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의 갈등 해결을 위한 공법적 연구

정주연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의 갈등 해결을 위한 공법적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공유 플랫폼
  • 공유경제
  • 규제적 수용
  • 손실보상
  • 수용유사침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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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의 갈등 해결을 위한 공법적 연구' 의 참고문헌

  •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양승우 정장훈 STEPI Insight 제172호 [2015]
  • 환경칼럼: 오염자부담원칙과 수익자부담원칙
    정회성 도시문제 제33권 제356호 [1998]
  • 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임 현 토지공법연구 제48집 [2010]
  • 현대행정의 이해
    권영길 영민 [2018]
  • 혁신과 규제: 통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 제방식
    김태오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통권 제18호 [2016]
  •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진입규제의 수단으로서 허가 특허를 글감으로-
    하명호 공법연구 제45권 제2호 [2016]
  •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정하중 서강법학 [2003]
  •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법리들에 관한 고찰
    김해룡 고시계 제48권 제9호 [2003]
  • 헌법상 국가책임에 관한 이론적 고찰
    김일환 박상돈 성균관법학 제28권 제2호 [2016]
  •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헌법재판소 선고 2011헌바129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이동훈 저스티스 통권 제514호, 2016 [2014]
  • 행정학강의
    권기헌 박영사 [2014]
  • 행정판례를 통해 본 공익의 행정법적 함의와 기능
    박균성 행정판례연구 22권 제2 호 통권 1호 [2017]
  • 행정조사기본법(行政調査基本法) 입법과정(立法過程)에 관한 고찰
    김재광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2009]
  •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공의 필요와 특별한 희생의 재조명
    김성수 고시 계 제41권 제7호 [1996]
  •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구형근 법학논총 제12권 제1호 [2005]
  •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박영사 [2018]
  • 행정법상 사전진입규제방식과 사후조치규제방식의 체계정당성 모색 –제재 적 행정처분기준을 중심으로-
    박인수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2호 [2015]
  • 행정법Ⅰ
    김동희 최계영 박영사 [2021]
  • 행정법Ⅰ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2018]
  • 행정법 강의
    박균성 박영사 [2019]
  • 행정법
    김민호 박영사 [2020]
  • 행정법
    홍준형 법문사 [2017]
  • 행정법
    김중권 박영사 [2020]
  • 한미 FTA의 간접수용과 한국의 손실보상의 과제
    김춘환 법학논총 제19권 제1호 [2012]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권헌영 KISO 저널 제35호 [2019]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이해와 정책적 제언–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법 제도 개선 중심으로-
    이재훈 정희영 인권과 정의 제489호 [2020]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법적 과제
    김가윤 정보통신정책연 구 제32권 제5호 통권 700호 [2020]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에 관한 소고
    박종준 법조 제69권 제3호; 통권 제 741호 [2020]
  • 한국 공유오피스
    Savils [2020]
  • 한 일의 혁신관련 규제개혁 비교: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 로
    김윤경 한일경상논 집 제88호 [2020]
  • 한 미 FTA 협정문 제11 6조 수용 및 보상의 의미와 정부규제권
    정하명 공법학 연구 제8권 제3호 [2007]
  • 플랫폼 사업자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현경 법조 통권 제728호 [2018]
  • 플랫 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코로나19 이후 공유오피스 시장
    Colliers [2020]
  • 카풀로 본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위한 협업의 중요성
    이시종 월간교통 [2019]
  • 카셰어링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윤흔 박영사 [2009]
  •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김일환 성균관법학 제29 권 제3호 [2017]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한계에 관한 고찰
    김일환 성균관법학 제22권 제2호 [2010]
  •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규제연구 제22권 특집호, 심재한, Sharing Economy와 법
    심영섭 경쟁법연구, 2017 [2013]
  • 진화하는 글로벌 차량공유 산업 동향
    안미소 SW 중심사회 동향 [2020]
  • 진입규제이론의 재조명
    김재홍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 40 [2002]
  • 진입규제의 비효율성
    김재홍 산업조직연구 제3권 [1994]
  • 지역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전략체계와 발전방안
    박종수 한국정책학 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 지역특구 1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규제특례의 실효성 제고 시급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586권 [2014]
  •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증진 방안: 공유숙 박의 소비경험과 소비의사를 중심으로
    주덕 관광연구 제31권 제4호 [2016]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김남욱 국가법연구 제16집 제3호 [2020]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김재호 윤현석 지방자치 법연구 통권 제58호 제18권 제2호 [2018]
  • 지능정보화시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립을 위 한 고찰
    이준복 정보법학 제 24권 제1호 [2020]
  • 지능정보사회와 공유경제
    김민호 박주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8]
  •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김일환 성균관법학 제32권 제3호 [2020]
  •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 현황과 향후 전망
    KIEP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 브리 핑 제20권 제4호 [2019]
  • 제4차산업혁명시대 ICT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적 과제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영훈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제2호 [2018]
  •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비교고 찰을 중심으로
    이부하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8]
  •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체계에 대한 검토 –소위 ‘분리이론’ 의 한국헌법상 수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김문현 공법연구 제32권 제4호 [2004]
  •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한수웅 저스티스 제 32권 제2호 [1999]
  •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의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표명환 법과 정책 제11호 [2005]
  •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의 근거 –학설 판례의 재검토
    홍준형 행정논총 제33권 제2 호 [1995]
  •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에 관한 연구
    정광정 법학연구 제29권 [2008]
  • 재산권 보장과 수용유사침해
    정연주 고시연구 [1991]
  • 재미있는 행정학
    박경효 ㈜윌비스 [2019]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해원 KISO 저널 제42호 [2021]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에 대한 특례에 대한 소고
    이재훈 법조 제68 권 제5호 [2019]
  • 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 보장책임론
    김남진 학술원통신 [2011]
  • 일본의 민박에 관한 새로운 법적제도 –주택숙박사업법을 중심으로-
    김경석 외국법제동향 [2018]
  • 일반행정법
    김성수 홍문사 [2014]
  •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김현경 토지공법연구 제68집 [2015]
  •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관련 4대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배병호 토지공법연구 제87 권 제87권 제1호 [2019]
  • 의료기기 진입규제의 변화: 공법적 정당화 논거와 규제 방향성
    박정인 법학논총 제46집 [2020]
  •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박미영 이병준 황원재 외법 논 집 제42권 제3호 [2018]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대한 효과성 평가, 입법평가 연구 12-24
    윤석진 조용준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우버택시와 적합성에 대한 연구
    김병오 법학연구 제46집 [2015]
  • 우버택시와 면허제도에 대한 연구
    김병오 기업법연구 제32권 제1호 [2018]
  • 우버는 ‘규제’하고 택시업계는 ‘완화’
    조현주 e경제정보리뷰 2019년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9]
  • 우리나라 토지수용법제와 간접수용
    김성배 토지법학 제28권 제2호 [2012]
  • 우리나라 진입규제의 변화분석
    김재홍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 40 [2002]
  • 영국의 공유경제 시장 및 정책 현황
    오정숙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9권 제4호 통권 614호 [2017]
  • 양면시장에서의 플랫폼 전략 연구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ing) 을 중심으로-
    김요한 미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박종준 법조 제70권 제1호 통권 제745호 [2021]
  • 실무행정소송법
    유명건 박영사 [2005]
  •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법제연구원 법제처 연구용역 보고서 [2016]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용 방향 연구
    조상규 한국도시 설계학회지 [2020]
  •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 스마트도시와 개인정보보호
    이해원 IT와 법 연구 제20집 [2020]
  •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DNA 플러스
    조영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
    이재호 카모마일북스 [2019]
  • 숙박공유 확산이 기존 숙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박문수 이순학 ISSUE PAPER, KiET 산업연구원 [2020]
  • 숙박공유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 숙박 교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ISSUE PAPER 통 권 60호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2017]
  • 수익자부담원칙의 이해
    박상원 재정포럼 [2007]
  •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수용가능성 검토(대상판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판결(BVerfG, Beschluss vom 15. 7. ; BVerfGE 58, 300ff)등)
    유지태 판례연구 제8호, 1996 [1981]
  • 수용유사침해이론의 비판적 검토
    류지태 박윤흔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7]
  • 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연구
    범상운 법학논총 [2005]
  •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리와 그 수용가능성
    홍준형 고시연구 [1997]
  • 수용유사적 침해법리의 수용문제
    박평준 고시연구 [2000]
  • 수용유사적 그리고 수용적 침해제도
    정하중 고시연구 [1994]
  • 수용요건인 공적 사용(Public Use)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재해석: Kelo v. City of New London(125 S. Ct. 2655
    정하명 토지보상법연구 제6호, 2006 [2005]
  •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용경제(sharing economy)와 그 법적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이병준 유통법연구 제4권 제2호 [2017]
  • 새 행정학
    윤영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12]
  •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상의 문제점과 갈등완화방안
    김재광 공법연구 제38권 제3호 [2010]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고찰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 는 신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홍준형 공법연구 제40권 제4호 [2012]
  • 사인수용에 대한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 대응
    정하명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2010]
  • 블록체인기술 사업화의 규제 쟁점에 관한 연구: 부산 블록체인 규 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강재원 김민호 정보통신정책연구 [2020]
  • 부담금제도의 특성 연구 –행정부처 98개 부담금 내용 분석
    안병철 이계만 한국거 버넌스학회보 제20권 제1호 [2013]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부가서비스 규제에 대한 일고(一考)”
    이희정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 호 통권 제15호 [2015]
  •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상 연구
    권수진 김일환 미국헌법학회 [2019]
  • 방송법 제9조에서 허가 승인 등록의 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김민호 성균관법학 제25권 제3호 [2013]
  •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민호 김일환 토지공 법연구 제46집 [2009]
  •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정연주 입법과 정책 제8권 제2호 [2016]
  • 미국헌법상 규제적 수용
    성선제 토지공법연구 제17집 [2003]
  •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의 기준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이동찬 공 법연구 제36권 제1호 [2007]
  • 미국의 규제수용법리에 관한 연구
    박원석 중앙법학 제2호 [2000]
  • 미국연방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고찰 공용수용의 법리를 중심으로
    표명환 미 국헌법연구 제23권 제1호 [2012]
  • 미국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과 손실보상(Taking)의 판 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기한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2010]
  • 미국에서의 중산층 구입가능주택의 의무공급제도와 규제적 수용
    정하명 토지공법 연구 제76권 [2016]
  • 미국에서의 잉여농산물처리과 규제적 수용
    정하명 토지공법연구 제73권 제2호 [2016]
  • 미국에서의 규제권 강화와 규제적 수용
    정하명 경희법학 제40권 제2호 [2005]
  • 미국과 독일헌법상의 공용수용과 보상에 관한 비교적 고찰
    표명환 공법학연구 제 15권 제4호 [2014]
  • 미국 헌법상의 규제적 수용의 법리
    이종근 토지공법연구 제37집 [2007]
  • 미국 헌법상 재산권수용의 법리 수용의 허용조건과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 례를 중심으로
    정연주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5]
  •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에 관한 연구
    장민선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미국 헌법상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과 판례의 검토
    고헌환 영산법률논총 [2014]
  • 미국 연방헌법상 규제적 수용 법리에 관한 연구
    강운산 토지공법연구 제31집 [2006]
  • 미국 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장민선 세계헌법연구 [2010]
  • 미국 연방대법원 Lingle v. Chevron 판결의 의미 –규제적 수용 인정 범위의 축소-
    금태환 행정법연구 제20호 [2008]
  • 미국 규제적 수용에 대한 판단기준
    김승종 서울법학 제16권 제2호 [2009]
  • 미국 규제수용법리의 내용과 환경보호와의 관계
    이창환 환경법연구 제25권 제2호 [2003]
  • 미국 공유경제 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
  • 망중립성 논의에 공법원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이성엽 언론과 법 제11권 제 2호 [2012]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분리이론의 한국적 수용
    김현철 박영사 [2006]
  • 독일연방헌법법원의 인구조사판결
    김영수 김일환 김계원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1996]
  •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법리와 그것의 한국법제에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최정일 행정법연구 제34호 [2012]
  • 독일에서 분리이론의 전개와 우리 헌법상 수용가능성
    정영석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5권 제2호 [2014]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보도자료 [2014]
  •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자치
    이해원 정보법학 제24권 제2호 [2020]
  • 대한민국에서 법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
    김일환 성균관법학 제26권 제4호 [2014]
  • 대가로서의 디지털 개인정보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법적 의의-
    김진우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 통권 제79호 [2017]
  • 네트워크의 부
    요하이 벤클러 최은창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시사점
  •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입과 법적 과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안수현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 학회 [2018]
  • 글로벌 IT 기업의 투명성 활동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일환 백수원 법학논총 제23 권 제1호 [2016]
  • 규제혁신관점에서 본 한일 규제샌드박스제도 비교분석
    정우성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2권 제1호 [2020]
  • 규제특례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주민참여에 의 한 동의제도 유연화를 중심으로
    김민호 이지헌 미국헌법연구 [2019]
  • 규제적 수용 인정여부와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토지의 경제적 효용 평가기 준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의 재평가 논의 -Braggs v. EAA 판례분석을 중 심으로-
    김재선 토지보상법연구 제18권 [2018]
  •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
    김재광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2018]
  • 규제자유특구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정욱 유성희 법학연구 제19 권 제4호 통권 76호 [2019]
  •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 주요 쟁점 및 발전방안
    김권식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9]
  •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의 비교고찰(김경수, 정성호, 추경 호, 홍일표, 개정안을 중심으로
    강민수 조한진 최호성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2019]
  • 규제수용과 보상판단
    김일중 이호준 부동산연구 제26권 제4호 [2016]
  •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연 구
    고영미 경영법률 제 29권 제3호 [2019]
  •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배영임 신혜리 이슈&진단 [2019]
  •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최철호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2016]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김은미 나승권 최은혜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2017]
  •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공평규제를 위한 제언
    김현경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201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785-7939) 검토보고서
  •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 론을 겸하여
    김태오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 [2017]
  • 공익사업에서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전극수 토지공법연구 제81집 [2018]
  • 공유플랫폼 경제로 가는 길
    이민화 KCERN [2018]
  • 공유숙박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638호
    임한규 국회입법조사처 [2019]
  • 공유경제플랫폼경제의 시발점인 운송공유서비스에 대한 법제적 검토
    신평우 입법 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
  •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김민정 KDI FOCUS 통권 제83호 [2017]
  • 공유경제와 O2O를 활용한 Chauffeured Car Services의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
    무윤택 이종호 전수부 유통과학연구 제15권 제12호 [2017]
  •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 요인 및 정책적 함의
    김민정 이화령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2016]
  • 공유경제시대에서의 조세정책적 과제: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노영훈 한국조세제정 연구원 [2017]
  • 공유경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 안 : 북미, 유럽,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노성호 신선영 오세환 장태석 질서경제저널 제21권 제2호 [2018]
  • 공유경제를 통한 혁신과 규제에 관한 일 고찰
    송태원 법제 [2015]
  • 공유경제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앨릭스 스테파니 위대선 한스미디어 [2015]
  • 공유경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2013~2019년 한국 공유경제 연구 동향 분석과 제언
    이희정 문학과 사회 제28권 제3호 [2020]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차량 및 숙박 공유 를 중심으로-”
    이성엽 행정법연구 제44호 [2016]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정의와 문제점
    편집부 마케팅 제53권 제6호 [2019]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규제방법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박용숙 송운강 강원법학 제55권 [2018]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입법 정책보고서 제 70호
    김민창 박성용 국회입법조사처 [2020]
  •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Ⅱ)
  • 공유경제 유형에 따른 규제개혁 대응전략
    안혁근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2018]
  • 공유경제 실현과 지역경제 연계를 위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 –지역 카쉐어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정건섭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5]
  • 공유경제 법안에 대한 고찰
    이병준 소비자법연구 제4권 제2호 [2018]
  • 공유경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 공유경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립 방안 –숙박공유업을 중심으로-, 정책자료 2018-333
    이동규 최현경 산업연구원 [2018]
  •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447호
    김민창 국회입 법조사처 [2018]
  • 공유경제 개념의 변화와 한국의 공유경제
    정석완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 공용침해의 허용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
    정연주 연세법학연구 [1990]
  • 공용제한의 법리와 손실보상
    김동건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2006]
  •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김철용 고시연구 [1996]
  • 건강한 관광, 건강한 관광지 보고서
    에어비앤비 [2018]
  •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의 법적 쟁점
    이윤정 서 울법학 제28권 제2호 [2020]
  • 간접수용에 관한 연구
    이도형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김민호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2007]
  • 韓美 FTA 間接收用과 韓國 損失補償 法理의 比較 硏究
    김민호 김지엽 토지공법 연구 제39집 [2008]
  • 金重權의 行政法
    김중권 法文社 [2019]
  • 財産權保障과 損失補償의 根據法理에 관한 考察
    설계경 법제논단 [2005]
  • 財産權保障體系에 있어서 公用侵害의 槪念과 權利救濟
    박규하 외법논집 제33권 제 1호 [2009]
  • 美國의 規制的 收用에 있어 公益과 私益의 調整
    김민호 토지공법연구 [2002]
  • 獨逸 Bonn 기본법 제14조 상의 부대조항의 의미와 한국헌법 제23조 3항의 해석
    정하중 사법행정 [1992]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산 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 으로”
    김정대 최호성 디지털융복합 연구 제17권 제3호 [2019]
  •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에 관한 법리,”
    고헌환 법학연구 제24호 [2006]
  • “정부규제론”
    최병선 법문사 [2008]
  • “인 허가의제제도의 재검토”
    김재광 박균성 토지공법연구 제81집 [2018]
  • “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상 손실보상 연구”
    박세훈 토지공법연구 제94집 [2021]
  • “망 중립성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법적 쟁점”
    김민호 정주연 성균관법학 제31 권 제4호 [2019]
  • “규제수용과 보상 : 장기미집행 공용수용사업들을 중심으로,”
    김일중 박성규 변재욱 법경제학연구 제15권 제2호 [2018]
  • “공유경제기본법안” 검토보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 구에 관한 법적 고찰”
    김자영 백경희 의생명과학과 법 제24권 [2020]
  • ‘공유경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2015]
  • TaaS 투자로 본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미래
    삼정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제113호 [2019]
  • ICT융합기술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법적과제
    김남욱 토지공법연구 [2020]
  • ICT규제원칙에 기반한 온라인서비스 비대칭규제의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김현경 성균관법학 제26권 제3호 [2014]
  • ICT 환경의 고도화와 중립성 이슈
    윤종수 저스티스 통권 제146-2호 [2015]
  • ICT 융합에 대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의 현황과 쟁점
    정준화 법학연구 제26 권 제2호 [2016]
  • ICT 규제 샌드박스 현황과 법적 쟁점: 정보통신융합법을 중심으로
    나지원 경제법 연구 제19권 제1호 [2020]
  • GDP통계의 디지털 및 공유 경제 반영 현황 및 향후 개선 계획
    한국은행 보도참고 자료 [2017]
  •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실증을 위한 행정법제 개선 방안 연구
    이재훈 과학기술 법연구 제26권 제3호 [2020]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유경제 –고용의 종말과 대중 자본주의의 부상-
  •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시대 의 시민중심 도시계획 방법 연구
    김기욱 윤지영 이동현 이원규 한승욱 황영우 부산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경제적 및 진입규제적 특성과 함의
    이수형 법경제학 연구 제17권 제1호 [2020]
  • 2020 주요 재정통계 핸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