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판례평석(判例評釋) :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관점-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과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

김영문 ( Young Mun Kim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판례평석(判例評釋) :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관점-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과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llectiverefusaltolabor
  • enormousdamage
  • forcibleobstructionofbusiness
  • industrial action
  • rightofcollectiveaction
  • strike
  • surpriseandsuddenattackofstrike
  • 단체행동권
  • 손해의막대성
  • 위력업무방해
  • 쟁의행위
  • 집단적노무제공거부
  • 파업
  • 파업의 전격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43 0

0.0%

' 판례평석(判例評釋) :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관점-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과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 헌법재판소 2010.4.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을 중심으로 ―
    조경배 민주법학 (44) : 225 ~ 252 [2010]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 형법각론
    임웅 법문사 [2003]
  • 형법각론
    오영근 박영사 [2005]
  • 형법각론
    김성돈 skkup [2009]
  • 형법각론
    김성천 소진 [2006]
  • 현행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승희 안암법학 (34) : 175 ~ 205 [2011]
  •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로서의 파업과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하재홍 형사법의 신동향 (35) : 289 ~ 326 [2012]
  • 쟁의행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
    김영문 노동법학 (8) [1998]
  •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도재형 노동법학 (38) [2011]
  •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사안을 중심으로 -
    김규림 저스티스 137 : 334 ~ 380 [2013]
  • 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
    김태명 동아법학 51 (51) : 103 ~ 134 [2011]
  • 위력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에 대한 해석론-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우희숙 성균관법학 24 (3) : 451 ~ 473 [2012]
  • 업무방해죄의 해석과 쟁의행위 중 파업과의 관계
    박성민 형사정책연구 23 (1) : 85 ~ 115 [2012]
  •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두섭 월간 노동법률 (273) [2014]
  • 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후속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도재형 노동법연구 (33) : 433 ~ 473 [2012]
  •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행위에 대한 포섭의 위헌성
    김형배 노동법률 [1998]
  •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장영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에서 ‘전격성’의 의미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근우 가천법학 4 (2) : 201 ~ 224 [2011]
  • 노동쟁의와 형법 - 쟁의행의에 대한 형법의 판단구조
    이호중 비교형사법연구 8 (2) : 649 ~ 664 [2006]
  •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13]
  •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김일수 고려법학 (36)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