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미친 영향 : 무형이전 통제를 중심으로

이경령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미친 영향 : 무형이전 통제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무형이전통제
  • 비확산
  • 수출통제
  • 수출통제정책
  • 전략물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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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미친 영향 : 무형이전 통제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중소기업 대상「전략물자 홈 닥터 사업」실시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2]
  • 제3국 경유 청화소다 불법 재수출 방지대책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4]
  • 외교통상부 정책뉴스, 정부, PSI 참여 공식 발표
    [2009]
  •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외교부,WTO 협정문.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211
  • 산자부, 전략물자수출통제 종합계획 발표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6]
  •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고희채 오민아 이보람 「연구자료」 11-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trtyBInfoP.do?trtySeq=1520
  • 대량살상무기 생산관련품목 내년부터 수출통제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2]
  • 非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개선으로 수출문턱 낮춘다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2]
  • 「전략물자관리원 10년사」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 [2017]
  • 「수출통제총람, 제3권 주요국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 [2018]
  • 「수출통제총람 2020, 제2권」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 [2021]
  •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 「사례연구방법」
  • 「비확산과 국제정치-국제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김경수 법문사 [2004]
  •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윤충원 집문당 [2004]
  • 「미국 외교정책(강대국의 패러독스)」
    Hook, Steven W 이상현 명인문화사 [2014]
  • 「대외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한다」
    Haass, Richard N.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2015]
  • 「군축비확산 편람 2021」
    외교부 외교부 [2021]
  • 「2019년도 연례보고서」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 [2020]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복잡성 관리: 수출통제와 제재의 글로 벌 트렌드”
    Becks, Michael 「전략물자 Focus」, Vol.22., pp.26-31 [2020]
  •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당면과제”
    박성범 「통일 외교통상 정책자료」, 제3집 [2004]
  •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연구”
    김종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5]
  • “전략기술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태수 변지훈 양석원 정재훈 한성호 「완료보고서」, 지식경제부 [2010]
  • “이명박 정부 3년, 규제개혁으로 바뀐 주요내용”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2011]
  • “안보개념의 변화와 비전통 안보의 부상”,
    정상화 「세종정책연구」. 제6권 제2호, pp.5-43 [2011]
  • “수출통제 선진 각국의 기술이전 통제 정보수집”
    강정민 김석우 유준구 이병철 「최종보고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5]
  • “세계 경제 뒤흔든 환율전쟁사: ‘무역 갈등-경기 침체’ 낳은 첨예한 대립”
    김학균 「월간중 앙」제1499호, ,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7237 [2019]
  •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
    최철영 「연구보고」, 2001-13, 한국법제연구원 [2001]
  •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투자제한의 법률적 검토-Ralls Case를 중심으로-”
    표인수 「통상법률」,제141호, pp.11-50 [2018]
  • “무역1조불 시대에 부응하는 전략물자 패러다임 발전방향”
    이강민 이학노 최승환 「최종보고서」, 지식경제부 [2011]
  •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의 국내제도 구축방안”,
    배광선 「최종보고서」.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1995]
  •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배광선 「정책연구자료」. 산업연구원 [1998]
  •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법적 고찰: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김성원 송승우 유현우 「한국산업안전연구」, 제6권 제1호, pp.77-122 [2016]
  •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대우 이상현 임을출 「최종보고 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8]
  • “국제레짐에서 강대국의 역할: MTCR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중심으 로”
    김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5]
  • “2020년 기술수준평가”
    안지현 「연구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 [편람] 안보리 비확산 결의 1540호 이행 관련 주요 이슈
    외교부 군축비확산이슈 [2007]
  • KAIST, 국내 대학 최초로 전략기술 관리강화 착수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1]
  •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Border Protection U.S. Customs (검색일: 년 3월),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importer-security-filing-102 [2021]
  • "한국의 통합 수출통제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김대원 김현지 최승환 「국제통 상연구」, 제12권 제2호, pp.153-175 [2007]
  • "중국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트레이드 포커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19]
  • "정보기술과 민주화의 패러독스: 미국의 정보기술 수출통제정책 변화 와 중국의 인터넷 발전"
    고경민 「평화학연구」, 제13권 제3호, pp.25-49 [2012]
  • "유럽연합의 이중용도 물품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검토"
    이성덕 「중앙법학」, 제 11권 제3호, pp.359-391 [2009]
  • "우리나라 수출통제의 효율적 이행체계에 관한 연구"
    심성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0]
  • "오바마 정부의 수출규제 및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 개혁"
    최철영 「미국헌 법연구」, 제22권 제3호, pp.463-496 [2011]
  • "미국의 대공산권 수출통제정책: 對韓협조요구의 意味"
    송영선 「국제정치 논총」, 제27권 제2호, pp.97-126 [1988]
  • "미국의 경제제재법규에 관한 연구"
    윤충원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1호. pp.100-126 [2004]
  • "미국 통상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설송이 「KITA 통상리포트」, 2018 Vol.18, 한국무역협회 [2018]
  • "미국 수출통제 제도 개관: 위성분야 수출통제제도 개편 (Ecr)을 중심으로"
    권희석 이은정 이준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3권 제1호, pp.21-42 [2015]
  • "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와 남북경협의 운영방안"
    최승환 「국제거래법연구」, 제14권 제1호, pp.179-223 [2005]
  • "국제 통상 투자 법제 연구(I)"
    김명아 「연구보고」19-10, 한국법제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