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인신사고와 소멸시효

백경희(Baek Kyoung-Hee) 박도현(PARK, Do-Hyun)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인신사고와 소멸시효'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buse of rights
  • agent orange
  • extinctive pres cription
  • goodfaithprinciple
  • personal injury
  • 고엽제
  • 권리남용
  • 소멸시효
  • 신의성실의 원칙
  • 인신사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425 0

0.0%

' 인신사고와 소멸시효' 의 참고문헌

  •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에 관한 硏究 : 기산점에 관한 사례의 유형적 분석을 중심으로
    최윤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 한국 불법행위법에 관한 최근 입법 논의
    김천수 민사법학 57 : 3 ~ 39 [2011]
  • 채권법에 있어서의 자유와 책임
    이상욱 박영사 [1994]
  •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4]
  • 주석민법 채권각칙(8)
    박준서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학 54 (3) : 393 ~ 432 [2013]
  •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
    이홍렬 비교사법 19 (2) : 499 ~ 550 [2012]
  •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의의와 과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
    박선아 법조 62 (9) : 239 ~ 285 [2013]
  •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백경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 시효제도의 개정방향
    송덕수 민사법학 (48) : 103 ~ 130 [2010]
  • 시효법 개정안에 대한 관견 -소멸시효의 정지·완성유예·재개시를 중심으로-
    이재목 홍익법학 13 (1) : 285 ~ 316 [2012]
  • 시효 및 제적치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2010년 1월 29일 개정시간의 조문내용과 개정이유를 중심으로 -
    김성수 민사법학 50 : 169 ~ 233 [2010]
  • 소멸시효제도의 목적과 개정 독일민법상의 통상의 소멸시효 -독일민법 제195조와 제199조를 중심으로-
    임건면 비교사법 9 (2) [2002]
  •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김건호 안암법학 통 (25) : 621 ~ 646 [2007]
  •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판단기준-대상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6147판결-
    김종복 재판실무연구 [2011]
  • 소멸시효법의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
    장석천 법학연구 (18) : 601 ~ 630 [2005]
  • 사법상의 권리행사기간-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
    박영규 민사법학 (18) [2000]
  •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1989]
  •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1]
  • 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민법 소멸시효제도의 개정방안
    이용박 민사법학 (23) [2003]
  • 독일 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이상영 비교사법 9 (2) [2002]
  • 국가의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을 중심으로 -
    한삼인 법학논고 (43) : 133 ~ 156 [2013]
  • 과거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소멸시효 남용론에대한 비판적 고찰
    최창호 법조 62 (11) : 46 ~ 90 [2013]
  • 고상룡교수 고희기념 논문집
    임건면 법문사 [2012]
  • 時效 및 除斥期間 관련 개정논의 예상 主要論點과 立法例
    송덕수 민사법학 (46) : 51 ~ 116 [2009]
  • Die Neuregelung des Verjährungsrechts
    Mansel NJW [2002]
  •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 44 (4) : 114 ~ 14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