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타당성 문제

송승현(SONG, Seung-Hyun)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타당성 문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daslebensmittelsanitatrecht
  • dasschlechtelebensmittelsverbrechen
  • derverhaltnismaβigkeitsgrundsatz
  • einteilsverbesserungsgesetzentwurfdeslebensmittelsanitatrecht
  • keinverbrechenundkeinestrafeohnedasrichrigesgesetznullumcrimensinelege
  • nullapoenasinalege
  • 과잉입법금지의원칙내지비례성의원칙
  • 불량식품범죄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죄형법정주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85 1

0.0%

'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타당성 문제' 의 참고문헌

  • 형사법과 헌법이념[제3권]
    허세진 박영사 [2010]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3]
  • 형법상명확성의 원칙
    임웅 성균관법학 16 (1) : 481 ~ 498 [2004]
  • 한국의 먹을거리 위험과 대응
    김종덕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 : 41 ~ 70 [2011]
  • 식품위생법 해설서-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박찬걸 형사정책연구 24 (2) : 113 ~ 146 [2013]
  • Hans, ｢Das deutsche Strafrecht : e. systematische Darstellung｣ 11. vollstandig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Welzel, Hans Walter de Gruyter [1969]
  • Hans Heinrich, ｢Lehrbuch des Strafrechts : allgemeiner Teil｣ 4. vollstandig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Jescheck Duncker & Humblot [1988]
  • 2013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5호
    조기원 식품의약품안전청 [2013]
  • 2013년 업무계획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행복”: 주요정책 추진계획
  • 2012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4호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 2011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3호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 2010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2호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 2009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1호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 2008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0호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 2007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9호
    김명현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 2006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8호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