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학술대회발표논문 :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이성기 ( Seong Ki Lee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학술대회발표논문 :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 comunication data
  • the protection act of communication secret
  •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 wire-tapping
  • 감청
  •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 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사실 확인자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95 0

0.0%

' 학술대회발표논문 :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프랑스의 통신비밀보호법제 –감청기간 및 연장을 중심으로-
    한동훈 [2010]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김성천 [2008]
  • 독일 형사소송법상 통신데이터 수집권과 한국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권의 비교 및 시사점
    박희영 경찰학연구 9 (3) : 33 ~ 61 [2009]
  • 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16年総 務省告示第695号。最終改正平成21年総務省告示第543号）の解説
    総務省 [2009]
  • 捜査関係事項照会書の適正な運用について
    警察庁 刑事企画課(平成11年12月7日, 丁刑 企発第211号等) [1999]
  •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1): Bigbrother.gov.uk: State surveillance in the age of information and rights
    Akdeniz, Y. Criminal Law Review [2001]
  • Praxishandbuch Internetstrafrecht
    Gercke [2009]
  •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in the United Kingdom(Cm 4368)
    Home Office [1999]
  • Computer-und Internetstraf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