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연구 : 신문, 조서 및 영상녹화의 운용론을 중심으로

이형근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연구 : 신문, 조서 및 영상녹화의 운용론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
  • audio recording
  • improvementmethod
  • interrogation
  • protocol
  • video recording
  • 신문
  • 영상녹화
  • 운용론
  • 조서
  • 진술녹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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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연구 : 신문, 조서 및 영상녹화의 운용론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 제고 방안
    천진호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8집 제4호, , 365-385 [2011]
  • 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이기수 서울대학교 법학전 전문박사학위논문 [2012]
  •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의미와 개념 요소 및 판단기준에 관한 소 고
    김정한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1호, , 153-182 [2014]
  • 형사소송법(제4판)
    이은모 박영사 [2014]
  • 형사소송법(제2판)
    김인회 피앤씨미디어 [2018]
  • 형사소송법(제10판 보정판)
    이재상 조균석 박영사 [2016]
  •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신문조서 외의 피의자진술조서
    김종률 김희균 형사법 의 신동향 통권 제30호, , 99-123 [2011]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연구: 증인으로서의 피해자와 신문의 대상으로서의 피의자 피고인을 중심으로
    오경식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 315-338 [2011]
  •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관한 연구(하)
    김종률 저스티스 통권 제84 호, , 146-190 [2005]
  •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현행 규정의 검토와 대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권영법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 , 202-242 [2012]
  • 현대 심리신문기법과 허위자백: 현대 심리신문기법에 의한 허위자백 유발에 대한 원인분석과 형사소송법상 대응책 검토를 중심으로
    권영법 형사 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 91-127 [2012]
  • 허위자백의 사례분석을 통해 본 형사절차상 문제점
    이기수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1호, , 165-192 [2012]
  • 행정법신론
    유지태 신영사 [2004]
  • 행정법규범체계연구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김해룡 공법연구 제35집 제3호, , 201-231 [2007]
  • 행정법Ⅰ(제11판)
    김동희 박영사 [2005]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진술녹음제도 시범 운영 [2018]
  • 해양경찰의 수사경과제 시행현황과 과제
    이기수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3호, , 47-66 [2019]
  • 한국형사소송법(개정판)
    이영란 나남 [2008]
  • 피의자의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조사기법의 고도화 방안
    김영수 치안정책연 구 제27권 제1호, , 91-133 [2013]
  •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방향: 왜곡에 대 한 일반인과 변호사의 인식 비교연구
    백윤석 이형근 경찰학연구 제19권 제4호, , 133-164 [2019]
  •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도에 관한 연구: 조서와 영 상녹화물의 비교를 통한 사례연구
    이형근 조은경 경찰학연구 제14권 제2호, , 29-53 [2014]
  •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김현숙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
  • 피의자신문조서 왜곡의 형성과 영향: 조서의 작성, 정정 및 평가 단 계에 관한 실험연구
    이형근 한림대학교 심리학박사학위논문 [2016]
  •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나영민 박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고와 변호인윤리
    주승희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33집, , 419-449 [2015]
  •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의 구현
    조성제 세계헌법연구 제 14권 제1호, , 345-384 [2008]
  •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인권보장 및 방어권 강화 방안
    서보학 형사법연구 제 20호, , 255-276 [2009]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권창국 형사소송의 이론 과 실무 제6권 제2호, , 133-149 [2014]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정병곤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권 제1호, , 218-237 [2013]
  • 피의자신문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Reid Technique과 PEACE 모델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김지환 이기수 한국경찰연구 제11 권 제4호, , 233-257 [2012]
  • 피의자 신문 기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 로
    김민지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1호, , 31-61 [2013]
  •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
    이완규 법조 제59권 제8호, , 103-156 [2010]
  • 특신상태의 증명정도
    최병각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 147-169 [2018]
  • 특신상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병천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66집, , 273-306 [2019]
  • 진술거부권 행사와 증거이용금지 및 피의자신문권과의 관계
    이완규 형사판 례연구 통권 제19호, , 389-440 [2011]
  • 주석 형사소송법Ⅱ
    김희옥 박일환 백형구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 조서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이형근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149 호, , 30-34 [2019]
  • 조 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및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
    저스티스 통권 제160호, , 86-105 [2017]
  • 조 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통권 제107호, , 171-192 [2008]
  • 정 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통권 제30호, , 29-66 [2013]
  • 이지은 박노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 3-23 [2015]
  • 이윤 장윤식, 범죄수사학
    박노섭 이동희 경찰대학 [2004]
  • 이미선, 피의자신문 전 권리고지 방식 및 내용이 피의자 권리 이해도 에 미치는 영향
    백윤석 한국심리학회지:법 제10권 제2호, , 111-127 [2019]
  • 이미선 조은경, 경찰의 아동 장애인 수사면담 지침 운용 실태 및 문제점
    한 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 377-402 [2015]
  • 이도선 김순석, 수사경과제도에 대한 평가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 21권 제2호, , 169-187 [2014]
  • 이 윤, 한국 경찰의 수사면담 교육 변화화정과 개선을 위한 제언
    경찰법연 구 제10권 제1호, , 205-229 [2012]
  • 이 윤, 수사관의 인권친화적 수사면담 전략이 범죄인의 자백에 미치는 영향
    경찰과 사회 제7집, , 205-259 [2012]
  • 이 윤, 수사관의 용의자 면담유형 분류 및 수사면담유형 평가척도의 개발
    한림대학교 심리학박사학위논문 [2015]
  • 오기두,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하)
    저스티스 통권 139호, , 181-207 [2013]
  • 영상녹화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발전방향
    허인석 법조 제57권 제9호, , 47-107 [2008]
  • 영상녹화제도와 검찰수사실무 변화에 관한 연구
    김종률 형사법의 신동향 통 권 제8호, , 62-114 [2007]
  • 영상녹화물의 활용이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저해하는가
    김면기 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 149-181 [2017]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의의 분석과 평가
    류부곤 형사법연구 제 31권 제2호, , 161-187 [2019]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정웅석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7권 제1호, , 205-265 [2015]
  • 영상녹화물의 녹화 및 증거사용방법
    안성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0집 제 1호, , 33-51 [2007]
  • 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선고 2011도 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형근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2019b, 175-201 [2014]
  • 야간 심야조사의 범위와 인권보장
    김예람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2019]
  • 심리증거수사 입문: 수사면담과 진술 행동분석(제3판)
    이형근 경찰수사연수 원 [2015]
  • 신판 형사소송법
    신양균 화산미디어 [2009]
  • 수사절차에서의 장애인의 인권: 신뢰관계자 동석을 중심으로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7권 제1호, 111-132
  • 수사절차상 피의자조사의 실태분석 및 적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희 경찰 과 사회 제1집, , 1-118 [2006]
  • 수사절차상 조서작성방식 개선방안 연구
    김한균 이형근 경찰청 [2019]
  • 수사절차상 신문과 비디오 녹화제도
    박노섭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 103-144 [2004]
  • 수사절차상 변호인 참여에 관한 연구
    조도현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제16권 제2호, , 311-350 [2009]
  • 수사에 있어서 여죄조사를 둘러싼 제문제점
    강동욱 법과 정책연구 제6집 제 2호, , 651-673 [2006]
  • 수사면담기법론
    이형근 경찰대학 [2018]
  • 수사를 위한 경찰 영상녹화제의 재조명과 개선방안
    공정한 김지환 치안정책 연구소 [2011]
  • 수사과정상 피의자진술을 현출하는 방법의 한계와 보완: 영상녹화물 의 활용을 중심으로
    조정래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36집, , 329-360 [2011]
  • 수사과정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제 연구
    이동희 경찰법연구 제14권 제 2호, , 3-35 [2016]
  •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관한 연구
    이상한 한양법학 제30권 제3 집, , 27-48 [2019]
  • 수사경찰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수사경과제 실시 전 후 비교를 중심으로
    전봉우 경기대학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2017]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제10권): 사법 선진 화를 위한 개혁 [2006]
  • 사법연수원
    검찰서류작성례 [2018]
  • 별건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상 판단기준
    김준성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 129-146 [2019]
  • 별건 체포 구속의 적법성, 법조 제56권 제6권, , 325-372. 엄명용,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 진술녹화제도 도입에 대 한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조사
    안성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007]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최석윤 형사정책연구 제 23권 제4호, , 63-90 [2012]
  •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하위 법령 규칙 비교연구
    이형근 법조 제69권 제 3호, , 83-118 [2020]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의 해설 [2007]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Ⅱ [2014]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9]
  • 법무연수원
    제32기 선진조사신문기법 교육안내 [2013]
  •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 법무부
    일본 형사소송법 규칙 [2019]
  •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백서: 활동과 성과 [2018]
  •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황도수 행정법연 구 제18호, , 597-614 [2007]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설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소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정체성 규명기준
    홍강훈 공 법연구 제43집 제1호, , 359-387 [2014]
  •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강은영 신의기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3]
  • 대검찰청, ?
    범죄분석 통권 제149호 [2016]
  •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권 제150호 [2017]
  • 대검찰청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서 [2018]
  •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권 제152호 [2019]
  • 노명선 이완규, 형사소송법(제4판)
    성균관대학교 [2015]
  • 기본 행정법(제3판)
    홍정선 박영사 [2015]
  •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자 신문 시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 로 질문하는 것은 인권침해 [2007]
  • 경찰청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기법 [2016]
  • 경찰청
    경찰청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실시 [2018]
  • 경찰청
    진술녹음제도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 [2019]
  • 경찰실무: 경찰과 법
    김재운 손재영 이동희 경찰대학 [2015]
  • 경찰수사절차에서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한 연구: 정신장애인을 중심 으로
    김헌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 313-344 [2012]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도의 발전 방안
    정세곤 연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 문 [2019]
  • 검사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전합) , 2002도53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웅석 저스티스 통권 제 83호, 2005, 165-183 [2004]
  •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서보학 사법발 전재단 사법 제1권 제3호, , 161-195 [2008]
  • 개정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증거가치에 대한 검토
    이승호 형사법연구 제 19권 제4호, , 199-224 [2007]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이완규 탐구사 [2007]
  •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 요소의 증거 법적 기능에 관한 전망
    이형근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 149-181 [2020]
  • 각국의 영상녹화물 활용실태를 중심으로 한 법정에서의 영상녹화물 활용방안 연구
    신동운 대검찰청 [2009]
  • 「신형사소송법 (제5판)
    신동운 법문사 [2014]
  • so justConfess :Cognitive and behavioralConfirmation biases in the interrogation room , In G. D. Lassiter ( Ed . ) , Interrogations ,Confessions and Entrapment
    85-106 [2004]
  • Whose voice is it ? Invented and concealed dialogue in written records of verbal evidence produced by the police
  • The psychology of confessions
    193-217 [2008]
  • The omission strategy
    22 ( 4 ) , [2011]
  • T. C. , From Police Interrogation to Police Record
    [2012]
  • Strategic use of evidence during police interviews : When training to detect deception works , Law and Human Behavior
    30 ( 5 ) [2006]
  • Recognition vs. recall : Storage or retrieval differences ?
    21 ( 3 ) , 1969 , 214-224 .
  • Practical Guide to Investigative interviewing
    [2004]
  • On the psychology of confessions : Does innocence put innocents at risk ?
    60 ( 3 ) , [2005]
  • Omission and commission in judgment and choice
    27
  • Language in the Legal Process
    19-34 [2002]
  • Kassin, S. M., Drizin, S. A., Grisso, T., Gudjonsson, G. H., Leo, R. A. ＆ Redlich, A. D., Police-induced confessions: Risk factors and recommendations, Law and Human Behavior 34(1), 2010, 85-106.
    34 ( 1 ) , 2010 , 85-106 .
  • Interrogating to Detect Deception and Truth : Effect of Strategic Use of Evidence
    [2005]
  • G. H. , The Psychology of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2003]
  • From talk to text : The interactional construction of a police record
    39 ( 3 ) [2006]
  • From false confession to wrongful conviction : Seven psychological precesses
    38 , [2010]
  • Essentials of the Reid technique : Criminal Interrogation and Confessions
    [2005]
  • Detecting lies and deceit : Pitfalls and opportunities 2nd Edition
    [2008]
  • D. Accuracy of investigators ' verbatim notes of their forensic interviews with alleged child abuse victims , Law and Human Behavior
    24 ( 6 ) , [2000]
  • A comparison of US police interviewers ' notes with their subsequent reports
    8 ( 2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