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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손영화(SON, Young-Hoa) 강동욱(KANG, Dong-Wook)
- 제어번호 100006382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 17 No. 1 [ 2014 ]
- 발행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95-338 ( 44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4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internaltransactionsbetweenthecorporategroup LargeScaleDistributors LegislativeRegulationtoCorporateNormalBusinessActivities Market Failure RiskofOver-regulation SSMProblems Unfair Trade Practices 경제민주화 과잉금지의 원칙 기업경영에대한규제의한계 기업경영에대한합리적인규제 대규모유통업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과징금 비례의 원칙 시장의 실패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적합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