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이훈종 ( Hun Jong Lee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xtinctiveprescriptionoftherigh
  • extinctiveprescriptionoftherighttoclaimthereturnofinsurancebenefits
  • guaranteedbusinesssrighttoclaimthereturnofwrongfulgains
  • 보장사업자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보험금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
  • 보험회사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소멸시효기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 0

0.0%

' 연구논문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 44 (4) : 114 ~ 140 [2003]
  • 신원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상판결 : 대판 2002.9.6. 2002다30206)
    최한준 상사판례연구 18 (1) : 35 ~ 66 [2005]
  • 소멸시효의 단축 및 연장합의와 관련한 입법방향
    김성욱 법학논총 19 (2) : 353 ~ 374 [2012]
  • 상법 제64조(상사시효)의 적용범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 다 7863 판결 ―
    임재호 법학연구 47 (2) : 275 ~ 300 [200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편】검토보고
    권기율 [2008]
  • 보험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2012년 입법예고된 상법 보험편 개정안 통칙편을 중심으로-
    박홍진 원광법학 29 (1) : 209 ~ 233 [2013]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최성호 국제금융위험관리 10 (3) [2009]
  • 보장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양승규 월간 손해보험 (523) [2012]
  • 대법원판례해설 제77호
    박연욱 법원도서관 [2009]
  • 대법원판례해설 제67호
    송평근 법원도서관 [2007]
  • 대법원판결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
    김덕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 (3) : 275 ~ 299 [2007]
  • 商行為である金銭消費貸借に関し利息制限法所定の制限を超えて支払われた利息の損害金についての不当利得返還請求権の消滅時効期間
    江頭憲治郎 法学協会雑誌 99 (6) [1982]
  • 商法總則․商行爲法 判例의 形成과 變遷
    임재호 상사판례연구 23 (1) : 3 ~ 61 [2010]
  • 2010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장덕조 상사판례연구 24 (2) : 609 ~ 653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