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의 공법적 연구 : 초·중등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조우성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의 공법적 연구 : 초·중등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ppointment system
  • Participation
  • Private School Law
  • Private school
  • School corporation
  • 사립학교
  • 사립학교법
  • 임용제도
  • 참여
  • 학교법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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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의 공법적 연구 : 초·중등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 적 중립성 원리의 비교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2003]
  • 피정만, 『한국 교육사 이해』
    도서출판 하우 [2010]
  • 프랑스 행정법상 공공서비스 법제 수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오승종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최선,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현대정치연구 제10권 제1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7]
  •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20]
  • 전희두, “사학분쟁조정제도의 기능에 관한 법적 연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 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전훈/Jean-Marie Pontier, 『공공서비스법 ?프랑스 행정법 연구-』
    한국학술정 보 [2008]
  • 전훈/Jean-Marie Pontier, “프랑스 행정법에서의 공역무의 개념”, 「경희법학」 제39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전학선, “프랑스 교육제도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세계헌법연구」제19권 제3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2]
  • 이종만, 『사립학교법 그 제정 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교육과학사 [2003]
  • 이익선, 『법학개론』
    하이안북스 [2017]
  • 이은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공공성에로의 교육”, 「교육철학」제29 집
    교육철학회 [2003]
  • 이윤 식 임웅 홍후조, 『최신 교육학개론』
  • 이동과, “교원징계 구제절차의 법적문제”, 「연세법학연구」제2집
    연세대학교 법률문제연구소 [1992]
  •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 [2014]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실무 2”, 2019 [2019]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 2020 [2020]
  • 서울특별시교육감-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년 단체협약서
    2020 [2020]
  • 서보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일본의 법제도”, 「세계헌법 연구」제17권 제3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교육법학연구」제31권 제3호
    황동연 대한교육법학회 [2019]
  •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한 모색: 여당의 사학관련법 개정안 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제27권
    제철웅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 백옥선,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전기와 가스요금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박민, “대만 사립학교법에 대한 연구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법 학논총」제24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박민 이시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公法硏究」第39輯 第3號
    한국공법학회 [2011]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전기의 교육과 문화』
    신편 한국사 제17권 [2002]
  • 교육인적자원부
    “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교원양성과) 우수교사 선발을 위한 교원양성제도 개선방안 자료”, 2003 [2003]
  •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조한상 책세상 [2009]
  • 고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하우출판사 [2002]
  • 고선, 구균철, 『유럽의 교육재정제도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공역무의 개념과 기능”, 「행정법연구」제23권
    행정 법이론실무학회 [2009]
  • 감사원, “사립학교 정규교원 채용제도의 공정성 확보 미흡”
    감사원 교육부 감사 결과자료 [2018]
  • 감사원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2013]
  • 가타기리요시오 외 5인(이건상 譯), 『일본 교육의 역사(사회사적 시각에서)』
    논형 [2011]
  • 育法 ( 新版 )
    [1978]
  • 私 ? の自主性と公共性をどう考えるか ” , 菱村幸彦編 , ? 育法規の論 ? 点 , 東京 : ? 育開 ? ?
    [1994]
  • 東京 : ?
    [1993]
  • 『헌법학원론』
    김학성 피앤씨미디어 [2019]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0]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정훈 박영사 [2005]
  • 『행정법의 이해』
    강현호 동방문화사 [2018]
  • 『행정법의 기본문제』
    김남진 신판, 법문사 [1990]
  • 『행정법기본연구 Ⅳ』
    김중권 법문사 [2013]
  • 『행정법기본연구 Ⅱ』
    김중권 법문사 [2009]
  • 『행정법Ⅰ』
    김동희 제18판 [2012]
  • 『한국의 교육사 제2권(한국교육 100년사)』
    손인수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10 0년사 편찬위원회 [2011]
  • 『학교자치경영』
    김흥희 한국학술정보 [2007]
  • 『프랑스 학교교육과 교사양성 제도』
    강호신 (세계의 학교교육과 교사양성교육), 교육과학사 [2000]
  •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윤흔 박영사 [2004]
  • 『주요국의 교육제도』
    이규환 배영사 [2010]
  • 『주요국의 교육 정책 비교 연 구』
  • 『일본의 교사채용 시스템』
    김지영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316호 [2017]
  • 『신행정법론』
    이광윤 법문사 [2007]
  • 『세계의 교육혁명』
    구자억 문음사 [1999]
  • 『세계의 교육과 중등사학』
    윤종혁 한국사학교육연구소 [1998]
  • 『사립학교법』
    주영달 세창출판사 [2010]
  • 『사립학교법 축조해설』
    이종국 재동문화사 [1982]
  • 『사립학교법 체재개편 방향 탐색을 위한 예비연구』
    강영혜 박재윤 황준성 한 국교육개발원 [2008]
  • 『사단 재단법인과 특수법인 등기실무』
    권오복 유로 [2011]
  • 『민법총칙론』
    김용한 박영사 [1993]
  • 『민법총칙』
    곽윤직 김재형 박영사 [2013]
  • 『민법총칙』
    김상용 김주수 삼영사 [2013]
  • 『민법총칙』
    이영준 박영사 [2005]
  • 『민법강의』
    김준호 제25판, 법문사 [2019]
  • 『민법강의』
    지원림 제16판, 홍문사 [2019]
  • 『대한의 교육역사』
    안기성 학지사 [2016]
  • 『노동법』
    임종률 제16판, 박영사 [2018]
  • 『김중권의 행정법』
    김중권 제3판, 법문사 [2019]
  • 『교육인사행정론』
    서정화 하우출판사 [1995]
  • 『교육사회학』
    김신일 교육과학사 [2016]
  • 『교육법학연구』
    안기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9]
  •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신현직 청년사 [2003]
  • 『교원 양성체제와 신규임용』
    김명수 김병주 조동섭 한국교원교육학회 제39차 춘계학술대회 [2003]
  •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편 방 안』
    김갑성 김병찬 박상완 송경오 안희진 이기영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1 8 [#REF!]
  • 『공익론』
    최송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공공성과 교육정책: 공교육 제도를 중심으로』
    소영진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2008]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강의」
    김하열 박영사 [2018]
  • 「민법총칙」
    김상용 법문사 [2014]
  •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헌법재판의 동향”
    허종렬 「헌법실무연구회」제15회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헌법실무연구회 [2001]
  •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법과 개정연구」제12 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2]
  • “헌법개정과 토지공개념”
    김광수 「토지법학」제34권제1호, 한국토지법학회, 2 018
  • “행정주체로서의 특수법인에 관한 연구”
    김명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 1
  •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가능성”
    조성규 「행정법 연구」제54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법리에 관한 연구”
    정준현 법제처 용역보고서, 한 국공법학회 [2004]
  • “한국의 교원 정책: OECD 교원정책검토 배경 보고서”
    김이경 한유경 한국교육 개발원 [2002]
  • “한국 행정상 위원회제도의 실태분석”
    이명재 「사회과학연구」, 상명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소 [1996]
  •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김보엽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007
  • “한국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김용덕 「한 국교육문제연구」제32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4]
  • “한국 사립학교법에 관한 연구: 자주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허재욱 중앙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1985]
  • “한국 공교육의 이념”
    정재걸 「열린교육연구」제20권 제2호 [2002]
  •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대한 고찰 및 입법 정책적 검토 ?사 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와 단체교섭 사용자적격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박동열 이종범 「행정법연구」제4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 쟁점과 고용안정 방안”
    김인재 「노동법연구」제31 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1]
  •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방안”
    허종렬 「헌법학연구」제1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5]
  • “학교조직에서 교감의 직무와 지도성에 관한 연구
    정경양 수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학교재산 출연자의 권리와 법적 보호”
    제철웅 「사학」통권 제96호, 대한사립 중고등학교장회 [2001]
  • “학교법인제도의 현황과 쟁점”
    황홍규 KEDI 대한교육법학회 공동교육정책 토 론회 자료집 [2011]
  • “프랑스에서의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정종길 「공법연구」제32집 제5호, 한국 공법학회 [2004]
  • “프랑스 행정법상 공익개념”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학」제47권 제3호, 서울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6]
  • “프랑스 사립학교와 국가의 관계”
    신선미 「사학」통권 115호, 대한사립중고등 학교장회 [2006]
  • “프랑스 교육제도 연구”
    곽동준 「한국프랑스학논집」제42집, 한국프랑스학회 [2003]
  • “프랑스 교원임용체제와 양성과정”
    전효선 「교육개발」통권 제132호, 한국교 육개발원 [2002]
  • “프랑스 공공서비스법의 공법적 함의”
    전주열 「토지공법연구」제87집, 한국토 지공법학회 [2019]
  • “프랑스 行政法理論에 관한 槪論的考察”
    김철우 「유럽헌법연구」제28호, 유 럽헌법연구 [2018]
  • “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와 재처분의무”
    김병기 「행정판 례연구」제24권 제2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의 역할갈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중헌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초등 및 중등교사 임용시험 비교 분석”
    조천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초 중등학교의 법적 지위와 학교자치”
    김성기 「교육법학연구」제17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2005]
  • “초 중등 교원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
    김명수 「한국교원교육연구」제17권 제1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01]
  • “중등역사교사 임용시험의 제도 변화와 개선방안”
    최상훈 「역사교육논집」53 권, 역사교육학회 [2014]
  • “중등사학육성법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김용호 「사학연구」제27집, 대한사 립중고등학교장회 [2003]
  • “중등사학 교원인사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지위 ?현행 사립학교법 태도 를 중심으로-, 「사학」통권 111권
    황준성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5]
  • “정부위원회 인적 특성과 정책 효과성: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창현 최무현 「행정논총」제46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 행정연구소 [2008]
  •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2005]
  • “전근대 일본사회의 교육제도와 이념 ?서민교육의 중심-”
    여신호 「교육문화 연구」제16-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
  • “전근대 일본사회의 교육제도와 이념 -幕府설립의 官學, 昌平坂學問所를 중심으로-”
    여신호 「교육문화연구」제15-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9]
  • “자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본 제38차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및 내용 연구”
    김은아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사립학교법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임동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일본의 교육입법정책과 헌법적 추이”
    최경옥 「법학논총」제2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일본의 교육선발과 교육 경쟁”
    김영화 「비교교육연구」제4권 제1호, 한국비 교교육학회 [1994]
  • “이데올리기론적 관점에서 본 교장임용제 논쟁의 분석”
    정진곤 「한국교원교육 연구」제23권 제2호 [2006]
  • “영국의 교육제도”
    권이종 「사학」통권 제55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9 0
  • “영국의 교육개혁과 교육입법”
    강영혜 「교육법학연구」제15권 제1호, 대한교 육법학회 [2003]
  • “수석교사제를 통한 교원 전문성 제고 방향과 과제”
    전제상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 토론회 자료집, 경상남도교육청 [2010]
  • “수석교사의 지위와 임용에 관한 법적 검토”
    조석훈 「교육법학연구」제24권 1호, 대한교육법학회 [2012]
  • “사학정책방량 정립 및 사학관련 법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이시우 서울여자대 학교 산학협력단 [2010]
  • “사학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인한 대법원 ‘상지학원판결’의 의미와 전 망”
    강경근 사학 제119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7]
  • “사학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라”
    최수혁 「사학」제115권, 대한사립중고등 학교회 [2006]
  •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사학의 자주성은 공공성의 요소-”
    이명웅 「사학연구」제35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 소 [2019]
  • “사학규제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방향”
    황준성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 회 세미나 [2008]
  • “사학교육에 관한 국민의 자유”
    황준성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인사관리에 관 한 법적 고찰”
    권순환 김병찬 서정화 조옥경 황준성 「교육법학연구」제20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8]
  • “사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정화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07]
  •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홍준형 「법학연구」제39권 제2호, 한국공법학 회 [2010]
  • “사인(私人)의 행정과제(行政課題) 참여(參與)와 공무위탁(公務委託)”
    정남철 「法曹」제62권 제6호 [2013]
  •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중심으로”
    김하열 「고려법학」제52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관할청의 감독권한 간의 상호관계”
    제철웅 한국사학법인 연합회
  • “사립학교운영과 사립학교법”
    이시우 「교육법학연구」제13권, 대한교육법학 회 [2001]
  • “사립학교법제에 관한 기초 연구”
    황준성 「교육법학연구」제18권 제2호, 대한 교육법학회 [2006]
  •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임재홍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 [2004]
  • “사립학교법에서 설립자의 학교법인 재산에 관한 법적 지위”
    주영달 「교육법 학연구」제28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6]
  •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과 사학육성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이시우 「교육법학연구」제21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9]
  • “사립학교법에 나타난 자주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전재근 동아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0]
  • “사립학교법상 사학운영구조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관한 입법평가”
    황동연 홍익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
    이광윤 한정민 「법학논집」제18권 제4 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사립학교법과 법인 이사회의 위상”
    이국형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 1
  • “사립학교법 개정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박찬주 「교육법학연구」제21권 제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9]
  •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와 법적 구제”
    강현호 「토지공법연구」제29집, 한 국토지공법학회 [2005]
  • “사립학교 행정직원 인력관리 개선방안”
    고영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 1
  • “사립학교 행정직원 신규채용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초 중등의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이병철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사립학교 교장 임기제 ?국 공립학교 교장임기제와의 비교관점에서-, 「사학」통권 66호
    박재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93]
  • “사립학교 교원인사 담당자 연수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송도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인수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대한교육법학회 [2017]
  •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신봉기 「외대논총」제15권, 부산외국어대학교 [1996]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불복절차”
    이건우 「법학논총」제19호, 숭 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사립학교 교원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소고”
    이승환 「일감법학」제38호, 건국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표준매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 “사립학교 교원 징계 및 재심제도의 문제점”
    김형근 교육법연구 제5호, 대한교 육법학회 [1993]
  •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법적 구제”
    오창수 「경희법학」제45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사립 초 중 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교육부 [2019]
  • “사립 중등학교 신규교사 선발업무의 교육청 위탁에 관한 실태 분석 연 구: 전국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를 중심으로”
    장행운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 “비영리법인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연구”
    송호형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7]
  •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김승환 「고시계」통권 제540호, 국가고시학회 [2002]
  • “미국의 교육제도”
    윤종건 「영미연구」제2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 구센터 [1996]
  • “미국 중등교육의 개혁과 쟁점”
    박세훈 「미국학」제31권 제2호,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08]
  • “미국 의무교육법상 국가의 의무교육 제공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고찰”
    김재선 「행정법연구」46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 “미국 연방헌법 및 주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종근 「헌법학연구」제1 1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5]
  • “미국 사립학교 규제에 관한 고찰”
    이노홍 「동북아법」제1권 제1호, 홍익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7]
  • “미국 교육격차해소법(NCLB)의 법적 고찰”
    김웅규 「법학논총」제23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레옹 뒤기의 국가이론 -『법과 국가』를 중심으로-”
    김충희 유럽헌법연구 제1 7권, 유럽헌법학회 [2015]
  • “레옹 뒤기(Leon Duguit)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장윤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독일의 사립학교 경영 동향”
    김창환 「사학」통권 117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 장회 [2006]
  • “독일의 교육제도와 교육법이 법원에 관한 소고”
    이시우 『유럽헌법연구』제6 호, 유럽헌법학회 [2008]
  • “독일의 교사채용 시스템(각국의 교사채용시스템)”
    정수정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316호 [2017]
  • “독일연방헌법재판관의 선출문제”
    배준상 「헌법논총」5집, 헌법재판소 [1994]
  • “독일 초중동 교육제도의 현황과 개혁방향”
    조상식 「한국교육문제연구」제18 집 제2호,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2007]
  • “독일 대학법의 개혁에 관한 연구”
    이시우 「헌법학연구」제14권 제3호, 한국 헌법학회 [2008]
  • “대구 지역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갑성 김영보 김태완 김홍주 이욱 하동엽 대구사립중 고등학교연합회 한국미래교육원 [2016]
  • “년 중등교원 임용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박성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3 [1991]
  •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김백유 「성균관법학」제13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 교법연구소 [2001]
  • “기본권으로서의 설립의 자유”
    정극원 「헌법학연구」제7권 제3호, 한국헌법학 회 [2001]
  • “국가와 시장을 넘어: 교육의 공공성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엄기호 「중등 우리교육」, 전라남도교육청 [2001]
  • “교육행정전문직으로서 교장직 정립을 위한 교장임용제도의 개혁”
    박상완 「한 국교원교육연구」제21권 제1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04]
  •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이기우 「한국 교육법학연구」제4 5권, 한국교육법학회 [1999]
  •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정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4]
  •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그 한계-독일기본법상 교육고권에 관한 학 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허종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신현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교육관련 정책의 위헌성 검토”
    양승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노무의 이해”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 “교육개혁과 사범대학의 발전 과제”
    곽영우 「한국교원교육연구」제15권 제1 호, 한국교원교육학회 [1998]
  • “교원인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헌법적 권리와 그 한계”
    이인호 「사학」통권 9 6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1]
  •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이동찬 「한양법학」제22집, 한양법학회, 200 8
  • “교원소청결정의 기속력”
    이경운 「행정법연구」제18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 “교원 양성과 임용제도의 개선방안 ?교육전문대학원 중심으로-”
    김교흥 입법 정책보고서 [2007]
  • “공익 개념의 법문제화: 행정법적 문제로서의 공익”
    최송화 「서울대학교 법 학」제40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공법적 측면에서 본 공교육원리의 법리에 관한 연구”
    최취주 성균관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03]
  •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나병현 「한국교육」제29권 제2호, 한 국교육개발원 [2002]
  •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임의영 「정부학연구」제9권 제1호, 고려 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3]
  • “공공성과 공공복리”
    조한상 「영남법학」제26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 8
  • “공공서비스로서의 교육과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정민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공공기관의 신설 타당성 및 기능 적정성 심사모델 연구”
    송하성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 “공공기관 유형별 책임성 차이에 관한 시론적 연 구-책임성 수준과 제고방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권오성 박석희 안혁근 황혜신 「한국거버넌스학회 보」16권 2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성명제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사립학교 적용 타당성 분석 연구”
    김용호 정순원 「사 학연구」31집, 한국사학교육연구소 [2013]
  •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평등성과 수월성: 수요와 결정요인 분석”
    송채정 홍익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임재홍 「법학연구」제20권 제1호, 경상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2]
  • “개화기 공립소학교의 연구”
    정재걸 「대구교대 논문집」제30집, 대구교육대학 교 [1995]
  • “개정사학법의 법률적 문제점”
    강경근 (선진 사학교육체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사학법인연합회 [2006]
  • “개정사립학교법의 헌법적 주요쟁점”
    표시열 「교육법학연구」제18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2006]
  • “私立學校法改正의 憲法的諸問題- 학교법인 및 이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시우 「헌법학연구」제1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5]
  • “敎員의 敎育權에 관한 硏究”
    노기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公共業務民營化의 法的限界”
    이종영 「법학논문집」제24권 제1호, 중앙대학 교 법학연구원 [2000]
  • “「년 교육개혁법」제정 이후 영국 교육정책의 변화와 쟁점(권한 이 양과 학교 선택권 논의를 중심으로)”
    이병곤 「한국교육학연구」제8권 제2호, 안암교육학회, 2002 [1988]
  •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Ⅲ.영국)”
    박영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The Legal Aspect of Nonpublic School : A casebook
    [1993]
  • Staatliche Schulhohoeit und Kommunale Selbstverwaltung , W. K ohammer
    [1964]
  • Schulrechtskunde : Ein Handbuch fu ? r Pr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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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c Funds Private School and theCourt 25 T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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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vate Schools in tenCountries : Policy and Practice
    [1991]
  •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 One more look
    [1979]
  • Handbuch des Stiftungsrechts , 2 . Aufl. , Munche n 1999 , §7 Rz
    45 ; Ebersbach [1972]
  • Handbuch der deutschen Bildungsges chichte
    [1945]
  • H. Heckel u. H. Avenarius, Schulrechtskunde, Luchterhand Verlag, 1986.
  • Die soziale Aufgabe des Privatrechts , ortrag gehalten a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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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e and Privat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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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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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
    한수웅 제10판, 법문사 [2020]
  • ? 育基本法と私立 ? 校法-私 ? の自主性と公共性 ” , 季刊 ? 育法第23 ?
    1 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