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디지털 포렌식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박정환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디지털 포렌식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디지털 포렌식
  • 사고조사
  • 인공지능
  • 자율주행 자동차
  • 책임귀속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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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디지털 포렌식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김성돈 제5판, SKKUP [2017]
  • 형법총론
    김일수 서보학 제13판, 박영사 [2018]
  • 형법총론
    배종대 제15판, 홍문사 [2021]
  • 형법총론
    오영근 제4판, 박영사 [2018]
  • 형법상 행위론에대한 비판적인 고찰 – 종래의 행위론에 대한 검토와 통 합적 행위론의 제안을 중심으로
    권영법 저스티스 통권 제138호, 한국법학원 [2013]
  • 형법각론
    김성돈 제4판, SKKUP [2016]
  •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2011]
  •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안내서
    자율주행자동차 보안모델
  • 한국의 제조물책임
    윤진수 법조, 제51권 제7호 [2002]
  •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
    양천수 행정법연구, 제46호 [2016]
  • 최신 모바일 기기에 대한 암호해독 및 포렌식 분석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1]
  • 채권각론
    김상용 제2판, 화산미디어 [2014]
  • 지능형 로보기술의 상용화와 형사사법적 대응 연구
    윤지영 법무부 [2017]
  •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윤진수 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1]
  • 제조물책임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과와 수사
    백건하 범죄수사학연구 [2020]
  •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판단기준
    김제완 법조, 제54권 제5호 [2005]
  •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 -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구재근 법조, 통권 제746호 [2021]
  •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 입증에 관한 연구
    한대일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15]
  • 자율주행차의 운행자성 및 운전자성 인정에 대한 시론(試論)
    민한빛 법조 통권 727호, 법조협회 [2018]
  •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로 본 운전자와 인공지능의 주의의무의 변화와 규범 적 판단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필요성
    이중기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홍익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6]
  •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형법적 대응 방안
    김호기 서울법학 제26권 제3호 [2018]
  • 자율주행차 사고의 포렌식 조사를 위한 제언
    박정환 이경렬 동북아법연구 [2021]
  •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정밀 지도
    문용권 따로 또 같이 Series 4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화의 과제와 전망
    이상돈 정채연 IT와 법 연구, 제15집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론
    변순용 윤리연구, 제1권 제112 호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누구인가? -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그에 대한 ADS Entity 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
    이중기 황창근 홍익법 학, 제20권 제3호 [2019]
  •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김영국 법학논총 제3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교통형법적인 대응
    이경렬 차종진 형사정책연구, 제29 권 제1호 [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자’ 지위의 확대와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의 변화
    이중기 황창근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관련법상 운전자개념 수정과 책임에 관한 시론-독 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승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6호, 대검찰청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DVI 관련 동향 및 이슈
    윤용원 Auto Journal [2016]
  •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오병두 이중기 홍익법학, 제17권 제2 호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0]
  •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공법적 과제
    윤성현 법과 사회, 제53권 제 0호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이종구 경영법률, 제30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여부 – 레벨 4단 계를 중심으로
    권양섭 홍태섭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7]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의 특징 및 정책동향
    이현숙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위 클리팁 vol92 [2017]
  • 자율주행자동차 : 로봇으로서의 윤리와 법적 문제
    이중기 국토, 제416호 [2016]
  • 자율주행을 위한 새로운 센서들의 등장
    정구민 KISA Power Review [2018]
  • 자율주행 기술 및 평가 동향
    김봉석 윤경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호 [2014]
  • 자율사물을 위한 심층학습 인공지능 기술 적용 동향
    조준면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5권 제6호 [2020]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보상
    박영민 법문북스 [2012]
  •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0]
  •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선고 2003다16771 판결: 공 2004상, 611)
    민유숙 대법원 판례해설 제49호(2004 상반기), 법원도서관, 2004 [2004]
  •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2016]
  •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쟁점 – 책임귀속을 중심으로-
    주현경 형사정책 제29권 제 2호 [2017]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법리
    고세일 법학연구, 제29월 제2호 [2018]
  •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신현탁 인권과 정의, 제478호 [2018]
  • 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송호영 저스티스, 제184호 [2021]
  •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오병철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2017]
  • 신민법강의
    송덕수 제10판, 박영사, , 1681면 [2017]
  • 스마트모빌리티 서빗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김점산 정책연구 [2020]
  •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 산재)
  • 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용 과 발전
    정채연 법과 사회, 제53호 [2016]
  •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체계
    김기범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Saito Goki 개앞맵시 옮김, 한빛미디어 [2017]
  • 미래 자동차 인테리어의 HMI 기술 변화
    전오환 오토저널 42(1) [2020]
  •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자유주행 기술 경쟁의 핵심을 바꾼다
    이승훈 LG경제연 구원 [2017]
  • 디바이스 복호화 명령과 자기부죄거부특권
    송영진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2020]
  •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현황 및 강화방안
    심혜정 이준명 TRADE FOCUS [2021]
  • 교통사고분석에서 EDR 기록정보의 채택에 관한 고찰
    박종진 자동차안전학회 지, 제12권 제3호 [2020]
  •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의 체계적 지위와 판단기준
    서보학 형사법연구 제 15호 [2001]
  • ㆍ이소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권영준 민사법학, 제75호 [2016]
  •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이석배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2016]
  •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 및 개발위험의 판단기준 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소고 : 자동차 급발진 사건과 관련하여,”
    김종현 법학연구, 제55집 [2014]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류창호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2016]
  • “2018 자율주행자동차 융·복합 미래포럼 운영용역 최종보고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자동차 융 복합 미래포럼 운영용역 최종보고서, 2018, 244면 [2018]
  • Waymo Safety Report, 2021.
  • WAVE/DSRC 개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구현
    김재완 한국 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20]
  • 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On-Road Motor Vehicle Automated Driving Systems
    SAE International J3016_201401 [2014]
  • 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Driving Automation Systems for On-Road Motor Vehicles ( J3016_202104 )
  • Special Report - 자율주행자동차 센서 기술 동향
    기석철 TTA저널(정보통신표 준화소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7]
  • National Highway Trafic Safety Administration,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2016.
    [2016]
  • NTSB, Onboard Image & Data Recorder Group Chairman’s Factual Report.
  • NTSB, Accident Report, Collision Between Vehicle Controlled by Developmental Automated Driving System and Pedestrian Tempe, Arizona.
  • NTSB Accident Report, Collision Between a Car Operating With Automated Vehicle Control Systems and a Tractor-Semitrailer Truck Near Williston, Florida.
  • Hinton외, A fast learning algorithm for deep belief nets
    Geoffrey E. Neural Computation [2006]
  • H. Xu and G. Srivastava, “Automatic recognition algorithm of traffic signs based on convolution neural network,”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vol. 79, Jan. 2020.
  • Godal N. J. Machine Ethics and Automated Vehicles, Road Vehicle Automation. Lecture Notes in Mobilty. Springer, Cham. 2014.
    [2014]
  • Frison, A. K., Wintersberger, P., & Riener, A. ,First Person Troley Problem: Evaluation of Drivers' Ethical Decisions in a Driving Simulator, Adjunct proc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motive user interfaces and interactive vehicular aplications, 2016.
    [2016]
  • Ethical Decision Making during Automated Vehicle Crashes
    Godal , N. J. 2424 ( 1 ) [2014]
  • Eoin A. Bates, “Digital Vehicle Forensics”, INTERPOL.
  • DSRC 및 C-V2X 통신 기술에 관한 연구 동향
    문중위 한국자동차공학회 학 술대회 및 전시회, 호, 2018 [2018]
  • Bonefon, J. F., Sharif, A., & Rahwan, I. ,Autonomous vehicles need experimental ethics: Are we ready for utiltarian cars?. arXiv preprint arXiv:1510.0346, 2015.
    [2015]
  •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 제1 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수립 확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