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적 에너지법에 관한 연구 :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한 탈석탄 문제의 해결과 함의 = A Research on Transitional Energy Law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박진영
2022년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적 에너지법에 관한 연구 :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한 탈석탄 문제의 해결과 함의 = A Research on Transitional Energy Law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 주제 |
|
|
|---|---|---|
|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 793 | 0 |
0.0% |
주제별 논문영향력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적 에너지법에 관한 연구 :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한 탈석탄 문제의 해결과 함의 = A Research on Transitional Energy Law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의 참고문헌
-
환경행정소송의 제기요건과 본안심리,
-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 환경, 정의, 법의 3면 관계를 바탕으 로 -,
-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법원의 역할 ― 환경권의 해석에 있어 ―,
-
환경부, 에너지 정책에 '개입'…불편해진 산업부,한경경제 [2019]
-
환경법원론
-
환경법과 공법,
-
환경법
-
형평에 대하여 ―그 역사적 조명과 아리스토텔레스的 정리―.
-
현대형 소송의 문제점과 그 대책,
-
현대 사회국가와 행정법의 과제
-
헌법재판에 의한 정책형성,
-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본 행복추구권,
-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행정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
헌법 제120조 제1항 천연자원 규정의 해석
-
헌결 2016. 2. 25. 2015헌바191.[2016]
-
헌결 2015. 4. 30. 2013헌마666.[2015]
-
헌결 2013. 6. 27. 2011헌마315.[2013]
-
헌결 2009. 4. 30. 2006헌바66[2009]
-
헌결 2005. 3. 3. 2003헌마930.[2005]
-
헌결 2003. 4. 24, 99헌바110.[2003]
-
헌결 2002. 7. 18. 99헌마574.[2002]
-
헌결 1999. 7 .22. 97헌바76.[1999]
-
헌결 1999. 4. 29. 94헌바37.[1999]
-
헌결 1999. 10. 21. 97헌바26[1999]
-
헌결 1998. 12. 24. 89헌마214[1998]
-
헌결 1995. 2. 23. 92헌바14.[1995]
-
헌결 1993. 7. 29. 92헌바20.[1993]
-
헌결 1992. 6. 26. 90헌바26.[1992]
-
헌결 1990. 6. 25. 89헌마107.[1990]
-
헌결 1989. 12. 22. 88헌가13.[1989]
-
행정청이 행한 법률해석의 사법심사 방법론에 관한 고찰-규칙과 기준의 관점에서 살펴본 Chevron 판결을 중심으로-,
-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에 대한 고찰 -환경, 에너지 영역을 중심으로-
-
행정법Ⅰ
-
한국헌법론, 제17판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한국의 에너지산업 관련 주요 법규 및 최근의 동향
-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에너지 법제
-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관련 법제의 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최근 에너지입법을 중심으로,
-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포획에 관한 연구,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자유기업원 [2019]
-
프레드릭 샤유어,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김건우 옮김, 길 [2019]
-
페레이둔 시오샨시, 에너지 전환: 전력산업의 미래, 2판, 김선교 옮김이모션미디어 [2018]
-
테인터, 문명의 붕괴, 이희재 옮김
-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연구,
-
탈석탄 시대, 전력시장의 개선 방향 심포지움,기후솔루션 [2021]
-
칼야니 로빈스, 환경 연방주의의 법과 정책한국법제연구원 [2016]
-
칸트의 실천철학의 기초―자율성과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의 의미,
-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현대경제연구원 [2017]
-
충남의 석탄화력발전 일시 가동중단에 따른 주민건강실태조사 결 과와 제언,명형남 [2017]
-
충남연구원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발전소) 전환 타당성 연구 (2차년도)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과제 [2021]
-
지속가능한 에너지법의 이념과 기본 원리
-
존 하트 일리,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전원열 옮김나남출판 [2006]
-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문지영 옮김까치 [1996]
-
제도화된 행정국가와 법치주의,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안),관계부처 합동 [2021]
-
제3차 계획기간~2025) 배출권 할당계획,
-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0]
-
정치와 법―법원의 법률해석 기능에 대한 실증적 고찰에 관하 여,
-
정책&지식포럼, 탄소중립 어떻게 봐야하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https://www.youtube.com/watch?v=qBdPFI5jsA4) [2021]
-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 노동자 최대 7천935명 실직,매일노동신문 [2022]
-
정부승인차액정산제도 시행에 따른 전력산업계 대응 방안,
-
전력시장분석보고서,전력시장감시위원회 [2020]
-
전력산업의 제다이는 귀환할 수 있을까?,
-
전력거래소, CBP→PBP 전환 논의 본격화,이투뉴스 [2020]
-
전력거래소년 4분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2020 [2020]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열띤 토론…한전 소액주주들 반발,매일경제 [2019]
-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 야,산업연구원 [2020]
-
인 허가의제 제도의 입법적 대안 연구,
-
이언 모리스, 가치관의 탄생, 이재경 옮김반니 출판사 [2016]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석탄발전소 존치 여부는 중요 쟁점… 심도있는 논의 진행 중,아시아경제 [2021]
-
윤순진 석탄화력발전, 하루 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아시아경제 [2021]
-
원자력발전 관련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사정판결의 요건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6구합75142 판결-,
-
원자력 정책공동체의 참여자와 형성요인,
-
원자력 발전소 설비 , 폐쇄의 헌법적 쟁점, 환경법의 새로운 지평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법-
-
연합뉴스, 홍남기, 신규 석탄발전소 7기년 이전 조기중단도 검토,2020. 4. 21 [2050]
-
연료통합 단일BM계수 적용시 민간 대기업에 1조6000억원 특혜,에너지데일리 [2020]
-
에너지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소고,
-
에너지전환시대의 전력시장 개혁 방향,이유수 [2019]
-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
에너지법학
-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LCOE)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본연구보고서, 20-21 [2020]
-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수급통계연보, 2022 [2021]
-
에너지 메가트렌드와 비지니스 솔루션
-
앤서니 기든스, 기후변화의 정치학, 홍욱희 옮김에코리브르 [2009]
-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공적 견해표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
신규 석탄발전소 7곳 가동되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 물거품 돼,한겨레 [2021]
-
신규 석탄발전, 전력시장 진입해도 제도 개편 없으면 말라죽 는다,에너지경제 [2021]
-
석탄화력발전 퇴출 법정책을 둘러싼 몇 가지 법적 쟁점,
-
석탄화력 정책과 외부비용의 내부화 전략,기후솔루션 [2020]
-
석탄화력 발전소 관련 법･정책의 개선 과제 -삼척 석탄화력 발 전소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
석탄화력 미세먼지 감축협약 이행의 환경개선 효과와 사회적 편 익 연구,
-
석탄잡는 직도입가스… 환경급전 가속화,이투뉴스 [2020]
-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산업통상자원부 [2021]
-
석탄발전 조기폐쇄와 손실보상의 법리에 관한 소고 -석탄발전 감축정책에 따른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석탄발전 상한제' 본격 시행 지연…발전부문 온실가스 저감 혼선 우려,전기신문 [2022]
-
석탄발전 배출권 연료통합 BM 할당, 지금은 무리,에너지신문 [2020]
-
서울행판 2020.9.18. 선고 2018구합60793.[2020]
-
서울행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3344.[2020]
-
서울행판 2017. 2. 2. 선고 2015구합55370 .[2017]
-
서울중앙지판 2020. 12. 11. 선고 2017가합23139.[2020]
-
상징입법
-
삼척화력발전소, 환경권 침해…회사채 발행 중단하라,경향신문 [2021]
-
삼척火電 1・2호기공사중단땐 매몰비용 2조'... 발전사업자・ 정부도 반발,서울경제 [20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제387회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원회 제2차 회의록 [2021]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의 석탄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토론회(https://www.youtube.com /watch?v=ANV-Ef_X-Uk) [2021]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21]
-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
빌 게이츠, 기후변화를 피하는 방법, 김민주 옮김김영사 [2021]
-
법현실주의
-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의 규범학(Ⅰ),
-
법경제학
-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과 향후 전망,전기저널 [2019]
-
발전산업신문, 년까지 옥내저탄장 의무설치해야, 2019. 5. 2 [2024]
-
박완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00%인상 법률안 국회 통 과,충청신문 [2021]
-
미세먼지 시대의 환경・에너지 법정책 -완화(mitigation)와 적응 (adaption) 정책의 체계적 설계-,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관계부처 합동 [2019]
-
미국의 법사고와 제정법 해석방법론―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 을 위한 비교 법학방법론 연구
-
미국 제정법 해석에서의 신문언주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
미국 셰일가스 개발 및 수출 규제에 대한 소고 ―환경 규제 관련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물경시정치 –비례입헌주의를 주창하며,
-
몰스타인 마크크스, 행정국가와 관료제박영사 [1987]
-
매일신문, [속보] 文G20서 한국 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기, 2021. 10. 31 [2050]
-
매일경제탈석탄에 돈 새는 발전공기업 정부가 손실 메꿔달라, [2021]
-
매몰비용 집단 지성 발휘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결정,전기저널 [2017]
-
막스 베버, 지배의 사회학한길사 [1981]
-
론 풀러, 법의 도덕성, 박은정 옮김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
로버트 클릭스먼 & 제시카 웬츠, 환경을 위한 협력적 연방주의에 대한수정 주의적 이해의 실체in 칼야니 로빈스 외, 환경 연방주의의 법과 정책, 한국법제연구원 옮김고시계사 [2016]
-
독일의 기후변화 소송에서의 민사책임,
-
독일 헌재 온실가스 감축 부담, 미래세대로 넘기면 위헌,한겨레 [2021]
-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의 분석 및 년 3월 24일자 연방헌법 재판소의 동 법률 일부 위헌결정과 그 후속 논의
-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거주불능 지구, 김재경 옮김청림출판, 2020 [2050]
-
대판 선고 85다카6448645 [1985]
-
대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2021]
-
대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2019]
-
대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2005]
-
대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2002]
-
대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2001]
-
대판 1998. 9. 4. 선고 97누19588.[1998]
-
대판 1998. 4. 24. 선고 97누1501.[1998]
-
대판 1995. 5. 23. 선고 94마2218.[1995]
-
대판 1993. 7. 13. 선고 93누2131.[1993]
-
대판 1984. 5. 29. 선고 84도554.[1984]
-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사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
-
누더기 전력시장 규제, 곪아터져 法분쟁으로 비화,이투뉴스 [2019]
-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의의 기초연구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정의-,
-
녹색성장기본법과 환경 에너지법익
-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
-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급해진 발전사들,에너지신문 [2020]
-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순희 옮김Open Books [2014]
-
기후의 힘
-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법 ･ 정책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 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 ･ 정책 대안의 모색―,
-
기후변화의 법정책 –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 로–
-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 심으로,
-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
기후변화소송과 파리협정,
-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 - 독일 헌재 위헌결정 법리의 비교법적 함의 를 중심으로
-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법,
-
기후변화 시대의 불법행위법 –기후변화 대응 정책수단으로서 불 법행위소송의 장 단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
기후 변화 관련 해외 소송 사례 및 시사점 ―배출권 거래제를 중 심으로―,
-
규제의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국회입법과정의 단계별 갈등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 련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
관계부처 합동탄소중립 시나리오, 2021. 10. 18 [2050]
-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
공익의 법문제화,
-
공익소송과 행정소송,
-
공익론
-
공공성과 형량문제,
-
곧 사라질 직장에 다니는 석탄 노동자들경향신문 [2021]
-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
경제발전과정과 환경문제: 현대 한국의 경험,
-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
게르트 윈터(Gerd Winter), 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 독일 연방헌 법재판소의 기후보호를 위한 노력환경법연구, 제43권 제3 호 [2021]
-
가스발전도 좌초자산화 경고등 켜졌다,이투뉴스 [2021]
-
藤原淳一郎, 日本におけるエネルギー法学の現状: エネルギー法研究序説, 法学研究: 法律・政治・社会, 50(12), 1977.
-
樋口陽一, 近代立憲主義と現代国家, 勁草書房、1973.
-
新堂幸司, 現代型訴訟とその役割, 有斐閣, 1993.
-
文 업무지시 3호, 노후 발전소 셧다운…‘미세먼지’ 줄이기,매일경제 [2017]
-
平井宜雄, 法政策学, 제2판有斐閣 [2000]
-
小山剛, 基本権の内容形成―立法による憲法価値の実現, 尚学社, 2004.
-
六本佳平, 現代型訴訟とその機能, 裁判の現状と研究課題 シンポジウム, 1991.
-
“리스크 법-리스크 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
‘멸종’ 앞둔 석탄발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너지신문 [2022]
-
[칼럼] 석탄발전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저감은 에너지정책인가,이투뉴스 [2018]
-
[단독]원전・석탄발전 사업권 박탈 지나쳐...‘에너지전환법’독 소조항 들어내기로,서울경제 [2021]
-
[기후위기, 노동위기] ① 탄소와의 싸움, 일자리는 안전할까매일경제 [2021]
-
[기자수첩] 정치가 점령한 에너지정책,이투뉴스 [2021]
-
Zombie Energy Laws ,
-
William Niskanen,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Routledge, 1971.[1971]
-
William Eskridge, Jr., Philip Frickey & Elizabeth Garrett,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Foundation Press, 2006.[2006]
-
William Eskridge, Jr., Dynamic Statutory Interpret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1994]
-
William Eskridge Jr. "No Frills Textualism," Harvard Law Review, 119(7), 2006.[2006]
-
William Anderegg et al., Expert credibility in climate change, PNAS, 2010.[2010]
-
Why I Worry About UARG
-
Valu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nuclear power : A critical survey
-
Vaclav Smil, Energy and Civilization: A History, MIT Press, 2017[2017]
-
VOX, "Trump’s EPA just replaced Obama’s signature climate policy with a muchweaker rule," 2019. 5. 19.[2019]
-
Utility Air Regulatory Group v. EPA, 573 U.S. 302 (2014).[2014]
-
Urgenda Foundation v. The Netherlands, HR. 20 Dec. 2019, ECLI:NL:HR:2019:2007.[2019]
-
Understanding carbon lock-in
-
Ugo Bardi, Peak oil, 20 years later: Failed prediction or useful insight?,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48, 2019.[2019]
-
Toward Separation of Powers Realism
-
Todd Aagaard, Energy-Environment Policy Alignments, Washington Law Review, 90(4), 2015.[2015]
-
Thorstein Veblen, The Instinct of Workmanship and the Industrial Arts, Routledge, 1990.[1990]
-
Thomas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1981]
-
Thomas Hughes, Networks of Power: Electrification in Western Societ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3.[1983]
-
Thomas Covert, "Will We Ever Stop Using Fossil Fuel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0(1), 2016.[2016]
-
Theories of Regulation
-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
Theodore Lowi, Two Roads to Serfdom: Liberalism, Conservatism and Administrative Power,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421, 1987.[1987]
-
Theodore Lowi, The End of Liberalism, 2nd Edition, Norton, 1979.[1979]
-
The next step : The integration of energy law and environmental law
-
The contested politics of the Asian atom : peripheralisation and nuclear power in South Korea and Japan
-
The Uncomfortable Convergence of Energy and Environmental Law.
-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
The Supreme Court , 2002 Term- Foreword : Fashioning the Legal Constitution ; Culture , Courts , and Law
-
The Seamless Web : Technology , Science , Etcetera , Etcetera
-
The Role of the Judge in Public Law Litigation
-
The Reformation of American Administrative Law ,
-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
The Politics of Blame : Bargaining before an Audience
-
The Perilous Position of the Rule of Law and the Administrative State ,
-
The Pathology of Symbolic Legislation ,
-
The New Purposivism
-
The New Property
-
The New Economics of Organization
-
The Marasmus of the ICC
-
The Limits of Executive Power : The Obama-Trump Transition
-
The Japan Times A lesson in energy diversification, 2013. 11. 1.[2013]
-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Separation of Powers
-
The Guardian, Stern: Climate change a 'market failure,' 2017. 10. 29.[2017]
-
The Economic Theory of Agency : The Principal ’ s Problem
-
The Cycles of Separation of Powers Jurisprudence
-
The Coase Theorem and the War Power : A Response
-
The Arrow of the Law in Modern Administrative States : Using Complexity Theory to Reveal the Diminishing Returns and Increasing Risks the Burgeoning of Law Poses to Society
-
The Annoying Constitution : Implications for the Allocation of Interpretive Authority
-
Textualism and the Equity of the Statute
-
TIME, President Obama Takes the Lead on Climate Change, 2015. 8. 6.[2015]
-
Super Wicked Problems and Climate Change : Restraining the Present to Liberate the Future
-
Structure and Process , Politics and Policy : Administrative Arrangements and the Political Control of Agencies
-
Stewart Schwab, Union Raids, Union Democracy, and the Market for Union Control,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368(2), 1992.[1992]
-
Stephen Humphereys, Introduction: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in Stephen Humphereys, (eds.)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2010]
-
Stephen Humphereys,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2010]
-
Stephen Breyer, Regulation and Its Reform,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1982]
-
Stephen Breyer, Making Our Democracy Work: A Judge's View, Vintage, 2011.[2011]
-
Stephen Breyer, Breaking the Vicious Circle: Toward Effective Risk Regul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1995]
-
Some Normative Arguments for the Unitary Executive
-
Showing the path to path dependence : The habitual path
-
Sharon Byrd & Joachim Hruschka, Kant's Doctrine of Right A Comment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2012]
-
Separation of Powers as Ordinary Interpretation
-
Separation of Parties , Not Powers
-
Self-enforcing Constitutions, Hoover Institution Working Paper, Climate Analytics, Transitioning towards a coal-free society: science based coal phase-out pathway for South Korea under the Paris Agreement, 2020. 2. 20.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Capacity Market, 2014. 7. 24. Eric Posner, Agency Models in Law and Economics, Coase-Sandor Working Paper Series in Law and Economics, 92,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2000. ETC, Making Clean Electrification Possible: 30 years to electrify the global economy, 2021. 4. IEA, Global Energy Review: CO2 Emissions in 2021, 2022 ,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2021. 5. IPCC,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Summary for Policymakers, 2014. , Global warming of 1.5 C, 2019. Jacob Gersen, Overlapping and Underlapping Jurisdiction in Administrative Law, University of Chicago Public Law & Legal Theory Working Paper, 161, 2007. KAIST & 기후솔루션,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2021. 5. -261- KOTRA, 일본의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2021. 4. 12. Larry Alexander & Saikrishna Prakash, Delegation Really Running Riot, San Diego Legal Studies Paper 07-54, 2006. Linda Tsang & Alexandra Wyatt, Clean Power Plant: Legal Background and Pending Litigation in West Virginia v. EP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 Mark Kosmo, Money to burn? The High Costs of Energy Subsidies, WRI, 1987. McKinsey & Company, Climate risk and response: Physical hazards and socioeconomic impacts, 2020. 1. 16. NRDC, There Is No Such Thing as Clean Coal, 2008. 資源エネルギー庁, 電力小売面前自由化に関する進捗状況,
-
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 Federal Power Commission, 453 F.2d 463 (1971).[1971]
-
Sadly , the Paris Agreement Isn ’ t Nearly Enough ,
-
Robert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Free Press, 1968.[1968]
-
Robert Goodin, What is So Special about Our Fellow Countrymen?, Ethics, 98(4), 1988.[1988]
-
Robert Ellickson, Order Without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1991]
-
Robert Beyer et al., Shifts in global bat diversity suggest a possible role of climate change in the emergence of SARS-CoV-1 and SARS-CoV-2,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767(1), 2021.
-
Richard Rhodes, Energy: A human history, Simon & Schuster, 2018.[2018]
-
Richard Posner, Catastrophe: Risk and Respons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2005]
-
Richard Lazarus, The Making of Environmental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2004]
-
Richard Hildreth et al., Climate Change Law: Mitigation And Adaptation, WEST, 2009.[2009]
-
Rethinking Cost-Benefit Analysis
-
Reinterpreting Statutory Interpretation
-
Regulatory Overlap , Overlapping Legal Fields , and Statutory Discontinuities
-
Reframing Incrementalism : A Constructive Response to the Critics
-
Reducing energy demand : A review of issues , challenges and approaches
-
Raymond Clémençon, The Two Sides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Dismal Failure or Historic Breakthrough?, The Journal of Environment & Development, 25(1), 2016.[2016]
-
Proportionality and Variable Intensity of Review
-
Proportionality and Judicial Activism : Fundamental Rights Adjudication in Canada , Germany and South Africa
-
Portage Strategies for Adapting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During a Logjam Era
-
Popular Constitutionalism , Departmentalism , and Judicial Supremacy
-
Popular Constitutionalism , Departmentalism , and Judicial Supremacy
-
Policymaking Paradigms in Administrative Law
-
Pierre Rosanvallon & Arthur Goldhammer, Counter-Democracy Politics in an Age of Dis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2008]
-
Philip Soper, A Theory of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1984]
-
Peter Lindseth, Agents Without Principals?: Delegation in an Age of Diffuse and Fragmented Governance, in F. Cafaggi (ed.), Reframing Self-Regulation in European Private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2006]
-
Paul Hirst, Quangos and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5.[1995]
-
Path dependence in energy systems and economic development
-
Path Dependence in the Law : The Course and Pattern of Legal Change in a Common Law System
-
Palmore v. Sidoti, 466 U.S. 429 (1984).[1984]
-
On Extrajudicial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
Old Habits Die Hard : Path Dependency and Behavioral
-
Office of Communication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 Petitioner,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Respondents, 465 F.2d 519 (D.C. Cir. 1969).[1969]
-
Nondelegation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 67 ( 2 ) , 2000 ; John ManningSeparation of Powers As Ordinary Interpretation
-
Narrative Technologies :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of the Narrative Capacities of Technologies by Using Ricoeur ’ s Narrative Theory
-
Morrison v. Olson, 487 U.S. 654, 706 (1988).[1988]
-
Moral Pluralism and the Environment
-
Modern Environmentalists Overreach : A Plea for Understanding Background Common Law Principles ,
-
Mistakes Precedent and the Rise of the Administrative State : Toward a Constitutional Theory of the Second Best
-
Minwoo Hyun et al., Feasibility trade-offs in decarbonisation of power sector with high coal dependence: A case of Korea, arXiv(Prepring), 2021. 11.
-
Milton Friedman, The Machinery of Freedom, Open Court, 1989.[1989]
-
Michael Taylor,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1987]
-
Michael Stokes Paulsen, The President and the Myth of Judicial Supremacy, University of St. Thomas Law Journal, 14(3), 2018.[2018]
-
Michael Hoel, Coordin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For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6(2), 1997.[1997]
-
Michael Gerrard & Jody Freeman, Global Climate Change and U.S. Law, ABA Book Publishing, 2014.[2014]
-
Mathew McCubbins, Abdication or Delegation? Congress, the Bureaucracy, and the Delegation Dilemma, Regulation, 22(2), 1999.[1999]
-
Massachusetts v. EPA, 549 U.S.497 (2007).[2007]
-
Marver Bernstein, Regulating Business by Independent Commis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5.[1955]
-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1965]
-
M.J.C. Vile, Constitutionalism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Liberty Fund, 1967.[1967]
-
Louis Fisher, Constitutional Dialogues: Interpretation as Political Proc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1988]
-
Liam Wren Lewis, Regulatory Capture: Risks ‐ and Solutions, in Antonio Estache (eds.) Emerging Issues in Competition, Collusion, and Regulation of Network Industries, London Publishing Partnership, 2011.[2011]
-
Legislating Preemption Legislating Preemption
-
Legal Pathways for a Massive Increase in Utility-Scale Renewable Generation Capacity
-
Legal Development and the Problem of Systemic Transition.
-
Larry Alexander, Law and Politics: What is Their Relation?,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42(1), 2017.[2017]
-
Larry Alexander & Emily Sherwin, The Rule of Rules: Morality, Rules, and the Dilemmas of Law, Duke University Press, 2001.[2001]
-
Kevin Maréchal, Not irrational but habitual: The importance of behavioral lock-in in energy consumption, Ecological Economics, 69(5), 2010.[2010]
-
Kent Weaver,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1986]
-
Kenneth Culp Davis, Discretionary Justice: A Preliminary Inquiry,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9.[1969]
-
Kantian Patriotism
-
Judicial Supremacy and the Modest Constitution
-
Judicial Exclusivity and Political Instability
-
Joseph Sax, Defending the environment: A strategy for citizen action, Knopf, 1971.[1971]
-
Jonathan Turley, A Fox in the Hedges: Vermeule's Vision of Optimized Constitutionalism in a Suboptimal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82(1), 2015.[2015]
-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 Oxford: Clarendon Press, 1980.[1980]
-
John Chipman Gray, The Nature and Sources of Law, 2nd, 1921.[1921]
-
Jody Freeman & David Spence, Old Statutes, New Proble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63(1), 2014.[2014]
-
Jerry Mashaw, Greed, Chaos, and Governance: Using Public Choice to Improve Public Law, Yale University Press, 1997.[1997]
-
Jeremy Waldron, The Dignity of Legislation,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2009]
-
Jeremy Waldron, Law and Disagre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1999]
-
Jean-Jacques Laffont & David Martimort, The Theory of Incentives: The Principal–Agent Mod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2002]
-
James MacGregor Burns, The Deadlock of Democracy: Four-Party Politics in America, Prentice-Hall, 1963.[1963]
-
James Lands, The administrative process, Greenwood Press, 1974.[1974]
-
James Gardner, Democracy Without a Net?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Idea of Self-Sustaining Constitutional Constraints on Undemocratic Behavior, St. John’s Law Review, 79, 2005.[2005]
-
Jacqueline Peel & Hari Osofsky, Climate Change Litigation: Regulatory Pathways to Cleaner Ener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2015]
-
Jacob Gersen & Anne Joseph O'Connell, Deadlines in Administrative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6(4), 2008.[2008]
-
J. B. Ruhl, What is Climate Chang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Blog, 2015. 8. 22. (https://blog.oup.com/2015/08/what-is -c limate- change-law/).[2015]
-
J. B. Ruhl, Law's Complexity: A Primer, Georgi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24(4), 2008.[2008]
-
J. B. Ruhl & James Salzman, What Happens When the Green New Deal Meets the Old Green Laws?, Vermont Law Review, 44(4), 2020.[2020]
-
Interpreting Statutes in the Regulatory State ,
-
Interpretation and Institutions
-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248 U.S. 215 (1918).[1918]
-
Internal Separation of Powers : Checking Today ’ s Most Dangerous Branch from Within
-
Inside Congress 's Mind
-
Incommensurability and Valuation in Law
-
In Memoriam : Justice Antonin Scalia
-
In Defence of Defence : Judical Review of Agency Action
-
Holly Doremus, Takings and Transitions, Florida State University Journal of Land Use and Environmental Law, 19(1), 2018.[2018]
-
Henry Hart & Albert Sacks, The Legal Process: Basic Problems in the Making and Application of Law, Foundation Press, 1994.[1994]
-
Heidi Hurd, Moral Comba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1999]
-
Harold Leventhal,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and the Role of the Cour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22(3), 1974.[1974]
-
H.L.A Hart, The Concept of Law,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2012]
-
Gregory Kavka, Hobbesian Moral and Political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1986]
-
Green New Deal Policy of South Korea : Policy Innovation for a Sustainability Transition
-
Gosseries, Axel., & Lukas H. Meyer, Intergeneratio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2009]
-
Giandomenico Majone & Aaron Wildavsky, Implementation as Evolution, in Jeffrey Pressman & Aaron Wildavsky, Implemen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1984]
-
Gerald Rosenburg, The Hollow Hop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nd Eds, 2008.[2008]
-
George Klosko, Political Oblig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2005]
-
Gary Yohe et al., Inaction on the climate threat is NOT an option, Yale Climate Connections, 2020. 10. 30.
-
GRIST, The scientist who first warned of climate change says it’s much worse than we thought, 2016. 3. 22.[2016]
-
Future CO2 emissions and climate change from existing energy infrastructure
-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and Other Legal Essays
-
Frank Easterbrook, Cyberspace and the Law of the Horse, Th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207, 1996.[1996]
-
Francisco Urbina, A Critique of Proportionality and Balanc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2017]
-
Francis Rourke, Bureaucracy, Politics, and Public Policy, Little Brown, 1984.[1984]
-
Francis Deng, Sovereignty as Responsibility: Conflict Management in Af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0.[2010]
-
Felix Frankfurter, The Public and Its Government, Yale University Press, 1930.[1930]
-
Fairness versus Welfare
-
Ernesto DAL BÓ, Regulatory Capture: A Review,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2(2), 2006.[2006]
-
Eric Posner & David Weisbach, Climate Change Justi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2009]
-
Eric Posner & Adrian Vermeule, The Executive Unboun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2010]
-
Eric Posner & Adrian Vermeule, Interring the Nondelegation Doctrin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69, 2002.[2002]
-
Environmental Law Without Congress ,
-
Emergency Power and the Decline of Liberalism
-
Elmer Robinson & Robert Robbins, Sources, abundance, and fate of gaseous atmospheric pollutants, Stanford Research Institute, 1968.[1968]
-
Elke Weber, E.U. Experience-Based and Description-Based Perceptions of Long-Term Risk: Why Global Warming does not Scare us (Yet). Climatic Change 77, 2006.[2006]
-
Don Grant, Reducing CO2 emissions by targeting the world’s hyper- polluting power plants,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6, 2021.
-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
Delegating to Enemies
-
Deborah Stone, Policy Paradox and Political Reason, Scott Foresman & Co, 1988.[1988]
-
David Schoenbrod, Power Without Responsibility: How Congress Abuses the People through Deleg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95.[1995]
-
David Schoenbrod et al., Smarter Government: The Tool-Wielding Monkey, in his, Breaking the Logjam: Environmental Protection That Will Work, Yale University Press, 2010.[2010]
-
David Moss & Daniel Carpenter, Preventing Regulatory Capture: Special Interest Influence and How to Limit I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2014]
-
David Lewis, Convention, Blackwell Publishing, 1969.[1969]
-
David Gauthier, David Hume, Contractarian, in David Boucher & Paul Kelly(eds.), Social Justice: From Hume to Walzer, Routledge, 1998,[1998]
-
Daniel Farber, Eco-Pragmatism: Making Sensible Environmental Decisions in an Uncertain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1999]
-
Daniel Farber & Philip Frickey, Integrating Public Choice and Public Law, in Law and Public Cho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1991]
-
Daniel Farber & Marjan Peeters, Climate Change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6.[2016]
-
Current fossil fuel infrastructure does not yet commit us to 1.5 °C warming
-
Current fossil fuel infrastructure does not yet commit us to 1.5 °C warming
-
Critical Assumptions in the Stern Review on Climate Change
-
Costs of climate politics
-
Control and Feedback in Economic Regulation : The Case of the NLRB
-
Constitutive Law and Environmental Policy
-
Constitutional Fact/Constitutional Fiction : A Critique of Bruce Ackerman 's Theory of Constitutional Moments
-
Consensus on consensus : a synthesis of consensus estimates on human-caused global warming
-
Congressional Descent : The Demise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Environmental Law
-
Congressional Administration
-
Congress Is a They , Not an It : Legislative Intent as Oxymoron
-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Energy Security : A Synthesized Approach
-
Competing technologies ,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
Comparing the Incommensurable : Constitutional Principles , Balancing and Rational Decision
-
Committed emissions from existing energy infrastructure jeopardize 1.5 °C climate target
-
Committed emissions from existing and planned power plants and asset stranding required to meet the Paris Agreement
-
Committed emissions from existing and planned power plants and asset stranding required to meet the Paris Agreement
-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Administrative State
-
Climate Tipping Points-Too Risky to Bet Against ,
-
Climate Change and the Evolution of Property Rights
-
Climate Change and the Convergence of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
Climate Change Law : An Introduction
-
City of Los Angeles v. NHTSA 912 F.2d 478 (D.C. Cir. 1990).[1990]
-
Church of the Holy Trinity v. United States, 143 U.S. 457 (1892)
-
Chris Hilson, Climate Change Litigation in the UK: An Explanatory Approach in F. Fracchia & M. Occhiena (eds.), Climate Change: La Ripostadel Diritto, Editoriale Scientifica, 2010.[2010]
-
Charles Lindblom,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2), I959.
-
Charles Lindblom, Still Muddling, Not Yet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9(6), 1979,[1979]
-
Charles Lindblom & Edward Woodhouse, The Policy-Making Process, Prentice Hall, 1993.[1993]
-
Cass Sunstein, Participation, Public Law, and Venue Reform,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49(4), 1982.[1982]
-
Cass Sunstein & Adrian Vermeule, Law & Leviathan: Redeeming the Administrativ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2020.[2020]
-
BverfG Beschl.v.24.3.2021, 1 BvR 2656/18, 1 BvR 78/20, 1 BvR 96/20, 1 BvR 288/20.
-
Bureaucracy and Bureaucratization
-
Bruce Ackerman, We the People, Volume 1: Found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1993]
-
Brianne Gorod, Defending Executive Nondefense and the Principal-Agent Problem,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06(3), 2015.[2015]
-
Breaking Energy Path Dependencies Amy
-
Braun & Gilardi, Introduction in Braun & Gilardi (eds.), Delegation in Comtemporary Democracies, Routhledge, 2006.[2006]
-
Bendix Autolite Corp. v. Midwesco Enters., Inc., 486 U.S. 888, 897 (1988).[1988]
-
Barry Mitnick,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Creating, Designing, and Removing Regulatory Form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1980]
-
Association Principled Agents : The Cultural Bases of Behavior in a Federal Government Bureaucracy
-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Row, 1957.[1957]
-
Andrew Hoffman, How Culture Shapes the Climate Change Debate, Stanford Briefs, 2015.[2015]
-
An Empirical Survey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
Amy Wildermuth, Is Environmental Law A Barrier to Emerging Alternative Energy Source?, Idaho Law Review, 46, 2010.[2010]
-
Ambivalence about the Law
-
Alternative Energy and the Energy-Environment Disconnect
-
Allocating Power Within Agencies
-
Alexander Bickel, The Le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Yale University Press, 1962.[1962]
-
Agency as Principal
-
Agency Coordination in Shared Regulatory Space
-
Against Interpretive Supremacy ,
-
Adrian Vermeule, The Constitution of Ris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2013]
-
Adrian Vermeule, The Administrative State: Law, Democracy, and Knowledge, in Mark Tushnet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U.S. Constit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5.[2015]
-
Adrian Vermeule, Optimal Abuse of Power.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09, 2015.[2015]
-
Adrian Vermeule, Judging under Uncertainty: An Institutional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Harvard University Pres, 2006.[2006]
-
Adrian Bradbrook et al., The law of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UCN Academy of Environmental Law Research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2005]
-
Adapting to Climate Change with Law That Bends Without Breaking
-
Adapting to Climate Change : Environmental Law in a Warmer World
-
Aaron Wildavsky, Speaking Truth to Power: Art and Craft of Policy Analysis, Routledge, 1987.[1987]
-
A treatise for energy law ,
-
A focal Point Theory of Expressive Law ,
-
A Theory of Legislative Delegation
-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
-
A Review of the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
A Positive Theory of Statutory Interpretation
-
A Difficulty in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
-
A Different Kind of Republican Moment in Environment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