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WTO 규범과의 합치성 연구 = (The) compatibility of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with WTO rules

김명자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WTO 규범과의 합치성 연구 = (The) compatibility of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with WTO rules'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order Tax Adjustment (BTA)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 Most-Favored-Nation Treatment Principle (MFN)
  •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NT)
  •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 generalexceptions
  • likeproducts
  • subsidies
  • 공정 및 생산방법(PPMs)
  • 국경에서의 세조정(BTA)
  • 내국민대우원칙
  • 동종상품
  • 배출권거래제(ets)
  • 보조금
  • 일반예외
  • 최혜국대우원칙
  •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95 0

0.0%

'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WTO 규범과의 합치성 연구 = (The) compatibility of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with WTO rules' 의 참고문헌

  • 박덕영 오미영 옮김, 「환경문제와 국제법」
    臼杵 知史 西井 正弘 세창출 판사 [2013]
  • 박덕영 박영덕 이주윤 이준서 공역, 「탄소 관련 국경조 정과 WTO법」
    Kateryna Holzer 박영사 [2016]
  • 박덕영 김민주 신지연 공역, 「배출권거래와 WTO법」
    Felicty Deane 박영사 [2018]
  • 국제법론
    김대순 제20판, 삼영사 [2019]
  • 車聖敏, “日本 - 酒稅 事件”
    「통상법률」, 제11호 [1996]
  • 「한국의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신의순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이창수 경인문화사 [2013]
  • 「신국제경제법」 전면개정판
  • 「신국제경제법」 보정판
  • 「배출권거래제도의 벤치마크 사례 국제비교 연구」
    공성용 김용건 김이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5]
  • 「기후변화와 WTO: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김호철 경인문화사 [2011]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김용건 박하얀 신상철 한정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0]
  • 「국제환경법」
    박덕영 박병도 소병천 이재곤 제2판, 박영사 [2020]
  •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3호, 김대순 김민서,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통상법률」
    제119호, 2014 [2014]
  • 「국제경제법」
    최승환 제4판, 법영사 [2014]
  • “환경과 관련된 ‘생산과정 및 생산방법’과 국제거래체계”
    한철 「과학기술법 연구」, 제23권 1호 [2017]
  • “해외 탄소국경조정의 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김성진 「해외환경정책동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01호 [2021]
  • “탄소세 및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 검토”
    이중교 「환 경법과 정책」, 제20호 [2018]
  • “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 GATT 제2조, 제3조, 제 20조”
    김호철 「통상법률」, 통권 제151호 [2021]
  • “탄소국경세조정의 WTO협정 합치성 연구 –탄소세제 및 배출권거래 제에서의 국경세조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천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16]
  • “새로운 무역장벽 PPMs 규제”
    이명균 LG 경제연구원, 년 4월 9일 [1997]
  •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과 차별적 통상규제조치에 관한 고 찰”
    심영규 「국제경제법연구」, 제6권 [2008]
  • “베링해 물개중재사건과 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국제환경법 발전”
    이재곤 「법 학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제44집 [2015]
  •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윤용희 「한국경쟁법학회」, 제32호 [2015]
  •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
    이재형 「법학연구」,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0권 2호 [2010]
  • “국제기후변화법제와 국제통상법체제의 조화적 공존을 위한 법적고 찰: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조치와 WTO 보조금협정을 중심으로”
    이동은 「서울 국제법연구」, 제27권 2호 [2020]
  • “WTO協定과 多者環境條約間의 關係에 관한 硏究 -衝突을 中心으로 -”
    박지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WTO 보조금협정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김호철 「통상법률」, 제101호 [2011]
  • “WTO 貿易과 環境 規範의 解釋動向에 관한 硏究”
    박덕영 연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4]
  •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3조의 분석과 평가”
  • “GATT/WTO 체제상 환경세의 국경에서의 조정에 관한 연구”
    이소영 연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GATT 협정 내에서의 환경보호 관련 무역규제 조치에 대한 소고: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규제를 중심으로”
    오선영 「환경법연구」, 제33권 1 호 [2011]
  • “GATT 제1조의 해석과 적용”
    김민서 「국제법평론」, 통권 제35호 [2012]
  • “Brazil-Tyres 수입제한조치 사건”
    김호철 「통상법률」, 제89호 [2009]
  • EU 배출권거래제 4 기의 핵심 설계 변화 분석과 국내 배출권거래 제 3 기에의시사점
    김동구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 (편집대표), 「파리협정의 이해」
    박덕영 유연철 박영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