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재정법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김용욱
2020년
'
재정법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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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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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논문영향력
' 재정법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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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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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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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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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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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과정과 형량결과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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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6판박영사, 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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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의 종류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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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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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정립에 기초한 행정상 위임?위탁, 민간위탁, 내부위임, 대리, 대행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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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하자의 법적 효과: 유형론과 절차적 권리의 관점에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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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상의 하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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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에 대한 기능론적 재검토: 시청자 의견청취절차의 부실이행을 이유로 한 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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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량과 계획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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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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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위반행위의 법적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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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범체계연구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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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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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발령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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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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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성승제 등), ?국가재정법 해설서?, 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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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공동연구책임자 김영삼),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11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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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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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도로?철도사업을 중심으로?, 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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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개정판)?, 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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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대표, 주석민법[총칙(2)] 제3판,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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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대표, ?민법주해[Ⅱ]-총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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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평가와 과제: 환경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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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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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요건 및 절차: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718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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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법적 쟁점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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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 조성행정의 법적성격과 행위형식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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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미와 그 실무화월간고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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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 독일 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서강법학 연구 제3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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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 ?행정법개론? 제13판법문사, 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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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흠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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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6조를 중심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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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행정절차원리의 법해석?적용과 그 규범력: 검정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제도의 운영을 글감으로, 행정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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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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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통제에 관한 미국의 최근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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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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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에서의 예산법률주의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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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준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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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년도 징계업무편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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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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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과 독일행정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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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의 사법소극주의?적극주의 한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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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법적 성질: 예산법률주의 논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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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법규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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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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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본 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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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의 효과: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다14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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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을 위한 4대강 사업과 현행 제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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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의 제3대안들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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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제3대안들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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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관련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거부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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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사법심사의 한계문제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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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판결과 행정법상의 몇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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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과 환경법적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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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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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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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적극주의: 특히 기본권 보장기능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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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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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으로서의 재정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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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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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위반한 법률행위: 이른바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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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충규칙과 규범구체화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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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행정입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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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의회와 행정의 공관적 법정립에 따른 법제처의 역할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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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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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통제와 환경변호사의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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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법규위반과 사법상의 효력고상룡 판례월보(제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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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고금관리법의 이해?, 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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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의 법률유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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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령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무효, ?민사재판의 제문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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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의 재정비: 독일 행정규칙이론과 유럽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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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진한엠앤비, 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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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진한엠앤비, 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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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Ⅱ?, 2011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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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에 대한 공격수단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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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개별지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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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 구분의 기원?변천 및 당위체계에 관한 연구: 금전급부 8 유형론의 구체적 실례 및 그 정리와 해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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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합의 법적 성격 및 내부관계에 관한 고찰: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분, 특히 산림조합의 임원선출절차 사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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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의 사법적 해결: 의미와 한계, 새만금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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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권리의 법적 성격과 권리구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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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룡, ?민법총칙? 제3판, 2003년고상룡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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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법상의 분쟁해결제도의 고찰: 행정권과 사법권의 충돌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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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조례의 효력행정판례연구XII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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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격의 처분성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법규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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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지가결정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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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공시처분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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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2018.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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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2016.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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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2018.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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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 실태(2014.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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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2015.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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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예산 외 재정사업 운영실태(2013.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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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석유공사, 2015.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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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법 바로 알기?, 2018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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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70년사? 제2권, 2018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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鹽野宏, ?行政法Ⅰ?, 有斐閣, 199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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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資統制法規違反と民法上の無效 ( 下 ) : 取締法規と强行法規との分類への疑問 , 判タ206號[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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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大學法學部叢書 第11券[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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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村 武, ?豫算と財政法?, 五訂版, 新日本法規, 20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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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事法硏究 ( 第2卷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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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締規定に違反する私法上の契約の效力民商法雜誌創刊50周年記念論集 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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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Erichsen , Allg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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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Erichsen ( Hrsg . )Allgemeines Verwaltungsrecht11 . Auf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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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er Hendler[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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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hlerhafte Verfahren und seine Folgen im Verwaltungsrecht[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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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Verwaltungsverfahrensgesetz 5ed[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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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 Rechtssetzung der Exekutive durch Verwaltungsvorschriften[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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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vilrechtliche Vertragsnichtigkeit wegen Verstosses gegen gewerberechtliche Verbotsgesetze[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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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l W. Willoughy , and Samuel McCune Lindsay , The System of Financial Administration of Great Britain[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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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vorschriften und Grundgesetz[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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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verfahrensgesetz 7e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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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verfahrensgesetz13 . Aufl. , Munch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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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verfahrensgesetz[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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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verfahren und Wiederspruchsverfahren3 . Auf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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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verfahren und Deregulierung[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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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recht 1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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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gesetzgebung durch Erlass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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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fahrensfehlerfolgen im deutschen und im franzosischen Verwaltungsrecht[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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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te des recours en matiere administratif[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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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te de droit administratifvol 1 ) 13e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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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te de droit administratif[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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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agement of Your Government[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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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er subjektiven offentlichen Rechte1 . Aufl. ,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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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atshaushalt und Staatsleitung : das Haushaltsrecht im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 des Grundgesetzes , 1 . Aufl.[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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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dt-Aßmann, in: Maunz/Durig, GG, 1985,[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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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xwirkungen und subjektive Rechte , in : Gedachtnisschrift fur W. Jellinek[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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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probleme von Verwaltungsvorschrifte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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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is de droi : administratif ot de droit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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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al Deficiencies in Administrative Law : AComparative Analysis0.75277777777777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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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e Zeitschrift fur Verwaltungsrecht[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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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e Zeitschrift fur Verwaltungsrecht[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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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moyens inoperants dans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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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ntrole de la legalite externe des actes administratifs unilateraux[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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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entar zum Verwaltungsverfahrensgesetz[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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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Review Handbook 3edno . 36.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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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rechtsschutz bei fehlhaftem Verwaltungsverfahre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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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1ung und Unbeachtlichkeit von Verfahrensfehlern[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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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haltsrecht und Reform : Dogmatik und Moglichkeiten der Fortentwicklung der Haushaltswirtschaft durch Flexibilisierung , Dezentralisierung , Budgetierung , Okonomisierung und Fremdfinanzierung1 . Auf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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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mut Maurer 저/ 박수혁 역, ?독일행정법(Allgemeines Verwaltungsrecht) 제16판?사법발전재단, 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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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J./BachofO./Stober , R.[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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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ndriss des Verwaltungsrechts[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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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liches Verbot und Rechtsgeschaft[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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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geber und Verwaltung24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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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und Verordnung[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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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genwart und Zukunft des Verfahrensrecht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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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Administrative Law 5ed[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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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zkontrolle der Verwaltung durch Rechnungshof und Parlament , in : Verwaltungskontrolle , hrsg . von Wolfgang Hoffmann-Riem/Eberhard Schmidt-Aßman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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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schrift fur Thieme[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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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hler im Verwaltungsverfahren[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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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Administrative Law[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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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10ed[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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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t administratif generalvol 1 ) 6ed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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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t administratif[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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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t administratif[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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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t administratif[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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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erfassungsrechtliche Zulassigkeit der Verweisung als Mittel der Gesetzgebungstechnik[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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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ubjektiven offentlichen Rechte und ihr Schutz in der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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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grundrechtsunmittelbare Verwaltung[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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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echtsverordnung in ihrem Verhaltnis zu Gesetz und Verwaltungsvorschrif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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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Organizationgewalt im Bereich der Regierung[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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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Not des Gesetzgebers im naturwissenschaftlich-technischen Zeita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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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sche Vewaltungsrecht3 . Aufl.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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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Rechtsschutz des Burgers und die Rechtsweggaratie[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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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Bl[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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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n판결의 파장과 행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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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verfahrensgesetz[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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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mann/P . Kauch , Umweltrecht2 . Auf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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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erwG-Festschrift[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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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emeines Verwaltungsrecht[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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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emeines Verwaltungsrecht13 .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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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emeines Verwaltungsrecht11 . Aufl. , Munch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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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emeiner Teil des Burgerlichen Rechts2 . Das Rechtsgeschafts , 3 . Auf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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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emeiner Teil des BGB8 . Auf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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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emeines Verwaltungsrecht[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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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Law 8ed[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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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강의?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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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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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개론? 제19전정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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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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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평론: 사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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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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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상)? 제2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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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 제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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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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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제2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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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전면개정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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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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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론(총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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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행정법판례특강?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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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법특강? 제1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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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법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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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상)? 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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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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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전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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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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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한 규정의 법적 성격과 의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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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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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과 하천법관련 공법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