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분권화 수준과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 The Status Quo of Decentralization and Sharing of Urban Planning Authorities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이태영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분권화 수준과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 The Status Quo of Decentralization and Sharing of Urban Planning Authorities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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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도시계획고권
  • 분권화
  • 분권화 인식 분석
  • 서울시
  • 역할분담
  •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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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분권화 수준과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 The Status Quo of Decentralization and Sharing of Urban Planning Authorities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의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https://www
    pa.go.kr/index.jsp)
  • 한국지방자치의 성격과 수준 – 지방분권의 성격과 모델을 기준으로 –
    정용하 지역사회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지역사회학회, 서울, 95-119쪽 [2006]
  • 한국정부의 지방분권화 성과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제 재실시 이후의 사무, 인사,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
    고광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11]
  •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귀현 공법학연구, 제13권 제3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부산, 245-274쪽 [2012]
  • 지방자치론[수정판], 법문사
    김병준 서울 [2012]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에 관한 고찰
    이진홍 장교식 법학연구, 제54 권, 한국법학회, 서울, 189-213쪽 [2014]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 강화에 관한 연구 –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로 -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4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 115-133쪽 [2004]
  •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 자치권에 관한 연구
    김보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9권 제4호(통권100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 1-22쪽 [2017]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오준근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49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경남, 3-30쪽 [2016]
  •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계획법상의 원칙
    김남철 공법연구, 제 39권 제4호, 한국공법학회, 서울, 347-365쪽 [2001]
  • 지방자치 발전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에 관한 연구 – 정부간 관례를 중심으로-
    심익섭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2호, 한독사회과학 회, 경기, 101-128쪽 [2007]
  • 지방이양백서 1999~2003,
  • 지방분권의 명분과 실익
    소진광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행정학회, 서울, 91-118쪽 [2019]
  • 지방분권의 근거로서 보충성 원칙의 한국적 적용
    김석태 지방정부연구, 제 9권 제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부산, 95-110쪽 [2005]
  • 지방분권시대의 도시계획권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공간계 획체계 정비와 도시계획권 강화를 중심으로 -
    손상락 이시화 지방행정연구, 제18권 제1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 165-188쪽 [2004]
  • 지방분권과 도시계획체계의 변화 방향
    김상일 도시정보, 제431호,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 서울, 4-11쪽 [2018]
  •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연구 – 자치재정권을 중심으로 -
    김필두 류영아 한 국지방자치학회보 제27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 221-248쪽 [2015]
  •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김성배 국토, 279호, 국토연구원, 경기, 18-25쪽 [2005]
  • 지방분권 실태 진단분석: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지방분권 시대의 정부간 관계에 관한 연구
    김석준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부산 [2008]
  •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금창호 박기관 한국정책연 구, 제14권 제1호, 경인행정학회, 경기, 1-23쪽 [2014]
  •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의 측정 – 지방분권이론의 정립을 위한 시론 -
    김익식 한국행정학보, 제24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 서울, 1373-1398쪽 [1990]
  • 정부간 관계의 접근논리와 모형 탐색
    김천영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 97-120쪽 [2001]
  • 정부간 관계(IGR)의 거버넌스(Governance) - 전라북도의 지방자치 단체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강용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2호(통권46 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 5-19쪽 [2004]
  • 자치분권개헌과 차등분권형 중앙-지방정부간관계에 대한 소고
    김찬동 도시 행정학보, 제31권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서울, 41-63쪽 [2018]
  • 자치분권 로드맵 홈페이지(https://www
    mois.go.kr/localselfgov/s01.html)
  • 자치구행정과 도시계획
    선정원 사회과학논총, 제18권, 명지대학교 사회과 학연구소, 경기, 75-89쪽 [2002]
  • 위드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시 전망 – 서울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 세미나 -,
    서울연구원 서울 [2021]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서충원 이우형 도시설계, 21(2), 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 41-59쪽 [2020]
  • 역대정부의 자치분권 유형 분석과 차기정부의 과제
    최상한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제2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경남, 162-197쪽 [2017]
  •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제 3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 39-68쪽 [2011]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
    seoul.go.kr)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매뉴얼(02 심의기준),
  • 서울의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운영실태와 개편방향, 서울 연구원
    반영권 양재섭 서울 [2020]
  •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한울아카데미
    서울연구원 서울 [2016]
  • 서울시-자치구 사무권한 재정립을 위한 연구
  • 서울시 소득계층별 주택유형과 점유형태 선택요인 분석, 도시 행정학보 제28권 제2호,
    김진하 남진 서울, 199-222쪽 [2015]
  •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특성과 도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정성국 서울시립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2020]
  •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 구 – 도쿄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창기 양재섭 최정민 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3호, 서울연구 원, 서울, 31-50쪽 [2006]
  • 분권화시대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역할 강화 방향, 서울연 구원
    양재섭 서울 [2019]
  •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재조정에 관한 법 제도적 시 론
    허강무 감정평가연구, 제19집 제1호, 한국감정평가연구원, 서울, 169-184쪽 [2008]
  •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정명운 한국법제연구 원, 세종 [2008]
  •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 확대방향 연구: 조례(안) 재의를 중심으로
    권자경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 33-62쪽 [2018]
  • 보는 서울시 지방자치의 모든 것 - 시민의 삶과 지 방자치, 서울연구원
  • 변해선 조상필 김원규 서강석 서성희 이태훈 임재문 이은진, , 분권형 도 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분권 개선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손상락 경남 [20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
    law.go.kr/LSW/main.html)
  • 문채 한상훈,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한배분으로 본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 실태 및 평가 연구, 국토계획, 제47권 제4호, 대 한국토도시계획학회
    권일 김항집 김현수 서울, 85-104쪽 [2012]
  • 런던시 홈페이지(https://www
    london.gov.uk/what-we-do/planning)
  • 런던, 시민사회 기반의 중심지 재생 – 간접유도 공공주도 민간주도 방식으로 런던의 중심지 재생계획과 시책 추진
    박상필 부산발전포럼, 제175권, 부 산발전연구원, 부산, 52-63쪽 [2019]
  • 도쿄도 도시정비국 홈페이지(https://www
    toshiseibi.metro.tokyo.lg.jp/keikaku /data/seido_3_01.pdf)
  •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분권
    권세훈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서울, 59-77쪽 [2010]
  •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권한의 지자체 이양 필요성과 추 진방향, Policy Brief, 2009-31, 경기연구원
  • 남진, ,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 에 대한 찬반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동대문구 이문 휘경 뉴타운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 국토계획, 제42권 제7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영관 김진하 서울, 95-108쪽 [2007]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
    molit.go.kr)
  •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 Toward Functioning Federalism
  • State-Local Relations
  • American Federalism : A View from the States
    Elazar , D. [1984]
  • 2020 위원회 연차보고서
  • 2019 위원회 연차보고서, 서울특별시
  • 2018 위원회 연차보고서,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