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통신의 자유와 영장주의에 대한 헌법상 연구

한웅재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통신의 자유와 영장주의에 대한 헌법상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개인정보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영장주의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제한조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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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의 자유와 영장주의에 대한 헌법상 연구'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제3판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이형국 정영석 법문사 [1996]
  •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한국 언론법학회 [2015]
  • 헌법학원론, 개정판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학원론(제12판)
    정종섭 박영사 [2018]
  • 헌법학강의, 제6판
    이준일 홍문사 [2015]
  • 헌법학, 제18판
    성낙인 법문사 [2018]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21]
  • 헌법상 영장 제시 조항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헌방안,
    강동욱 경찰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8]
  • 헌법상 검사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의 실증적 처방적 연구
    서보학 경찰청 연구 보고서 [2009]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부터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헌법상 고 찰,
    강동욱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2004]
  • 해외에서 정보수집 목적을 위한 영장주의 예외 적용
    임준태 국가정보연구 제12 권 제1호 [2006]
  • 한국헌법론(제14판)
    전광석 집현재 [2019]
  • 피의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미국과 한국 법원의 영장주의 적용과 변화과정: 이미징을 중심으로
    설민수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3호. 대검 찰청 [2016]
  • 프라이버시와 범죄통제의 균형을 위한 통신수사 법체계 마련
    이원상 2015년도 대검찰청 용역과제
  •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심사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을 중심으로
    김현귀 헌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2019]
  • 통신의 자유와 통신차단장치
    전학선 헌법학연구 제7권 제4호 [2001]
  • 통신에서의 기본권 보호
    성낙인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 [2001]
  •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주요국의 법제비교와 시사
    김일환 이경렬 이성대 嘉泉法學제10권 제3호 [2017]
  •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강동욱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
  •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헌법상 연구
    이진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강동욱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6]
  • 통신비밀보호법 통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 판소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
    박중욱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8호가을) [2020]
  •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기본권 보장적 해석
    김훈영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3호 [2019]
  •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 b의 온라인수색(Online- Durchsuchung) 과 제100조 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에 관한 연구
    허 황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8호, 2018. [2018]
  •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강동욱 성균관법학 제2 권 제3호 [2017]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범위와 제한에 관한 고찰
    강동욱 헌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4]
  • 지식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통신의 비밀에 대한 법적 재조명, New Milennium법 - 법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책
    김창규 제2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 집 [2000]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송동수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4 권 [2000]
  •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김일환 공법연구, 제29집 제3 호 [2001]
  • 전자정부의 개인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김현정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 [2010]
  •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식과 유형에 관한 고찰
    강동욱 성 균관법학 제19권 제1호 [2007]
  • 인터넷 패킷감청의 법적 성격 및 허용 가능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민만기 통 권 제53호. 대검찰청 [2016]
  •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 규정 연구
    김선택 경찰청 연구보고서 [2008]
  • 영장주의의 본질과 대상, 무엇이 문제인가?
    한상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 영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 - 1954년 형사소송법의 성립을 중 심으로
    문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학위논문 [2001]
  •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소 [2019]
  • 심의 의결안건 결정문 (법령해석, 정책 제도개선 등)
  •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이용 정보수집권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그 함의
    최창수 정보법학, 제20권 제1호 [2016]
  •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박희영 형사정책연구 29(2) [2018]
  • 부수적 영장준수 장치 편입을 통한 영장주의의 재구성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정인경 저스티스 통권 제175호, 한국법학원, [2019]
  • 변화하는 통신환경에서 인터넷 회선감청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희 윤해성 가천법학 제11권 제4호 [2018]
  •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연합과의 차 이를 중심으로-
    정혜련 일감법학 제35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미국의 감청활동, 쟁점과 연구 제168호
    신유섭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6]
  •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비교분석,
    박선욱 동아법학 제83권. 동아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독일 정보기관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방안 연구
    김현우 한국테러학회 보 제11권 제4호 [2018]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바라본 패킷감청 수사의 실질적 통제방안과 통신비밀보호법 신설조문 제12조의2 문제점
    이경열 정배근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2020]
  •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제 현대화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이형규 한국정보보호진흥 원 [2003]
  • 도청 및 전자적 감시방법의 사용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상),
    윤정석 법조협회. 법 조 [1993]
  • 도청 감청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김원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 문 [2008]
  • 대테러리즘, 자유와 안전,
    김희정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 [2016]
  • 경찰행정법
    홍정선 박영사 [2010]
  • 경찰법
    손재영 박영사 [2016]
  •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 한계 및 쟁점: 도청의 합법화인가 도청의 통 제인가?
    조 국 형사정책연구제15권 제4호 [2004]
  •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강동욱 헌법학연구 제 17권제2호 [2011]
  •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이민영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건 경인문화사 [2005]
  •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토지공법연구 제52권 [2011]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과 추진체계
    강동욱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 자료집 [2011]
  •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개 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현대호 한국인터넷 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1]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
    정준현 성균관법학 제22권 제3호 [2010]
  •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용관계와 입법적 과제
    함인선 인권과정의 Vol. 419 [2011]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 법적 검토 – 2018. 6. 28. 2012헌마191등 결정례와 2018. 6. 28. 2012헌마538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박종현 헌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2019]
  • “현행법상 도청에 관한 법적 규제: 통신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권영세 서울대학 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7]
  • “영장청구주체 헌법규정의 해석론 및 개정론”
    김선택 공법연구 제38집 제2호. 한국 공법학회 [2009]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진아 법조 통권 제728호 [2018]
  •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 통 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이흔재 법조 제 68권 제4호(통권 제736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