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손영화(SON, Young-Hoa) 강동욱(KANG, Dong-Wook)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internaltransactionsbetweenthecorporategroup
  • largescaledistributors
  • legislativeregulationtocorporatenormalbusinessactivities
  • market failure
  • riskofover-regulation
  • ssmproblems
  • unfair trade practices
  • 경제민주화
  • 과잉금지의 원칙
  • 기업경영에대한규제의한계
  • 기업경영에대한합리적인규제
  • 대규모유통업
  •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과징금
  • 비례의 원칙
  • 시장의 실패
  • 일감 몰아주기
  •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344 1

0.0%

'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의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5]
  • 헌법학개론
    김철수 법문사 [2007]
  •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고찰 -입법형성의 여지를 규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정태호 공법연구 30 (1) [2001]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비례원칙
    진창수 공법연구 37 (4) : 1 ~ 24 [2009]
  •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독점규제
    김형성 헌법학연구 3 [1997]
  • 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
    이부하 공법학연구 7 (3) : 23 ~ 46 [2006]
  • 헌법과 법제실무
    법제처 [2008]
  • 헌법강의 I
    양건 법문사 [2007]
  • 한국공정거래법비판
    이문지 자유기업센터 [1997]
  •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의무‧책임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박수영 법학연구 38 : 255 ~ 287 [2013]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두부 제조업의 사례-
    황인학 KERI 정책제언 (11-08) [2011]
  •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및 운영방안
    김세종 ie매거진 18 (4) [2011]
  • 중소기업 적합업조와의 도안성정 방안
    고윤석 한국벤처창업학회춘계학술대회 [2012]
  •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 제1세션 제2분과 세미나 지정토론문
    신석훈 저스티스 (134-2) [2013]
  • 정책연구 2010 12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병기 [2010]
  • 재벌총수의 사익추구행위와 회사법
    김건식 BFL (19) [2006]
  • 이상돈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원칙, 제2항은 보완"
    김종인 이데일리 [2012]
  • 유통분야에서의 대·중소 기업간 공생발전을 위한 법제개선 방향
    신석훈 [2013]
  • 유통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최적화 방안 : 금지요건의 조정을 통한 과잉규제의 억제 모색
    이문지 한국유통법학회 창립기념학술대회 [2013]
  • 시대 역행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시장에 ‘이해관계’의 정치그물씌우기-
    조동근 경영계 (387) [2011]
  • 비례의 원칙에 관한 실증적 고찰
    김영수 공법연구 27 (2) [1999]
  • 불공정행위의 현황과 대책-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이건묵 형사정책 22 (2) : 9 ~ 46 [2010]
  • 독일과 한국에서의 비례원칙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최정일 공법연구 37 (4) : 45 ~ 87 [2009]
  •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88%가 수의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1]
  • 대기업 막으려다 외국기업에 안방 내줘
    김병수 매경이코노미 (1732) [2011]
  •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행위유형의 체계 개선방안
    김용중 고려법학 (71) : 329 ~ 386 [2013]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회사기회 유용금지
    이승태 산업경제연구 24 (1) : 219 ~ 236 [2011]
  •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 2011년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
    손영화 상사법연구 32 (1) : 159 ~ 222 [2013]
  •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합헌성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노희범 헌법논총 18 [2007]
  • 국민의 경제현실 못풀면 대통령 못돼 [전문] “일본처럼 몰락하지 않기 위해하는 게 경제민주화
    김종인 Views & News [2012]
  • 국내 SSM 규제에 일본계 SSM 성장
    윤영석 뉴스1 [2013]
  • 공정거래법상 형사적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이천현 [2006]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법리 및 개정법률 검토-물량몰아주기규제에 대한 고찰-
    이혜림 Ewha Law Review 3 (2) [2013]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진열 서울대학교 법학 53 (1) : 637 ~ 667 [2012]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 -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
    안은정 경제법연구 11 (2) : 211 ~ 232 [2012]
  • 공생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 대 중소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정기화 저스티스 134 (2) : 239 ~ 260 [2013]
  •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북래 등을 중심으로 -
    손영화 경제법연구 12 (1) : 25 ~ 60 [2013]
  •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김성수 공법연구 33 (5) : 137 ~ 177 [2005]
  • 경제적 자유 보장과 국가의 경제제도 형성의 방향과 한계
    강경근 공법연구 38 (2) : 1 ~ 30 [2009]
  • 경제법
    신현윤 법문사 [2012]
  • 경제법학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영갑 재판자료 : 경제법의 제문제 87 [2000]
  • 경제민주화의 그늘
    김화평 문화일보 [2012]
  • 경제민주화논쟁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장용근 세계헌법연구 18 (3) : 63 ~ 91 [2012]
  • 경제 민주화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논의 배경 및 입법 방향을 중심으로
    이춘구 전북대학교 [2013]
  • 게도 놓치고 구럭도 놓친 중소기업적합업종
    데일리안 [2013]
  • 経済法
    高田源清 三和書房 [1953]
  • 経済法入門
    阿久津実 東洋経済新報社 [1969]
  • 経済法-公正競争の法
    布村勇二 ミネルヴァ書房 [1968]
  • 経済法(法律学全集五二)
    金沢良雄 有斐閣 [1961]
  • 日本経済法 上巻
    高田源清 評論社 [1963]
  • 支配従属会社間の取引の公正と独立当事者間取引基準―経済学的な観点から見た価格の比較可能性
    水島治 一橋論叢 124 (1) [2000]
  • 支配従属会社間における取引・協力関係
    酒巻俊雄 法学セミナー (432) [1990]
  • 投資仲裁における比例性原則の意義 - 政府規制の許容性に関する判断基準として -
  • 企業結合法の立法と解釈
    江頭憲治郎 有斐閣 [1995]
  • グループ内企業の取引構造とパフォーマンス
    稲村雄大 産業経営 (34) [2003]
  • “[사설] 상생한다며 대기업 MRO 없앴더니… 납품하는 중기도 구매하는 중기도 모두 아우성…혼란과 연줄만 성행
    한국경제 : ~ [2013]
  • ‘대기업 규제’의 뒤안길 중소기업 아닌 외국기업 반사이익
    김병수 매경 이코노미 (1732) [2011]
  • [맞짱 토론] 커피·햄버거·피자 中企적합업종 지정해야 하나
    김수복 한국경제신문 [2013]
  • [맞짱 토론] 커피·햄버거·피자 中企적합업종 지정해야 하나
    최영홍 한국경제신문 [2013]
  • [더벨]한진,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주사로 편입
    머니투데이 [2013]
  • The increasing Recognition of Enterprise Principles in Determining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 Liabilities
    Phillip I. Blumberg Conn. L. Rev 28 (295) [1996]
  •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Laws of Europe
    Tridimas, T. Hart Publishing [1999]
  • Proportionality Balancing and Global Constitutionalism
    Alec Stone Sweet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47 (98) : 107 ~ 108 [2008]
  • Proportionality :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ir Limitations
    Aharon Bara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Government Failure versus Market Failure Microeconomics Policy Research and Government Performance
    Clifford Winst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6]
  • An Extension of the Basic Theorems of Classical Welfare Economics, Proceedings of the Second Berkeley Symposium on Mathematical Statistics and Probability
    K. J. Arrow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 A Very Rational Court
    G. Sidney Buchanan Hous. L. Rev 30 (1509) [1993]
  • A Theory of Constitutional Rights
    Robert Alex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1200개 중견 기업은 잊혀진 존재…靑 모임에도 안 부릅니다
    이희상 한국경제신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