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법적 연구

정준아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법적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
  • 감시의무
  • 규정중심규제
  • 내부감사
  • 내부통제
  • 내부통제통합체계
  • 원칙중심규제
  • 위험관리
  • 준법감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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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법적 연구' 의 참고문헌

  •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제 구축을 위한 입법적 과제
    박세화 재산법연 구 제23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
  •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이사의 감시의무(大和은행주주대표소 송사건)
    김대연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1]
  • 회사소송(개정2판)
    임재연 박영사 [2018]
  • 회사법의 관점에서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의의 와 쟁점
    정경영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6]
  • 회사법강의(제8판)
    박세화 홍복기 법문사 [2021]
  • 회사법강의 (제29한)
    이철송 박영사 [2021]
  • 회사법(제7판)
    김정호 법문사 [2021]
  • 회사법(제5판)
  • 회사법(제16판)
    최준선 삼영사 [2021]
  • 회사 내부통제제도 발전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김강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현대회사법론(제8판)
    권기범 삼영사 [2021]
  •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최철호 법학논총 제23 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한국형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김경석 법학논문집 제36집 제3호 [2012]
  • 준법지원인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김성곤 성승재 정준우 한국법정 책학회 연구보고서 [2018]
  •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김건식 안수현 증권법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2]
  •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 도 개선 방향
    안수현 이석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2021]
  •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YGBL 제2권 제1호
    정 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0]
  •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연구
    박노일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10]
  • 전사적 리스크 관리 하에서의 법률리스크 및 이사회 중심의 관 리체계에 관한 연구
    송일두 홍익법학 제20권 [2019]
  • 자본시장법(제2판)
    변제호 지원출판사 [2015]
  • 일본의 내부통제제도 및 사례에 관한 검토
    이효경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9호, 법무부 [2017]
  • 일본법상 내부통제의 개시에 관한 고찰
    손영화 법학연구 제18권 제 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최문희 경인문화사 [2007]
  • 이사의 선관의무와 내부통제에 관한 회사법적 고찰: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및 기업집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세화 법학연구 제 28권 제1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2018]
  • 이사의 선관의무 및 감시의무
    박수영 주식회사법대계Ⅱ(제4판), 법문 사 [2022]
  • 이사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의무와 법적 책임: 일본 판례법 상의 전개를 중심으로
    김영주 상사판례연구 제26집 제4권 [2013]
  • 이사의 감시의무와 위험관리
    천성권 법과 정책연구 제17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
  •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황현영 법조 제70권 제6호, 법조협회 [2021]
  •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김건식 상사판례연구 Ⅶ, 한국상사판례 학회 [2007]
  •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의 고찰
    김태진 상사법연구 제29권 제1 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
  • 은행법원론(제3판)
    김용재 박영사 [2019]
  • 은행 검사업무 안내서
    금융감독원 [2021]
  • 유럽 주식회사(SE)의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임정숙 기업법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4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 운영리스크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모범관행
    금융감독원 [2002]
  •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통합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김형석 일감 부동산법학 [2010]
  •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김경석 제12집 제1호 [2010]
  • 외국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제 관한 검토
    고영진 법과 기업 연구 제4 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연구용역보고-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 및 한계-
    송옥렬 이원우 ․법무법인 율촌 [2021]
  • 에츠로우, 권종호 옮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입문(제6판)
    구로누마 피 씨앤미디어 [2015]
  •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상법상 준법통제제도를 중심으로-
    김 건,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상장회사의 감사, 감사위원회 관련 최근 쟁점 검토
    황현영 기업법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6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5]
  • 상장기업의 준법 경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준법통제기준
    박세화 상장, 한국상장회사협회회 [2015]
  • 상법상 준법통제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적 쟁점 및 입법적 정비 방안에 관한 고찰
    박세화 상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4]
  • 상법상 감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5권 제4호
    심 영, 심 영, 한국상사법학회 [2017]
  • 상법강의(제11판)
    송옥렬 홍문사 [2021]
  • 상법강의(상)(제24판)
    정찬형 박영사 [2021]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소고: 대법원 선고 2013다76253 판결을 중심으로
    문정해 법학연구 제48집, 한국법학회, 2016 [2014]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0]
  •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
    오성근 기업법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기업 법학회 [2017]
  • 법적 시각에서 본 내부통제
    김건식 안수현 BFL 제4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
  • 법적 시각에서 본 감사위원회
    김건식 BFL 제13호, 서울대학교 금융 법센터 [2005]
  • 미국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위반과 성실의무
    이윤석 상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
  • 미국의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제도와 이사의 의무에 관한 연구
    정 대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2005]
  •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리스크 관리의무에 관한 연구, 한 국법학회
    김영석 정대․ 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2016]
  •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시사점
    김효신 법학논총 제37 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미국 판례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연구 –비스니스 리스크 를 중심으로-, 법합논총 제27집 제4호
    최수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미국 델러웨어주 판례법상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Stone v. Ritter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6집
    정 대, 한국 법학회 [2014]
  • 리스크 관리와 이사의 감시의무
    최민용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1]
  • 딱딱한 법집행을 부드럽게; 상세한 규정에 기한 규제에서 원칙에 기한 규제
    이중기 로, 증권법연구 제8권 제1호, 증권법학회 [2007]
  • 대회사 이사의 내부통제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대법원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20권 제3호
    정 대, 경제법학회, 2021 [2021]
  • 내부통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장정애 재산법연구, 제31 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4]
  •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과제
    박세화 기업법 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6]
  •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 제고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정쾌영 한국상사법학회 [2007]
  • 내부통제제도 구축에 대한 감사의 권고의무와 법적 책임: 세이 크레스트 주식회사 사건(오사카고등법원 판결)을 중 심으로
    김영주 상사판례연구 제30집 제2권, 2017 [2015]
  • 내부통제의 회사법제 정비를 위한 검토
    안수현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2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 내부통제와 회사법 – 현황과 발전과제
    안수현 내부통제제도의 법제 개선방안(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6]
  •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서완석 기업법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39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영구 – 준법 지원인과 준법감시인제도 중심으로-
    김영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내부통제시스템의 본질과 내부통제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 임
    서완석 상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2012]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이사의 책임
    전준영 상사법연구 제40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 내부감사 기능의 실질화 방안
    최광선 법학연구 통권 제55집, 전북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8]
  • 기업집단에서의 내부통제
    육태우 강원법학 제59권, 강원대학교 비교 법학연구소 [2020]
  • 기업집단과 내부통제시스템: 일본 회사법상 기업집단 내부 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곽관훈 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2018]
  • 기업지배구조에서 바라본 감사위원회의 역할
    김은경 경영법률 제27 권 3호, 경영법률학회 [2017]
  •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내부통제와 기업의 정보보안
    윤승영 기업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6]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김성택 서울 청람 [2012]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곽관훈 상사법 연구 [2006]
  •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정수 한국법제연구원 [2006]
  • 기업의 내부통제 적정성 평가방안 및 SRI 지수 산출시 적용 방안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한국거래소 [2010]
  • 기업의 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고찰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최성백 일어일문학 제38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8]
  • 기업의 CSR성과가 조세전략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정우성 국제회계연구 제60권 [2015]
  •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권종호 기업법연구제25권 제 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 기업규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내부통제시스템
    곽관훈 경제법연구 제8 권 제1호 [2009]
  •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 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2021]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김병연 금융법연구 제 13권 제3호 [2016]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 검토와 개선
    임정하 은행법학 회 특별정책세미나 자료 [2021]
  •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체제 확립방안 모색 – 은행을 중심 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1호
    안수현 법무부 [20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금융규제
    정순섭 BFL 제79권, 서울대학교 금 융법센터 [201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와 관련 쟁점
    원동욱 보험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8]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의 내부통제-바젤은행감독 위원회의 은행지배구조지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종범 법학연구 제 21집 제4호, 한국법학회 [2018]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제도의 개선방 안
    박세준 일감법학 제5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상 문제점에 관한 소 고
    심인숙 중앙법학 제18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16]
  • 금융회사의 조직규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금융규제법상 의미 를 중심으로
    정순섭 상사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상판례학회 [2011]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영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기본방향
    안수현 정순섭 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 으로
    임정하 경제법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2016]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임정하 BFL 제7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임원 등 업무집행기관의 규 제
    김홍기 BFL 제7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 금융회사 지배구조론
    정기승 법문사 [2008]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관한 연구
    전성인 서울대학교 금융경제 연구원 [2013]
  •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의의와 판단기준 –금융사지배구조 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감독규정 제11조의 해석을 중심으 로-
    김홍기 문은경 금융소비자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1]
  •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금융법상 지위 –규제의 내부화 민영화의 관점에서
    정순섭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49호, 법무부 [2010]
  • 금융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회 사 검사 제재 개혁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5]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마련
    보도 자료 [2011]
  • 금융시장의 규제변화 : 원칙중심규제의 도입 가능성
    곽관훈 상사판 례연구 제25집 제3권, 한국상사 판례학회 [2012]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금융감독원 [2021]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검토 -금융사지 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광원 은행법연구 제14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21]
  •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4]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5]
  • 금융기관의 운영위험통제와 법적책임
    윤종미 법학연구 제47집, 한국법학회 [2012]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소고
    김성균 상사판례연 구 제34권 제4호, 상사판례학회 [2021]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은행을 중심으로-
    최수정 상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상사법학회 [2011]
  •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제재제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행정법 적 논의를 통하여-
    최승필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보고 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2018]
  • 금융감독원, 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보도자료, 2018.6.11 [2017]
  • 금융감독원, 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보도자료, 2020.5.26 [2019]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박세화 홍복기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1]
  • 검사 제재 혁신방안 -검사 제재 개선 T/F논의결과 -
    금융감독원 [2022]
  • 건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원칙과 운용방안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김홍기 상사판례연구 제28집 제3권, 한 국상사판례학회 [2015]
  • 감사와 내부통제
    안수현 BFL 101권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
  • 감사보고서 -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감사원 [2017]
  • 감사법제의 특징과 쟁점
    권종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3권 제2 호, Chungnam Law Review Vol. 24, No. 1 Jun [2013]
  • 金融規制の質的向上-ベター․レギュレ─ション取組みとサブプラ イムローン問題, 金融廳長講演,
    佐藤降文, 日本金融學會, 2008.5.17. [2008]
  • 監視· 監督 義務違反に基づく取縡役の會社に 對する責任に ついて(四)
    笠原武朗 第70卷 第3號 [2003]
  • 正井章筰, ドイツのコ-ポレ-ト· がべナンス, 東京 成文堂, 2003.
    [2003]
  • 柿崎環, 經營者 向け SOX法 404條 ガイダ⼎スの槪要 とわか國の內部統 制監査への示唆, 內部統制の實務と監査役監査, 別冊商事法務, 第307号 2007.
    [2007]
  • 新會社法が求める內部統制とその開示,
  • 新会社法と内部統制のあり方, 商事法務 第1766号,
    神田秀樹, 商事法務 研究会, 2006. 5. [2006]
  • 平成10年改正商品取引法遂條解說,
    神崎克郞, 神崎克郞, 商事法務硏究會, . [2000]
  • 小立敬,米国における内部統制報告制度の見直し－日本における実施基準 との比較を中心に－, 資本市場クォータリー Vol. 10-3, 2007. Winter.
    [2007]
  • 小柿徳武, 内部統制に関する外部報告制度, 龍谷法学 第35巻 第4号, 龍谷大学法学部, 2003. KOGAKI Nori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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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川昌男, 米国資本市場の競争力に関する最近の議論について―SOX法制 定から5年を経て―, 金融研究 第26巻, 日本銀行 金融研究所, 2007.
    [2007]
  • 内部統制入門講座(中)内部統制システムをめぐる裁判例,
    太子堂厚子 月刊監査役, 第638号, . [2015]
  • 内部統制システムは何のためにあるのか - 内部統制ビッグバ ンを阻止した最高裁判決と身の丈内部統制のすすめ
    松本伸也 NBL 971号 [2012]
  • 內部統制와 經營强化
  • 內部統制と 取締役の責任,
    小林秀之, 學陽書房, . [2007]
  • 佐藤丈文ㆍ太田洋, 米企業改革法とNYSEㆍNASDAQ新規則案の槪要 (上),商事法務No. 1639, 2002.9.15.
    [2002]
  • 会社法における内部統制システムの構築, 商事法務 第1760号,
    小舘浩樹 山神理 戸倉圭太, 商事法務研究会, 2006. 3. [2006]
  • 会社法と内部統制システム, 東京交通短期大学 研究紀要 第15号,
    松岡弘樹, 東京交通短期大学, 2009 12. [2009]
  • 会社法․施行規則が定める内部統制,
    後藤啓二, 中央経済社, . [2006]
  • 企業グループの内部統制システムに関する親会社取締役の責 任
    畠田公明, , 福岡大學法學論叢 第61巻1 2号, . [2016]
  •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
    本田良巳 大阪経 大論集 第53卷 第3号, . [2004]
  • イギリスにおける會社法改正の動向
    伊藤靖史 No, 1568 [2000]
  • “원칙중심규제의 논리와 한계”
    정순섭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1권, 한 국상사판례학회 [2009]
  • ʻ取締役の内部統制システム構築義務についてʼ
    岩本文男, , 法科大学院論集 第14号, . [2018]
  • William A. Klein, J. Mark Ramseyer, Stephen M.Bainbridge, Business Associations, cases and materials on agency, partnership, and corporations, 8th ed. West Group,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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