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 Young Kook Kim ) 오승규 ( Seung Gyu Oh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nsuringeffectiveness
  • governmentsubsidy
  • importantintangibleculturalproperties
  • insuranceprotection
  • transmission subsidy
  • 국고보조금
  • 보험보호
  • 실효성 확보
  • 전승지원금
  • 중요무형문화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6 0

0.0%

' 연구논문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의 참고문헌

  • 행정법원론(하)
    홍정선 박영사 : 769 ~ [2010]
  • 행정법론(하)
    박균성 박영사 : 618 ~ [2013]
  • 행정법Ⅱ
    김동희 박영사 : 576 ~ [2013]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칙(문화재청 훈령 제290호) 제2조
  • 중부매일(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483) 2013년 3월 19일자 기사 참조
  • 박사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홍건표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 보조금교부행정의 법적 성질
    김창규 한양법학 6 : 266 ~ [1995]
  • 문화재청 홈페이지
  • 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과 법적 과제
    정상우 법제연구 (36) : 407 ~ 436 [2009]
  • 국회 의안정보시시템 참조
  • 국고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집행의 실효성확보 강화방안에 대한 고찰
    정해방 일감법학 (19) : 3 ~ 32 [2011]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을 중심으로 ―
    박현정 행정법연구 (32) : 159 ~ 191 [2012]
  • 박사
    경제적 인센티브로서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분석
    진혜영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2]
  • http://www.ensapc.fr/cursus
  • http://www.ensad.fr/formations/cursus
  • http://www.enp-arles.com/pedagogie-programme-des-etudes.php
  • http://www.ecoledulouvre.fr/enseignements
  •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 http://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jsessionid=ABy2ch7UiFRPd8dhfTf60bDd FPHMoYj3KuvMw2Sn24EBt9EI2XbED6Fx4M8yFi12?id=17939&no=24599&bbzId=newpublic&mn=NS_01_01
  • http://www.beauxartsparis.com/formation
  • L'essentiel du Droit de la culture : 91 ~
  • Jean-Claude Ricci et Jacques Bourdon, Droit de la culture
    Jean-Marie Pontier Dalloz : 191 ~ [1996]
  • 1990년대의 중요무형문화재 관리제도 개선과 그 문제점
    이장열 한국민속학 37 : 235 ~ 267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