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이해원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tificial intelligence
  • gefahrdungshaftung
  • law and economics
  • legal personhood
  • legalcapacity
  • negligence
  • no-fault libility
  • product libility
  • risk-assessment
  • tort
  • 과실책임
  • 권리능력
  • 무과실책임
  • 법경제학
  • 법인격
  • 불법행위
  • 워험성 평가
  • 위험책임
  • 인공지능
  • 제조물책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5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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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제6판)｣
    이재상 박영사 [2009]
  • ｢채권법각론(제2판)｣
    송덕수 박영사 [2016]
  • ｢채권각론(제6판)｣
    곽윤직 박영사 [2003]
  • ｢채권각론(제5판)｣
    이은영 박영사 [2007]
  • ｢채권각론(제3판)｣
    김상용 화산미디어 [2016]
  • ｢신민사소송법(제13판)｣
    이시윤 박영사 [2019]
  • ｢불법행위법｣
    송오식 법률정보센터 [2012]
  • ｢불법행위법의 경제학｣
    이종인 한울아카데미 [2010]
  • ｢법철학｣
    김정오 박영사 [2020]
  • ｢법경제학(중판)｣
    박세일 박영사 [2013]
  • ｢민법사상사｣
    김상용 피앤씨미디어 [2016]
  • ｢민법강의(제26판)｣
    김준호 법문사 [2019]
  • ｢민법Ⅱ(권리의 변동과 구제)｣
    권영준 양창수 박영사 [2011]
  • ｢게르만법｣
    조규창 현승종 박영사 [2001]
  • 홍영남ㆍ이상임 역, ｢이기적 유전자｣
    Richard Dawkins 을유문화사 [2018]
  •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전지연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의 국내외 동향분석 및 발전 전망”, D.gov Trend & Future -2호, 2018. 4 [2018]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영환 ｢법철학연 구｣ 제1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5]
  • 한국 불법행위법에 관한 최근 입법 논의
    김천수 ｢민사법학｣ 제57호, 한국 민사법학회 [2011]
  • 편집대표, ｢주석 민법 – 총칙(1) (제5판)｣
    김용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 편집대표, ｢주석 민법 – 채권각칙(7) (제4판)｣
    김용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 편집대표, ｢민법주해 제19권 (채권 12)｣
    곽윤직 박영사 [2005]
  • 편집대표, ｢민법주해 제18권 (채권 11)｣
    곽윤직 박영사 [2005]
  • 판례상 책임제한의 의미와 정당화
    이은영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단국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컴퓨터 프로그램의 물성에 관한 재검토
    오병철 ｢재산법연구｣ 제26권 제3 호, 한국재산법학회 [2010]
  •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최경진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 한 국정보법학회 [2015]
  • 지능형 로봇과 민사책임
    김진우 ｢저스티스｣ 제164호, 한국법학원 [2018]
  •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진수 ｢법학연구｣ 제 21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기업의 대책
    연기영 ｢비교사법｣ 제6권 제1호, 한국 비교사법학회 [1999]
  •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상정 ｢저스티스｣ 제68호, 한국법 학원 [2002]
  •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박동진 ｢비교사법｣ 제20권 제3호, 한국 비교사법학회 [2013]
  •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안 연구
    박동진 법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 [2012]
  •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김민중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 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 제조물 책임법
    권오승 법문사 [2003]
  • 정성훈 역,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Armin Nassehi Georg Kneer 갈무 리 [2008]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기통신사업 체계 개편 및 부가통신서비스 규제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2-진흥-047 [2012]
  • 전자인격 도입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능력의 세부적 제안
    오병철 ｢법조｣ 제69권 제3호, 법조협회 [2020]
  •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법 – 계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
    이은영 ｢비교사법｣ 제 5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이충훈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박수곤 ｢법학논총｣ 제31권 제2 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자연법론의 흐름과 법실증주의 비교검토
    원상철 ｢법학연구｣ 제17권, 한국 법학회 [2004]
  •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김대경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 경희법 학연구소 [2013]
  •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
    김진우 ｢강원법학｣ 제5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 소 [2017]
  •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일 수 있는가?
    고인석 ｢철학｣ 제133권, 한국 철학회 [2017]
  • 인공지능의 사법적 쟁점
    최경진 ｢저스티스｣ 제182-2호, ,한국법학원 [2021]
  •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6]
  •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김진우 ｢저스티스｣ 제171호, 한국법학원 [2019]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
    김성호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한 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정진명 ｢재산법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 재산법학회 [2018]
  • 인공지능시대 법제 대응과 사회적 수용성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고세일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충남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8]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김성호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1호, 국회입법조 사처 [2019]
  • 인공지능과 법인격 인정
    이성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3호, 민 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0]
  • 인공지능과 법인격
    이상용 ｢민사법학｣ 제89호, 한국민사법학회 [2019]
  • 인공지능: 제조물책임법의 업데이트 여부에 관하여
    김진우 ｢재산법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20]
  •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신현탁 ｢인권과 정의｣ 제478호, 한국변호사협회 [2018]
  •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과 형법의 ‘인격적 인간상’에 대한 고찰
    윤영철 ｢ 원광법학｣ 제35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최민수 ｢민사법 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3호, 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 [2020]
  •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오병철 ｢법학연구｣ 제27권 제4 호 [2017]
  •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김성룡 ｢법철학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9]
  •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연구
    박시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5]
  • 우리 민사법상 위험책임에서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제우 ｢ 민사법학｣ 제70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 알고리즘으로 본 유튜브의 미디어 지향
    오세욱 ｢관훈저널｣ 제61권 제1호, 관훈클럽 [2019]
  • 실증주의와 공리주의의 연결 고리— 존 오스틴의 명령으로서의 법 개념 —
    김형석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손해배상책임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특징과 관련 제도 논의
    박소영 ｢Law & Technology｣ 제15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권영준 ｢LAW & TECHNOLOGY｣ 제4권 제2호, 서 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 불가항력에 관한 일고찰
    윤용석 ｢재산법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 회 [2016]
  • 보험단체론 -보험의 본질을 중심으로-
    이현열 ｢보험학회지｣ 제103권, 한 국보험학회 [2015]
  • 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I: 의의와 관점
    김건우 ｢성균관법학｣ 제30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법인론
    송호영 신론사 [2013]
  • 법인 기관의 불법행위책임
    이동진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 학회 [2015]
  •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소고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법경제학
    박세일 박영사 [2019]
  • 방송통신위원회
    “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12 [2020]
  • 박재성ㆍ배영란 역
    Alain Supoit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글항아리 (2015).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3 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민사보전
    권창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에 대한 연혁적 고찰
    김영희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 미국 불법행위법의 기본 구조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
    김영희 ｢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1]
  •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법과 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2]
  • 도로교통공단
    “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2019년 통계)”, 2020. 8 [2020]
  • 김재혁 역, ｢골렘｣
    Gustab Meyrink 책세상 [2003]
  • 김영환 역, ｢법철학｣
    Arthur Kaufmann 나남 [2013]
  • 국회입법조사처, “국내 인터넷 규제의 역외 적용 한계와 개선 과제”
    NARS 현 안보고서 제322호 [2017]
  • 국회예산정책처
    “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ㆍ법제사법 위원회)”, 2019. 10 [2020]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로봇기본법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8068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2017]
  • 과학기술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김종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8]
  •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적 법이론의 기초 놓기
    김연식 ｢법과사회｣ 제5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 齋藤康毅, 이복연 역,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한빛미디어 [2019]
  • ㆍ장신,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 결의 안을 중심으로 –”, ｢법조｣ 제24호
    김자회 주성구 법조협회 [2017]
  • ㆍ이소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제75호
    권영준 한국민사 법학회 [2016]
  • ㆍ유럽연합대사관, “EU 정책 브리핑”
    주벨기에 외교부 [2016]
  • 『민법총칙』
    곽윤직 김재형 박영사 [2013]
  • 「동물의 법적 지위와 법인격 논쟁」
    유선봉 ｢법학논총｣ 제19권 제2호, 조선대 학교 법학연구원 [2012]
  • “환경위기시대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법학적 계몽을 위하여”
    강희원 ｢경희법 학｣ 제30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 “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고찰”
    허일태 ｢형사법연구｣ 제18호, 한국형사법학 회 [2002]
  • “표현증명 – 독일 도로교통법상에 있어서의 표현증명을 중심으로 –”
    반흥식 ｢원광법학｣ 제25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양천수 ｢행정법연구｣ 제46호, 행정법이론실무 학회 [2016]
  •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김진우 ｢법학연구｣ 제50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청헌 김중한 교수님의 공동불법행위론의 재조명”
    정태윤 ｢민사법학｣ 제69 호, 한국민사법학회 [2014]
  • “철학적 인간학의 질문: 인공지능은 왜 인공적인가?”
    김형주 인공지능 대 인 간지능,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 제2회 워크숍, 고등과학원 [2019]
  • “제조물책임원칙이 제품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
    이번송 이종인 ｢경제학연구｣ 제48권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00]
  • “제조물의 결함과 영업상의 손실”
    김제완 이동환 ｢고려법학｣ 제89호, 고려 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 “정의ㆍ형평과 효율: 민사법의 경제분석에 국한하여”
    이동진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 [2020]
  • “정보비대칭하에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한창희 ｢법학논총｣ 제23권 제2 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전통적인 형법이론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
    김성돈 ｢형사법연구｣ 제 30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2018]
  • “전자파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김도승 이해원 ｢IT와법연구｣ 제 22집,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 [2021]
  •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자’ 지위의 확대와 ‘운전자’ 의 의무 및 책임의 변화”
    이중기 황창근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법적 쟁점”
    김진우 ｢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연구”
    박지흔 ｢국제법무｣ 제12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 “자유의지와 뇌과학: 상호 인정 투쟁”, ｢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박은정 한 국법철학회 [2015]
  • “자연법사상사”
    원상철 ｢원광법학｣ 제20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석영 김혜란 보험연구원 [2015]
  •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의지와 형사책임론의 문제”
    김동현 ｢서울 대학교 법학｣ 제51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인공지능의 탈신화화”
    윤나라 ｢기호학 연구｣ 제64권, 한국기호학회 [2020]
  •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양종모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인공지능의 역사”
    박소영 ｢인간ㆍ환경ㆍ미래｣ 제22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 미래연구원 [2019]
  •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 전자인(간)과 관련하여 –”
    김현희 장재옥 ｢법학논문집｣ 제43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인공지능의 동향과 응용”
    김재희 ｢전자공학회논집｣ 제12권 제2호, 대한전자 공학회 [1985]
  • “인공지능과 해악 – 창발적 해악론을 중심으로 –”
    박도현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청구논문 [2021]
  • “인공지능과 인간의 마음”
    박정식 ｢코기토｣ 제86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 소 [2018]
  • “인공지능과 의식: 강한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및 의 미론적 문제”
    손병홍 송하석 심철호 ｢철학적 분석｣ 제5호, 한국분석철학회 [2002]
  • “인공지능과 법체계 – 전자인격론의 모순과 정보권한과의 갈 등을 중심으로 –”
    김두환 신동일 ｢강원법학｣ 제57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 “인공지능”
    임제탁 ｢전자공학회논집｣ 제10권 제1호, 대한전자공학회 [1983]
  •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 가능성의 이론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한희원 ｢중앙법학｣ 제20권 제3호, 중앙법학회 [2018]
  •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오요한 홍성욱 ｢과학기술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과학기술회 [2018]
  •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존업성 문제 고찰 – C. Taylor의 시각에서 –”
    이연희 ｢윤리연구｣ 제128호, 한국윤리학회 [2020]
  •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민사법적 과제 연구”
    이상용 정진명 법무부 [2017]
  •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인간의 인격개념 사용 문제: 신학적 인간학의 인격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김태오 ｢카톨릭신학｣ 제31호, 한국카톨릭신학학회 [2017]
  • “인공 에이전트의 정보적 존재자성과 도덕적 책임주체성 – 플로리디 정보철학과 칸트 법철학으로 본 인공지능의 인격성 –”
    박욱주 ｢법철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20]
  • “인간존엄의 법사상사적 고찰.”
    차수봉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6]
  •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
    홍성수 ｢법철학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2010]
  • “인간의 존엄과 법질서 – 특히 칸트의 질서사상을 중심으로 –”
    심재우 ｢법학 행정논집｣ 제12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74]
  •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이경규 ｢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이루다 논란이 남긴 교훈과 숙제”
    전창배 ｢관훈저널｣ 제158호, 관훈클럽 [2021]
  • “유럽연합(EU)의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
    이원태 ｢KISO 저널｣ 제23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6]
  • “위험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진현 서광민 ｢사회 과학연구｣ 제26권,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87]
  • “위험책임에서의 일반조항의 도입가능성과 그 과제”
    이제우 ｢강원법학｣ 제43 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 “위험책임분야의 민법개정안의견서에 관한 일고”
    윤용석 ｢법학연구｣ 제41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위험책임론”
    강대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8]
  • “위험책임론”
    윤용석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 “위험책임과 엄격책임의 비교”, ｢고시계｣ 제31권 제12호, 고시계사, 김상중, “한국의 위험책임 현황과 입법 논의: 유럽의 논의와 경험을 바탕으 로”
    김상용 ｢민사법학｣ 제57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12 [1986]
  • “위험책임”
    김형배 ｢민사법학｣ 제15호, 한국민사법학회 [1997]
  •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조”
    김영환 ｢법철학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법철학 회 [2011]
  • “위험사회, 포스트휴먼 조건 그리고 인간의 책임”
    박명규 ｢지식의 지평｣ 제 29호, 대우재단 [2020]
  • “원자력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경희법학｣ 제50권 제3호, 경 희법학연구소 [2015]
  •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박해선 조선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6]
  •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와 기능”
    박동진 ｢비교사법｣ 제11권 제4호, 한국비교 사법학회 [2004]
  •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춰본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이은영 ｢재산 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 “소형드론 운항자에 대한 동물점유자책임 유추해석의 가능성”
    김성미 ｢항공 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4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
  •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소개”
    김창익 변준영 정승준 ｢전자공학회지｣ 제46권 제2호, 대한전자공학회 [2019]
  • “서독에 있어서의 위험책임의 양상”
    윤용석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부산 대학교 법학연구소 [1984]
  • “생산물책임 원칙이 제품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이종인 서울시 립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8]
  • “상당인과관계설의 본래적 의미, 한계와 중요조건설 – ‘업무상 재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성대규 ｢법학연구｣ 제22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9]
  •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서 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그 면책의 법적 의미”
    정두진 한삼인 ｢법학연구｣ 제 22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사용자책임과 그 면책사유의 법적 성질”
    강봉석 ｢저스티스｣ 제85호, 한국법 학원 [2005]
  • “사비니의 법률해석론”
    이성범 ｢강원법학｣ 제61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 소 [2020]
  •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소재선 양승욱 한국재산 법학회 [2011]
  • “불법행위책임의 면책사유”
    윤용석 ｢재산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재산법 학회 [1999]
  •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용 ｢법과정책연구｣ 제60 호, 한국법정책학회 [2020]
  •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김상용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 “불법행위의 과실판단과 사회평균인”
    권영준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 한 국비교사법학회 [2015]
  •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 Res Ipsa Loquitur 의 민사소송법상 효력”
    이규호 ｢법 학연구｣ 제5권 제1호, 연세법학회 [1998]
  •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칙의 수정으로서의 책임제한과 비례책임의 비 교”
    한태일 ｢법학논총｣ 제29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정기웅 ｢안암법학｣ 제36 권, 안암법학회 [2011]
  •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조인영 ｢법조｣ 제742호, 법조협회 [2020]
  •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김영환 ｢법철학연구｣ 제 12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9]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소고”
    송호영 ｢법학논총｣ 제25권 제4호, 한양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법인론과 관련한 독일 사법학계의 최근동향”
    송호영 ｢비교사법｣ 제4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7]
  •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윤진수 ｢서울대학 교 법학｣ 제5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법의 경제적 분석에 관한 몇 가지 오해에 관한 고찰”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법실증주의의 개별유형과 그 개념에 대해서”
    김영환 ｢법학논총｣ 제17권, 한 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법실증주의에 관한 일고찰”
    김상용 ｢한독법학｣ 제19권, 한독법률학회 [2014]
  • “법률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 민사법을 중심으로 –”
    김형배 ｢법학행정논집｣ 제15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77]
  • “법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서 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민법학의 연구에 있어서의 컴퓨터시스템의 활용방안”
    한웅길 ｢동아법학｣ 제 1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이행ㆍ추완ㆍ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민법 제765조 – 잊혀진 규정?”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제4호, 서 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민법 제758조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
    여하윤 ｢민사법학｣ 제69호, 한국민사 법학회 [2014]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본질론 소고”
    성준호 ｢가천법학｣ 제5권 제2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안병하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미국과 비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현황과 한국 개발규제체계의 개선 방안”
    설민수 ｢사법｣ 제48호, 사법발전재단 [2019]
  • “미국 인공지능 법제”
    법제처 [2019]
  • “미국 불법행위법의 엄격책임”
    신봉근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법학회 [2019]
  •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에 관한 연구”
    이창범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 구논문 [1997]
  •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기여과실”
    정준혁 ｢민사법학｣ 제6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4]
  • “미국 불법행위법상 과실비교 제도의 전개”
    김영희 ｢법학연구｣ 제23권 제4 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미국 공동불법행위책임(다수당사자책임)의 시사점”
    가정준 ｢재산법연구｣ 제 31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
  • “무과실책임의 현대적 의미”
    최상회 ｢법학연구｣ 제12권, 충북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1]
  • “무과실책임론의 현대적 의의”
    박정평 ｢법학논집｣ 제18호, 동국대학교 법학 연구소 [1992]
  • “무과실책임론”
    강태성 ｢경남법학｣ 제1집,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 “무과실책임론(二)”
    김행남 ｢법조｣ 제18권 제8호, 법조협회 [1969]
  • “리스크 법 – 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 제 43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루만의 구성주의 체계이론-실재론과 관념론을 넘어서.”
    이남복 ｢담론201｣ 제10권 제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 “로봇 형법(Strafrecht fur Roboter)?”
    김영환 ｢법철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 법철학회 [2016]
  • “동아시아에서의 서양법 계수 – 법학적 인간학의 패러다임 전환의 맥 락에서 –”
    최병조 ｢저스티스｣ 제158-2호, 한국법학원 [2017]
  •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책임”
    양창수 ｢저스티스｣ 제82호, 한국법학원 [2004]
  • “독일 고전철학의 자연법 개념”, ｢사회이론｣, 사회이론학회, 박균성,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남기호 ｢행정법연 구｣ 제2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8. 8 [2018]
  • “대규모 피해와 손해배상”
    신유철 ｢민사법학｣ 제75호, 한국민사법학회 [2016]
  • “대규모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김제완 ｢고려 법학｣ 제6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책임과 구상관계”
    이동진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6]
  •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I)”
    김일수 탁희성 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총서 [2013]
  • “노동법리의 법적논증”
    김지형 ｢법학평론｣ 제4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 집위원회 [2013]
  • “과실상계의 적용범위와 한계”
    이호행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과실개념과 불법행위 책임체계”
    김형배 ｢민사법학｣ 제4ㆍ5호, 민사법학회 [1985]
  •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의 책임제한 가능성 – ‘기여도 감책론’에 대 한 분석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4권 제4호
    박설아 한국재산법학회 [2018]
  •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와 시장점유율 책임이론”
    윤익준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관련 공동성과 특정”
    이은영 ｢법학연구｣ 제46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공동불법행위, 구상, 과실상계의 경제적 분석”
    이동진 ｢법경제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 [2012]
  • “개정 제조물책임법년)의 의의와 한계”
    서희석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6 [2017]
  • “개정 외감법 상의 비례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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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타당성 검토
    김훈주 ｢법학연 구｣ 제31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AI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쟁점과 과제- Bryson 등의 법인격 이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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