재검토- 유사강간죄의 신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임석원 법학연구 54 (2) : 27 ~ 53 [2013]
  •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현정 법학연구 21 (1) : 33 ~ 66 [2011]
  •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 -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
    김혜정 비교형사법연구 13 (2) : 63 ~ 87 [2011]
  • 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김정환 보호관찰 13 (1) : 7 ~ 5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