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재훈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경업금지약정
  • 고용계약
  • 비밀관리성
  • 비밀유지의무
  • 업무상 배임
  • 영업비밀
  • 영업상 주요자산
  • 합리적 노력
  • 형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19 0

0.0%

'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강의
    김신규 박영사 [2019]
  • 형사소송법 (제9판)
    이재상 박영사 [2014]
  • 형사소송법 (제5판)
    이창현 정독 [2019]
  • 형법총론(제5판)
    오영근 박영사 [2019]
  • 형법총론(제11판)
    신동운 법문사 [2019]
  • 형법총론 (제7판)
    이재상 박영사 [2011]
  • 형법총론 (제5판)
    김성돈 SKKUP [2017]
  • 형법총론 (제11정판)
    임웅 법문사 [2019]
  • 형법총론 (전정3판)
    박광민 정성근 SKKUP [2020]
  • 형법강의총론 (제2판)
    정성근 정준섭 박영사 [2019]
  • 형법각론, 제2판
    신동운 법문사 [2018]
  • 형법각론(제5판)
    김성돈 SKKUP [2018]
  • 형법각론(제5판)
    오영근 박영사 [2019]
  • 형법각론 (제7판)
    박상기 박영사 [2008]
  • 형법각론 (제6판)
    배종대 홍문사 [2008]
  • 형법각론 (제5판)
    이재상 박영사 [2004]
  • 형법각론 (제10정판)
    임웅 법문사 [2019]
  • 형법각론 (전정3판)
    박광민 정성근 SKKUP [2019]
  • 형법각론 (개정판)
    정영일 박영사 [2008]
  • 헌법학원론(개정판)
    권영성 법문사 [2004]
  •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4]
  • 헌법학, 제19판
    성낙인 법문사 [2019]
  • 한국 헌법론 (전정6판)
    허영 박영사 [2010]
  • 지적재산권법 (제2판)
    박준석 정상조 홍문사 [2011]
  • 지적소유권법(하)
    송영식 육법사 [2008]
  • 조직범죄와 형사법
    임웅 법문사 [2004]
  • 저작권법
    오승종 박영사 [2007]
  • 외사수사과 2019년 통계자료
    경찰청 [2019]
  •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문제점 : 미국,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형사정 책 제12권 제2호
    한상훈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 영업비밀보호법 (제3판)
    윤선희 법문사 [2019]
  • 영업비밀관리 매뉴얼(영업비밀 이론편), 2011.
    특허청 [2011]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의 허용성에 관련한 요소,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
    박재현 한국법학원 [2012]
  • 연간보고서 (2014∼2018).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4]
  • 신형법총론
    서거석 송문호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손해의 개념과 손해발생의 인정, 민법사학 90호
    김상중 한국민사법학회 [2020]
  • 새로쓴 형법총론 (제13판)
    김일수 서보학 박영사 [2018]
  • 새로쓴 형법각론 (제8판)
    김일수 서보학 박영사 [2015]
  •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2008]
  • 산업스파이로부터 영업비밀의 보호
    윤종행 동방문화사 [2019]
  •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근로자의 경업(競業), 전직(轉職) 금지와 보상의 필요성, 인권과정의 (통권 제414호)
    김원일 대한변호사협회 [2011]
  • 비공개 정보의 유출 유용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김성화 김정덕 한국학술정보 [2011]
  • 부정경쟁방지법 원론
    정상조 세창출판사 [2007]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연구 (2017).
    특허청·법무법인 다래 [201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6정판)
    황광연 황의창 세창출판사 [201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업무 해설서, 2011.
    특허청 [2011]
  • 민법학강의 (제12판)
    김형배 신조사, 년 [2013]
  • 민법강의 (제9판)
    지원림 홍문사 [2011]
  • 노동법 (제4판)
    김형배 박영사 [200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64회 회의록 ( 2018. 12.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64회 회의록 ( [2018]
  • 공정한 기술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1).
    특허청 [2011]
  • 검찰연감 (2015∼2019).
    대검찰청 [2015]
  • 逐條解說不正競爭防止法 , 商事法務
  • 財産的情報に ? する不正競 ? 行 ? についての救 ? 制 度のあり方について
    商事法務 ( [1990]
  • 秘密管理性の判 ? における情報の重要性·秘密性の考慮 ” , パテント 第66 ? 第12 ?
    [2013]
  • 日本における ? 業秘密保護法制 意義について ” , 創 ? 大 ? 第25 ? 第1.2 ?
    [1996]
  • 孔祥俊，反不正???法原理，知???出版社，2005年.
  • 商 ? 秘密的侵 ? 救 ? ? ? ? 禁止合同的 ? 制
    [2007]
  • 反思 ? 重 ? : 我 ? 商 ? 秘密立法之完善 , ” 法 ? ? 志 2012年 第1期 , 北京市法 ? ?
    [2012]
  •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김윤명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특허법 주해Ⅰ』
    박성수 정상조 박영사 [2010]
  • 「형사소송법」
    이재상 조균석 박영사 [2019]
  • “회사활동에 대한 고유의 처벌근거”
    한성훈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형사처벌 실효성 제고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선 방안 연구”
    계승균 한국지식 재산권학회, 특허청 [2015]
  •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의 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
    서보학 안암법학 제5호, 안 암법학회 [1997]
  • “퍼블릭도메인의 이해를 위한 개괄적 고찰”
    김윤명 창작과권리 제49호, 세창출판 사 [2007]
  • “퇴직후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비밀의 보호-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 으로 -”
    차상육 법학논고 제4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 “퇴직근로자의 정보사용과 업무상배임죄 - 영업비밀분쟁에 관한 새로운 해 결방법 -”
    김동진 법조 제60권 제6호, 법조협회 [2011]
  • “퇴직근로자 경업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신권철 노동법연구 제20호, 서울대학교노 동법연구회 [2006]
  • “퇴사 시의 영업비밀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이경렬 형사판례연구 제26호,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8]
  •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특허법 개정방안, 법학논 집”
    장태미 정차호 이화여자대학교 [2014]
  •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및 효과분석 연구”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현황과 법적보호”
    김경찬 법학논고 제67집, 경북대학교 법 학연구원 [2019]
  •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위한 종업원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연 구 - ?반부정당경쟁법?및 ?노동계약법?을 중심으로 -”
    황선영 산업재산권 제53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 “중국반부정당경쟁법 개정의 특징과 시사점,”
    김송이 심층분석 보고서 제2017-13 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김송이 창작과 권리 제87호, 세창출판 사 [2017]
  • “중국 2017년 개정 반부정당경쟁법과 한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비교 검토”, 비교법연구 제17권 제3호
    구천을 노현숙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7]
  • “조직범죄의 재정적 규제체계”
    김창군 법학연구 제25권, 한국법학회 [2007]
  • “전직한 종업원의 영업비밀 사용과 업무상배임죄”
    최호진 형사판례연구 제19호,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1]
  • “일본의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정태호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 “일본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고영수 지적소유권법 연 구 제4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0]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정 주요 내용과 함의점”
    조용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8]
  • “유럽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통일화를 위한 최신 동향,”
    한지영 산업재산권 제53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 “영업비밀제도”
    송석언 법과정책 창간호,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1995]
  •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전지연 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8]
  • “영업비밀의 요건과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1.6.30.선고 2009도3915 판결을 중심으로?”
    정태호 창작과권리 제66권, 세창 출판사 [2012]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관한 개정 동향의 비판적 고찰”
    정태호 선진상사법률 연구 제86호, 법무부 [2019]
  •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박준석 인권과정의 제 479호, 대한변호사협회 [2019]
  •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구제수단에 관한 법제연구”
    현대호 법조 제5호, 법조협회 [2005]
  • “영업비밀의 보호-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을 중심으로”
    차상육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논집 제23권, 한국산업재산법학회 [2007]
  • “영업비밀의 개념과 보호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배임죄성립의 조건”
    김기섭 형사판례연구 13집, 서울지방 변호사회 [2000]
  • “영업비밀보호와 경업금지약정”
    강연수 LAW & TECHNOLOGY (제12권 제1 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백윤철 황흥익 법과 정책연구 제 18집 제4호, 시안정책연구원 [2018]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삼배배상제도 연구”
    이규호 중앙법학 통권71호, 중앙 법학회 [2019]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규정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
    신승균 중앙법학 제13 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11]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박준석 저스티스 제114호, 한 국법학원 [2009]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의 시간적 범위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24528판결-”
    정상조 상사판례연구 제5권, 상사판례학회 [2000]
  • “영업비밀 분쟁의 현황과 그 증가원인: 특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민수 지식재 산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청구권의 발생근거”
    김범희 판례연구 제18집 (1),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의 연구 -미국에서의 규정 및 법적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김창화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제57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8]
  •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 로”
    김주희 법학연구 제47집, 한국법학회 [2012]
  •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 로”
    이주희 법학연구 제47집, 한국법학회 [2012]
  • “심층분석보고서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의 주요 내용 검토 및 시사점”
    김혜정 Issue & Focus on 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 “스카우트 규제 약정의 정당성 판단기준. 분기별 노동동향 분석”
    김소영 한국노동 연구원 [1994]
  • “산업스파이에 대한 미국의 최근 판례와 입법의 동향”
    윤종행 강원법학 제4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 “사용자 영업비밀보호와 근로자 경업금지 법제를 통한 지식전파의 조화 ? 미국의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수 노동법연구 (제27호), 서울대학교 노동 법연구회 , 3) [2009]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이훈동 외법논집 제35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박상열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3호, 지식재산연구회 [2011]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
    김효신 IT와 법연구 제2집, 경북대 [2007]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념의 검토”
    박광민 윤해성 성균관법학 제18권 제1 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검토: 민사적 구제 및 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조성필 재판실무연구 2000, 광 주지방법원 [2001]
  • “범죄수익 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1년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조균석 인권과 정의 제420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에 관한 고찰-상법상의 특별배임죄와 관련하여”
    강동욱 법 과 정책연구 제10집 제1호, 동광문화사 [2010]
  • “배임죄의 개정방안 ? 배임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원혜욱 형사법연 구 제22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허일태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한- 214 - 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최준혁 사회과학논집 제7권, 울산대학교 [2009]
  •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대법 원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제9권
    김윤민 이하은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9) [2017]
  • “배임죄에서의 기수시점과 공소시효의 기산점-대법원2011.11.24. 선 고 2010도11394 판결을 토대로-”
    권오걸 임상규 법학논고 제5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7]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선종수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 “배임죄에 있어서 실해 발생의 위험 -대법원1999. 6. 22. 선고. 99도095 판 결 등”, 비교 형사법연구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0).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배임죄 처벌의 한계”
    안경옥 형사판례연구 제9호, 한국형 사판례연구회 [2001]
  • “배임죄 판례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 및 실해 발생 위험’의 의의와 불능 범”
    황병돈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2016]
  • “배임에서 결과 평가의 엄격성 -손해 및 위험에 대한 독일 해석론과 대조 하여-”
    홍영기 형사법연구 통권78호, 한국형사법학회 [2019]
  • “미국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현황에 대한 실무적 연구”
    전용태 법이론 실무연구 제6권 제3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 “미국 기술유출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형사적 쟁점을 중심으로-”
    송규영 법조 제68권 제3호, 법조협회 [2019]
  • “몰수 추징제도의 비교법 고찰 및 개선방안”
    정현미 형사법 개정 연구자료집Ⅱ, 법무부 [2009]
  • “몰수 관련 특별법의 분석과 통합방안”
    정현미 법학논집 제14권 제1호,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과 배임죄의 성부”
    유헌종 Business, Finance & Law 제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
  • “대표이사의 어음발행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판결 -”
    전우현 법조 최신판례분석 67권3호, 법조협회 [2018]
  • “대표권남용의약속어음발행에 있어서 배임죄의 보호정도와 미수 기수성립 범위 대법원2017. 7. 20. 선고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홍승희 법조 최신 판례분석 제67권 제2호 [2018]
  •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본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박영규 산업재산권 제49호, 한 국지식재산학회 [2016]
  •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업무상 배임죄 배제론에 대 한 응답―”, 형사법연구 제19집 3호
    조국 한국형사법학회 [2007]
  • “기술정보의 침해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및 형사실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
    김병국 저스티스 제165호, 한국법학원 [2018]
  •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
    이달휴 중앙법학 제11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09]
  •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와 계약”
    이달휴 노동법학 제34호 [2010]
  • “근로자의 경업금지 의무”
    신권철 노동법연구 제1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전직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이성호 저 스티스 제34권 제4호, 한국법학원 [2001]
  •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고찰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정영훈 노동법학 (제29호), 한국노동법학회 [2009]
  •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유성재 중앙법학 제21집 제1호 [2019]
  • “과도하게 긴 계약상 경업금지기간에 대한 규율 ? 근로계약상 퇴직 후 경 업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이동진 민사법학 제54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 “고용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영규 정보법학 제 20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
  • “경제스파이로부터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류병운 외법논집 제17권, 한국외국어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4]
  • “경업금지약정에서의 대가(반대급부)의 필수성 - 서울고등법원 2016라21261 결정의 파장은? -”
    박지인 정차호 인권과정의 통권 제471호, 대한변호사회 [2018]
  • Working Knowledge : Trade Secrets , Restrictive Covenants in Employment , and the Rise of Corporate Intellectual Property , 1800-1920
    Vol . 52 [2001]
  • Understanding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Vol . 5 ( [1997]
  • The Surprising Virtues of Treating Trade Secrets as IP Rights
    Vol . 61 Issue 2 [2008]
  • The Notice Provision of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 DTSA ) : What Employers Must Do Now ,
    [2016]
  • The Impending Merger of the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and Negative Trade Secrets : Is Trade Secrets Law Headed the Right Direction ?
    Vol . 25 , No . 2 [2000]
  • The Evolving Law of Employee Noncompete Agreements : Recent Trends and an Alternative Policy Approach
    Vol . 45 ( [2008]
  • The Enforceability of Post-Employment Noncompetition Agreements Formed After At-Will Employment Has Commenced : The “ Afterthought Agreement
    [1987]
  • The Corporate Preference for Trade Secret , 74 Ohio St. L.J
    [2013]
  •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rade Secrets Under the Takings Clause , 71 U. Chi
    [2004]
  • The Behavioral Foundations of Trade Secrets : Tangibility , Authorship and Legality
    Volume 3 , Issue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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