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학술대회발표논문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 Chan Keol Park ) 강동욱 ( Dong Wook Kang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학술대회발표논문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mmunicationdata
  • communicationprivacyprotectact
  • personalinformation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carrier
  • telecommunicationsbusinessact
  • 감청
  •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 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자료제공제도
  • 통신제한조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77 0

0.0%

' 학술대회발표논문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2009]
  • 포털의 통신자료 제공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심우민 이슈와 논점 (548) [2012]
  •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익침해 대응방안,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김권혁 [2009]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24호)에 관한 민변ㆍ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 의견서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주요쟁점사항 및 의견
    함희혁 통신비밀보호법 전문가 간담회 [2006]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신중해야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에 대한 통제장치 필요 의견표명-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방향
    김성천 [2009]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본 제3자 보유정보에 대한 영장주의의 실효성
    설민수 법조 58 (8) : 144 ~ 203 [2009]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영장주의 적용
    유주성 형사정책연구 24 (3) : 85 ~ 110 [2013]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박경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참여연대 공익 인권법센터․박영선의원실 [2009]
  • 독일 형사소송법상 통신데이터 수집권과 한국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권의 비교 및 시사점
    박희영 경찰학연구 9 (3) : 33 ~ 61 [2009]
  • 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16年総 務省告示第695号。最終改正平成21年総務省告示第543号）の解説
    総務省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