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

여상현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상법
  • 공매도
  • 부정거래
  • 불공정거래
  • 증권대차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37 0

0.0%

'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Regulation of Short SellingConsultation Report｣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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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법 남부지원 선고 99가합7825 판결
    [2003]
  • 서울중앙지법 2014. 8. 22. 선고 2013노1066 판결
    [2014]
  • 서울중앙지법 2013. 3. 13. 선고 2011고단4640 판결
    [2013]
  •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고단3255판결
    [2019]
  • 서울고법 선고 2010나34519(본소), 2010나34526(반소) 판결
    [2011]
  • 서울고법 1986. 11. 3. 선고 85나3225 판결
    [1986]
  • 미국 공매도 규정
    국회도서관 번역자료 국회도서관 [2018]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2003]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1986]
  • 금융투자회사의 증권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 규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2019]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2018. 6. 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다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 2019. 4. 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
  • 齊藤将彦․三宅朋佳 (2011), 「公募増資時の空売り規制に関する金融 商品取引法施行令等の改正の概要」 商事法務1944号.
  • 河本一郞․大武泰南 (2008), 金融商品取引法読本, 有斐閣.
  • 志馬祥紀 (2005), 「空売り規制と流動性 マイクロストラクチャーから 見た規制効果」 『証券経済研究』 第51号, pp.77-81.
  • 小林一郎 (2014), 「MSCBの利用意義とその実践～空売り規制を中心とし て」 佐賀大学 経済論集, 第48巻 第2号, pp.64∼76.
  • 大崎貞和 (2013), 平時 に戻る空売り規制 野村綜合硏究所 金融ITイノベーション 研究部.
  • 公売制度の総合的な見直しについて, 보도자료(2013.3.7.)
  • 「증권예탁결제제도(개정증보 제4판)」
    한국예탁결제원 박영사 [2018]
  • 「증권거래법 강의(2판)」
    윤승한 삼일인포마인 [2001]
  •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제1권, 제2권」
    노혁준 정순섭 소화 [2019]
  • 「자본시장법년판)」
    임재연 박영사, 2019 [2019]
  •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임재연 박영사 [2019]
  • 「자본시장법 주석서 Ⅰ․Ⅱ(개정판)」
    한국증권법학회 박영사 [2015]
  • 「자본시장법 이론(제2판)」
    김화진 박영사 [2016]
  •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박준 정순섭 소화 [2016]
  • 「자본시장법 강의」
    성희활 캐피털북스 [2018]
  • 「자본시장법 – 사례와 이론(제3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1988 -2018)」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18]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19]
  • 「이것이 공매도다」
    이관휘 21세기북스 [2019]
  • 「Repo와 증권대차 발전방안 연구」(한국예탁결제원 연구용 역보고서)
  • 「FSA Short Selling」
    [2009]
  • 「ASIA PACIFIC SECURITIES LENDING MARKET USER GUIDE 2020」
    [2020]
  • 「A New Framework for the Global Regulation of Short Sales」 ,
    Spring Issue [2010]
  • “한국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거래 유인”
    김명애 우민철 「한국증권학회지」, 제46권 제1호 [2017]
  • “한국과 일본의 주식신용거래제도 비교 연구”
    황세운 「조사보고서 19-01」, 자본시장연구원 [2019]
  • “한국과 일본의 공매도 규제 효과 비교 연구”
    이형기 조영석 「금융 공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9]
  • “증권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화를 위한 공매도제도의 검토(EU,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고재종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 [2016]
  • “증권대차거래의 투자자보호 및 위험관리에 관한 고찰”
    정승화 「증권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5]
  • “증권대차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철영 「증권법연구」, 제10권 제2호 [2009]
  • “증권 불공정거래의 현황과 과제”, 「BFL」, 제86호
    박은석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7]
  • “주식대차거래와 자본시장 유동성”
    조영석 황선웅 『금융공학연구』, 제11권 1호 [2012]
  •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김보영 자본시장포커스 -15호, 2018 [2018]
  •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제와 운영실태에 관한 소고”
    엄세용 「BFL」, 제43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0]
  •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근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0 [2011]
  •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김용재 「증권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8]
  •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안현수 성균관 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6]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신경희 「일감법학」, 제24호(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도입”
    김병연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32권 제4호 [2014]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 연구”
    신경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과제”
    안현수 「증권법연구」, 제19권 제3호 [2018]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하영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개선방안 – EU시장남용 규정을 중심으로”
    신상우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7]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 확대 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
    하영태 「경제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5]
  • “자본시장법상 공매도제도에 대한 소고”
    김병연 「법학총론」(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9권 제1호 [2019]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에 관한 연구”
    박임출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3]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임정하 「경영법률」, 제28집 제1호 [201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형사책임과 규제에 관한 연구”
    김영기 연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 시사점(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미국의 규제를 중심으로)”
    이상복 「증권법연구」, 제10권 제2호 [2009]
  •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8. 5. 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 “내부자거래 규제의 개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동우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금융법상 규제 및 제재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효근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공매도 규제의 변화와 시사점(미국의 공매도 규제변화를 중심으로)”
    성희활 「한양법학」, 제20권 제3집 [2009]
  • “균형 잡힌 공매도규제와 시장 발전”
    황세운 자본시장Weekly -13호, 자본시장연구원, 2016 [2016]
  • “국내 공매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원종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 보고서 17-06 [2017]
  • “공매도전략의 투자성과 분석”
    김명애 우민철 한국증권학회지, 제48권 제4호 [2008]
  • “공매도의 제한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최창수 『법학논총』 제4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공매도와 정보비대칭 및 회계가치관련성에 관한 실증 연구”
    장지인 정준희 「회계저널」제23권 제6호 [2014]
  •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김지현 우민철 한국증권학회지, 제48권 제1호 [2019]
  • “공매도규제와 주식대차거래의 정보효과”
    김대호 조영석 「산업경제연구」, 제27권 제6호 [2014]
  • “공매도가기업의이익조정에미치는영향”
    강현정 경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8]
  • “공매도 주요사건의 특성 비교 연구”
    김동주 조영석 「금융공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8]
  • “공매도 제한효과와 공매도 금지효과의 비교 – 유동성과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효정 최혁 『재무연구』, 제25권 2호 [2012]
  •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황세운 「연구보고서 17-06」, 자본시장연구원 [2017]
  • “공매도 규제 법제의 현황과 과제”
    박임출 「기업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0]
  • “공매도 규제 법제에 관한 연구”
    서완석 「성균관법학」, 제22권 제3호 [2010]
  •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2009. 5. 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09]
  •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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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기업법연구」, 제31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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