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의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방안 : 공정대표의무를 중심으로

양정인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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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피인용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의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방안 : 공정대표의무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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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간접강제
  •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 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
  • 노동가처분
  • 노동법원
  • 단체교섭권
  • 소수노동조합
  • 재산적 손해
  • 절차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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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의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방안 : 공정대표의무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한국헌법론
    전광석 제15판, 집현재 [2020]
  • 중앙노동위원회
    「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 2021. 10. 7 [2020]
  •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본질과 개선방안 모색, 「법학연구」 제43권
    황태윤 전북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5]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V –보전처분-』
    사법연수원 [2020]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조합을 위한 복수노조 제도 해설」
    매일노 동뉴스 [2011]
  •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2016]
  •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법연수원 [2014]
  •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
    박영사 [2015]
  •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노사관계법제과 [2011]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및 시행령 설명자료」
    노사관계법제과 [2021]
  • 고용노동부, 「개정 공무원 교원노조법령 설명자료」
    공무원노사관계과 [2021]
  •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비준,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사관계법제과 [2020]
  •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대국민 홍보자료 (Q&A 방식)」
    노사관계법제과 [2020]
  • 日本最高栽, 1987. 5. 8.判決,「判例時報」第1247號, 131項.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8]
  • 『한국헌법론』, 전정16판
    허영, 박영사 [2020]
  • 『집단적 노동관계법』
    하갑래 개정 제7판, 중앙경제 [2021]
  •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법리와 실제』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 『노동법』
    김형배 제26판, 박영사 [2018]
  • 『노동법』
    이상윤 제17판, 법문사 [2020]
  • 『노동법』
    임종률 제18판, 박영사 [2020]
  • 「현장 노동법 실무시리즈 Ⅱ―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Q&A」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2010]
  •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
    중앙노동위원회 [2013]
  •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조사관용)」
    중앙노동위원회 [2011]
  •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종훈 사법정책연구원 [2019]
  • 「교섭위원회 구성 및 연혁에 관한 연구」
    조용만, 고용노동부 [2005]
  •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한 차별시정에 관한 연구」
    이승욱 중앙노동위원회 [2010]
  •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연구(연구용역보고서)」
    이승욱 노동부 [2008]
  • 「OECD의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시작에서 종료까지)」
    장신철 한국노동연구원 [2008]
  • “현행법상 유니언숍 제도 위헌여부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양정인 「인권과 정의」 제498호, 대한변호사협회 [2021]
  • “한국과 미국의 단체교섭법제 비교”
    김미영 「노동법학」 제40호, 한국노동법학 회 [2011]
  •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 대법원 선고 2017두47311 판결 - ”
    김기선 노동판례리뷰, 2019. 4 [2018]
  • “최근 독일 단체협약법 변화의 내용과 의미”
    박귀천 「노동법연구」 제44호, 서 울대노동법연구회 [2018]
  • “일본의 복수노조와의 자율교섭과 노사관계(사용자의 성실의무 및 중립유지 의무를 중심으로)”
    이 정, 「노동법학」제32호 [2009]
  • “일본의 복수노조와 노사관계”
    김삼수 국제노동브리프 제9권 제8호, 한국노동연 구원 [2011]
  • “일본의 복수노조 경험과 시사점”
    안희탁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 “인사고과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그 법적 쟁점에 관한 비판 적 고찰 – 대법원 선고 2007두25695 판결”
    피용호 「한남법학연구」 제3집, 2015. 1 [2009]
  • “유니온 샾 협정과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
    강희원 「경희법학」 제39권 제1호 [2004]
  •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단결선택의 자유와 복수노조금지의 문제”
    김홍영 노동법률 제141호, 중앙경제 [2003]
  •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 제한”
    김린 「노동리뷰」 통권 제179호 [2020]
  • “유니언 숍 협정과 소극적 단결권”
    유성재 「노사포럼」,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10년간 판례의 동향(上)”
    박영호 「의료법학」 제 10권 제2호 [2009]
  • “소수자와 평등원칙”
    이준일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2]
  •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의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제논의”
    양정인 판례연구 34-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20]
  • “복수노조하 조합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조상균 「노동법학」제52호, 한국노동 법학회 [2014]
  • “복수노조제도에 있어 비교섭대표노조의 보호에 관한 연구”
    강문식 석사학위논 문, 단국대학교 [2014]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이승욱 법과 노동의 소통III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년 가을학술발표회 [2009]
  • “복수노조도입에 따른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체계에 관한 연구(입법론을 중 심으로)」”
    양성필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2012]
  • “복수노조,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김삼수 노동리뷰 [2010]
  • “복수노조 허용과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윤문희 노동리뷰 15호, 한국노동연구원 [2006]
  • “복수노조 하에서 조합 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및 중립의무 위반 여부”
    김희성 노동법률 [2021]
  • “복수노조 전임자 관련 개정 법안, 쟁점과 평가”
    김선수 「노동사회」 제150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 “복수노동조합하의 단체교섭제도 연구”
    조규식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라. 보고서 등 [2007]
  • “복수노동조합 하의 유니언 숍협정의 해석론과 과제”
    송강직 「노동법논총」 제 37집 [2016]
  • “미국의 복수노조”
    노용진 국제노동브리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 “미국의 복수노조 하 노동조합간 갈등과 협력”
    윤진호 노동사회 제156호, 한국노 동사회연구소 [2013]
  •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와 한국의 함의”
    이철수 「노동정책연구」제5권 제3호, 한 국노동연구원 [2005]
  • “미국의 공정대표의무”
    송강직 「노동법연구」 제3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2]
  • “독일「단일단체협약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유성재 「노동법논총」 제4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8]
  • “독일 하르츠개혁의 내용과 의미 재평가 – 독일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의 개 정내용을 중심으로 -”
    권혁 「법학연구」 89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재 헌마338) -”
    이달휴 「헌법재판연구」 제2권 제1호, 2015. 6 [2012]
  •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이철수 「노동법연구」 18호,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 “단체교섭에서의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연구”
    장우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2]
  • “단체교섭권에 관한 연구,”
    이준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4]
  •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소수 노동조합의 보호방안”
    김상호 석사학위논문, 원광 대학교 [2018]
  •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김영진 사법 제55 호, 사법발전재단 [202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의 위헌확인”
    송강직 노동판례 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 [2012]
  • “노동위원회의 복수노조 업무처리 절차상의 법적쟁점, 복수노조시대의 노동 법적 쟁점”
    김동욱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15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년 5월 [2011]
  •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근로자 이익대변 기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유성재 경 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5]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 실태분석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2005]
  • “노동가처분의 확장에 관한 소고”
    김병도 「법학연구」 65집, 전북대학교 법학연 구소 [2021]
  • “노동가처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김태현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2016]
  • “노동가처분에 관한 최근 동향”
    권창영 「노동법학」 제51호, 한국노동법학회 [2014]
  • “기본권으로서의 소극적 단결권: 그 인정여부에 관한 서독에서의 논의”
    계희열 김진웅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일신사 [1985]
  • “근로감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권창준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20]
  • “국가와 노동조합; 헌법적 접근”
    전광석 「한림법학」 제5권 [1996]
  •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노동위원회 분쟁의 현황과 평가(I) - 공 정대표의무위반을 중심으로 -”
    강선희 김용진 「노동법포럼」 제14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5]
  •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연구 – 공정대표의무와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대 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임상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20]
  • “교섭창구 단일화 체계 하에서 소수노조가 갖는 단체교섭권의 범위”
    이준희 「노 동법포럼」제18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6]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쟁점과 문제점”
    조상균 「노동법학」 제43호, 한국노동 법학회 [2012]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송강직 「노동법연구」 제34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3]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김희선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2]
  •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법적 쟁점 –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제44호
    전 별, 한국사회법학회 [2021]
  • “공정대표의무제도의 법적성격과 내용 – 미국 공정대표의무 법리와의 비교 를 중심으로 –”
    이준희 「노동법논총」 제50호 [2020]
  •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임청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 “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내용”
    박지순 노동리뷰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해석상 쟁 점”
    권오성 박귀천 「사회법연구」 제40호, 한국사회법학회 [2020]
  • “Union Shop 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진곤 「세계헌법연구」 제14권 [2008]
  •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공무원 노동조합법 및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
    이재용 「법학연구」 제21권 제3 호, 한국법학회 [2021]
  •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의 국내법적 수용과제”
    윤애림 「노동법학」 제64호 [2017]
  • “2010년 개정노동조합법에 대한 입법론적 평가”
    유성재 「노동법학」제34호, 한국 노동법학회, 2010 [2010]
  • www
    lawtimes.co.kr (법률신문)
  • likms
    assembly.go.kr/bill/main.do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jpri
    scourt.go.kr (사법정책연구원)
  • glaw
    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Robert A. Gorman, Basic Text on Labor Law-Unioniz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West Publishing Co., 1976.
    [1976]
  • Mark Adams, Labor Law- the Professor Series, Emanuel Publishing Corp., 1998.
    [1998]
  • John E. Higgins, Jr., The Developing Labor Law: the board, the courts, and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5th ed. vol. 2), BNA Books, 2006.
    [2006]
  • ILO,「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General of the Reports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to Organize Convention(No.87), and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No.98)」, 1994, para.9.
    [1994]
  • ILO,「Freedom of Association :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5thed」, 2006, para.969.
    [2006]
  • Goldman 외, Labour Law in the USA(4th)
    Alvin L. Wolters Kluwer [2014]
  • Fredric Fisher, Brent Garren & Truesdale, How to Take a Case Before the NLRB, 8th ed., BNA Books, 2008.
    [2008]
  • David L. Gregory, The Labor Preemption Doctrine: Hamiltonian Renaissanse or Last Hurrah?, William & Mary L. Rev.(V0l. 27), 1986.
    [1986]
  • Cases and Materials on Labor Law ( 3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