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관한 연구 : 재량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정관영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관한 연구 : 재량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기본소득
  • 기초연금
  • 노인 요양돌봄
  • 노인복지
  • 독일 사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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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사회보장
  • 사회보장급여청구권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소송
  •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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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 아이돌봄
  • 인간다운생활권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재량
  • 재량규정
  • 절차적 보장
  • 주거수당
  • 주관적 공권
  • 청년수당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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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관한 연구 : 재량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환경인권으로서의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 오르후스협약 제2기둥의 내용과 시사점 -, 토지공법연구 제38집
    김현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내용의 개방적 전개와 문제점 - 주관적 공권을 중심으로 -, 공법 연구 제32집 제4호
    강태수 한국공법학회 [2004]
  •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김진 이현주 전지현 보건사회연구원 [2018]
  • 헌법학원론, 제4판
    정종섭 박영사 [2009]
  • 헌법학원론, 년판
    권영성 법문사, 2009 [2009]
  • 헌법학, 제9판
    한수웅 법문사 [2019]
  • 헌법학, 제2판
    장영수 홍문사 [2007]
  • 헌법학, 개정5판
    홍성방 현암사 [2008]
  • 헌법재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그 적용,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 호
    정극원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심사방법과 심사기준, 헌법논총 제24집
    지성수 헌법 재판소 [2013]
  • 헌법재판소가 바라본 사회국가원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전광석 한국공법학회 [2006]
  • 헌법이론과 헌법, 제7판
    허 영 박영사 [2015]
  •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 공법연구 제41집 제4호
    김성수 한국공법학회 [2013]
  •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小考)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 토에 기한 시론(試論),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1호
    김복기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 헌법상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재고, 서울대 법학 제54권 제1호
    홍명수 서울대 법학연구소 [2013]
  •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한국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문제 -, 안암법학 제50권
    정만희 안암법학회 [2016]
  • 행정절차법제의 국제적 동향 - 국민참여를 중심으로 -
    이재훈 이천기 장민영 한국법제연 구원 [2018]
  • 행정쟁송법, 제3판
    하명호 박영사 [2017]
  • 행정재량론의 재검토 : 기속재량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36권 제1호
    김용섭 경희대 법학연구소 [2001]
  • 행정자치부, 행정절차제도 실무
    수정증보판 [2014]
  •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 ‘행정계획’개념에 대한 검토 - 헌법재판소 선고, 99헌마538등 결정,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및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에 대한 평석 -, 일감법학 제26호
    황도수 건국대 법학연구소, 2013 [2000]
  • 행정소송에서의 기속재량, 행정법연구 제52호
    최선웅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
  • 행정부의 법해석권에 관한 연구
    이상수 원광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4]
  • 행정법학의 공익론 - 특히 공익개념의 현안과 과제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제19호
    정남철 유럽헌법학회 [2015]
  • 행정법원론(상), 제24판
    홍정선 박영사 [2016]
  • 행정법신론, 제13판
    류지태 박정수 박영사 [2009]
  • 행정법상 주관적 공권의 기본문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 56권 제1호
    이상학 부산대 법학연구소 [2015]
  • 행정법상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학설과 판 례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노기현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 행정법론(하), 제11판
    박균성 박영사 [2013]
  • 행정법개론, 제9판
    장태주 법문사 [2011]
  • 행정법, 제2판
    홍준형 법문사 [2017]
  • 행정법 II 제19판
    김동희 박영사 [2013]
  • 행정법 I, 제23판
    김동희 박영사 [2017]
  • 행정법 I, 제22판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2018]
  • 행정규칙의 법령 위반 여부 해석, 법제 년 3월호 법제논단
    이근호 법제처, 2016 [2016]
  •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
    법제처 [2019]
  • 한병철,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Mudigkeitsgesellschaft),
    한병철 문학과지성사 [2012]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http://encykorea.aks.ac.kr
    [1995]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제6판
    현외성 양서원 [2011]
  • 한국사회보장법론, 제9판
    전광석 집현재 [2012]
  • 한국사회보장법론, 제5판
    김유성 법문사 [2002]
  • 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보고서
    교육부 2019 [2019]
  • 통일과 최저생활보장 시론(試論) - 초기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사회보 장법학 제6권 제2호
    김복기 남북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7]
  • 통계청, 2020년 3월 인구동향(보도자료), 2020. 5. 27.
    통계청 [2020]
  • 통계청,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보도자료), 2020. 2. 25.
    통계청 [2019]
  •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시 대 노동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구건서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8]
  • 출퇴근재해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개선 방안 검토, 노동법포럼 제21호
    박종희 노 동법이론실무학회 [2017]
  • 최근의 국제법 입법소개 Åarhus 협약,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3호
    소병천 대한국제법 학회 [2002]
  • 채권총론, 제6판
    곽윤직 박영사 [2002]
  • 채권총론, 제2판
    김형배 박영사 [1999]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제에 관한 연구
    최홍기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8]
  • 지적 장애의 이해와 사회보장 - 지적 장애아동의 양육지원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통권 제47집
    전윤구 전북대 법학연구소 [2016]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25호
    박세경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5]
  • 지역사회보장계 획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의 제4기 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연구 -
  •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 아세아ㆍ태평양공법학회
    이준일 아ㆍ태공법연구 제9집 [2001]
  • 조례입안 과정에서의 비례?평등 원칙의 적용, 법제 년 10월호
    한상우 법제처, 2012 [2012]
  • 제헌헌법 사회보장이념의 재발견과 계승 : “생활균등권”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 제2 권 제2호
    김종수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3]
  •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 : 배제에서 통합으로
    신권철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2]
  • 절차적 적법절차의 적용대상,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윤영미 한양대 법학연구소 [2007]
  • 절차적 적법절차의 본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강승식 미국헌법학회 [2014]
  •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보장, 중앙법학 제18권 제1호
    한수웅 중앙법학회 [2016]
  •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로감시, 관찰에 따른 법적 문제, 고려법학 제41권
    전윤구 하경효 고려대 법학연구원 [2003]
  •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공법연구 제47집 제1호
    홍준형 한국공법학회 [2018]
  •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
    이동진 한국비교 사법학회 [2017]
  •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 법학논집 제23권 제1호
    차성안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18]
  •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지위
    오대영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9]
  • 일본 자녀수당법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3권 제1집
    최영진 한양법학회 [2012]
  • 일반행정법, 제7판
    김성수 홍문사 [2014]
  • 이재훈,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복지동향 2020년 5월호(기획주제 : 코로 나19 한국사회를 바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20, http://www.people power21.org/Welfare
    이재훈 [2020]
  • 의료보험의 법정책, - 기초법 이념과 법실무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35집
    김나경 집문 당 [2012]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월간 노동리뷰 통권 제149호
    노호창 한국노동연구원 [2017]
  • 유럽사회보장법의 구조와 발전,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4호
    박지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김철용 송석윤 홍준형 헌법재판 소 [1996]
  •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저스티스 제96호
    이명웅 한국법학원 [2007]
  • 위기의 상시화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과제 - 공공부조와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본 사회보장법 형성과정과 기본원칙 -, <특집: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법의 역할 변화> 서울대 법학 제58권 제1호
    김복기 서울대 법학연구소 [2017]
  • 원외처방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공법적 고찰 - 대판 선고 2009다 78214 판결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36호
    정영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2013]
  •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및 심사구조, 헌법학연구 제 13권 제3호
    정태호 한국헌법학회 [2007]
  •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사익보호성에 관한 소고, 국가법연구 제13집 제1호
    정 훈 한국 국가법학회 [2017]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소고,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7권 제 2호
    김남식 최건식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10]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Harloe와 Kemeny의 논의 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17집 제3호
    김수현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 영국의 의료법 체계,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1호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05]
  • 영국 국민보험의 개관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통권 제71호)
    노호창 한국법학 회 [2018]
  • 연암 박지원, 이가원 옮김, 熱河日記, 한국고전번역원, 1966(1780), http://db.itkc.or.kr/
    [1966]
  • 역사와 사법상 정립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윤일구 환경권의 한국환경법 학회 [2013]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9
    여성가족부 [2019]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0
    여성가족부 [2020]
  • 양 건, 헌법강의, 초판
    법문사 [2009]
  •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고경표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18]
  •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추계, 예산정책연구 제7권 제1호
    김나영 국회예산정책처 [2018]
  •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김태영 주거권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 문 [2016]
  • 실업부조 도입 방안
  • 소득보장제도 체계화 방 안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2019-2022), 2018
    세종특별자치시 [2019]
  • 서울시복지재단, 유럽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사회정책(긴급점검 보고서), 2020
    서울시복지재단 [2020]
  •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업주의 책임, 고려법학 제83권
    하경효 고려대 법 학연구원 [2016]
  •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통권 제128호
    임성택 장애인 한국법학원 [2012]
  • 산재보험의 적용확대에 관한 정책적 과제,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2호
    박지순 정정임 한 국사회보장법학회 [2015]
  •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적 재구성
    오선균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 산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징수제도의 예방효과, 노동연구 제12집
    하경효 고 려대 노동문제연구소 [1996]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2018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2018]
  • 사회정의의 사회보장법적 표상, 노동법연구 제46호
    신권철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9]
  • 사회적 법치국가와 기본권 해석, 외법논집 제22집
    박규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2006]
  • 사회적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연세법학연구 제6권 제 2호
    박규하 연세법학회 [1999]
  •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2017]
  • 사회적 기본권의 사법심사가능성
    최규환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4]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김복기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 회 [2014]
  • 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 - 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 노동법 학 제20호
    고령화 박종희 한국노동법학회 [2005]
  •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김태완 노대명 여유진 원일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09]
  • 사회서비스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통권 제3호
    윤찬영 한국사회복지법 제학회 [2012]
  • 사회서비스바우처에 대한 행정법상 고찰, 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장 욱 연세대 법학연 구원 [2011]
  •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 금 부과에 관한 쟁점, 노동법논총 제27집
    노호창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법문제, 행정법연구 제51호
    박정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박정연 한양대 법 학연구소 [2017]
  •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한수웅 한국헌법학회 [2012]
  •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하명호 한국사회보장법 학회 [2012]
  • 사회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1호
    장봉석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5]
  • 사회복지서비스계약에 관한 연구
    장봉석 전북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5]
  • 사회복지사업법의 쟁점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권 제1호
    임성택 사회복지법제학회 [2010]
  • 사회복지법제론, 개정4판
    윤찬영 나남 [2007]
  • 사회복지법의 규범체계와 과제, 법제연구 제41호(특집: 복지법의 발전방향)
    전광석 한국 법제연구원 [2011]
  •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고, 극동사회복지저널 제6권
    연화준 극동대 사회복지 연구소 [2010]
  • 사회복지(행정)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서설, 공법학연구 제5권 제2호
    고영훈 한국비교공 법학회 [2004]
  • 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제20호
    박지순 한국노동법학회 [2005]
  •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 - 사회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사회보험수급권의 법 적 성격 -,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1호
    김해원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1권
    김광수 김영삼 전광석 헌 법재판소 [2000]
  •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장승혁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7]
  • 사회보장행정의 절차법적 모델의 탐구를 위한 기초연구 - 독일 사회법전으로 부터 시사점을 얻어 -, 한양법학 제29집
    이호용 한양법학회 [2010]
  •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제64권
    하명호 고려대 법학연구원 [2012]
  • 사회보장행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11권
    김춘환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 사회보장행정상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제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구형근 한국 토지공법학회 [2007]
  • 사회보장행정상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노동법학 제30호
    손미정 한국노동법학회 [2009]
  • 사회보장행정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이호용 한양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0]
  • 사회보장행정법상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김승미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 문 [2012]
  • 사회보장수급권의 절차법적 보장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제27집
    이호용 한양법학회 [2009]
  •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측면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2호
    김복기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심사기준 -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2호
    박보영 정관영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2014]
  • 사회보장법과 포괄위임의 범위와 한계, 사회보장법학 통권 제4권
    김진곤 한국사회보장법 학회 [2013]
  • 사회보장법과 사법 - 사회보장법학의 체계구성을 위한 하나의 관점 -, 민사법의 현대 적 과제와 전망(남강 서광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지순 두성사 [2007]
  • 사회보장법, 제6판
  •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2호
    이호근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법체계의 재검토, 공법연구 제41집 제3호
    개정된 조만형 한국공법학회 [2013]
  •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4회 학술대회 ‘사회보장 법의 규범형식’ 통권 제4호
    이준일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 사회보장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 권리의 실효성을 위한 법전화방향과 내용 을 중심으로 -
    정명례 전북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9]
  • 사회법, 개정판
    이상광 박영사 [2002]
  • 사회권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 비교법연구 제4권 제1호
    임규철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2003]
  •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이재희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3]
  • 비례의 원칙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강승식 세계헌법학회 [2011]
  • 부양청구권과 양육비청구권 - 대법원 자 2014스26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23권 제2호
    부부간 오종근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18 [2017]
  • 본질성이론과 입법위임의 명확성원칙, 헌법논총 제14집
    한수웅 헌법재판소 [2003]
  •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
    박정연 고려 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6]
  • 복지국가
    정원오 책세상 [2010]
  • 보편적 서비스의 사회보장법적 의의,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김경태 충남대 법학연구소 [2010]
  •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1호
    문준혁 주거권 서울대 사 회보장법연구회 [2016]
  •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관리 지침
    보건복지부 [2015]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9]
  • 보건복지부, 제I권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제II권 장애인복지사업안내2, 제III권 장애인복지시 설안내, 제IV권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제V권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제VI권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VIII권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X권 여 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9]
  • 보건복지부,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보건복지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위원회 [2019]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19
    보건복지부 [2019]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보고서
    보건복지부 [202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2019]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9]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9]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I,
    보건복지부 [2020]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9]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9]
  •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형성과 위헌심사 - 참정권과 청구권을 중심으로 -, 고려법 학 제67권
    김하열 고려대 법학연구원 [2012]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법제처 [2017]
  • 박지원의 후생(厚生)철학 : 연암 성론(性論)의 사회적 확장
    김은영 연암 이화여대 대학원 철학박사학위논문 [2019]
  • 박은철,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정책아카이브, 2015, https://seoulsolution.kr
    [2015]
  • 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 헌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송석윤 한국헌법학회 [2013]
  • 밀(J.S. Mill)의 공리주의 복지에 대하여 -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노동자 복지를 중심으로 -, 철학논총 제83집
    임정아 세한철학회 [2016]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윤리경영과 고객서비스 향상방안 - 직업소개업체를 중심으 로 -,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 제2권
    이상현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2007]
  • 미국헌법학강의
    강승식 궁리 [2007]
  • 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연구 : 의회와 대통령과의 권한관계를 중심으로
    강승식 한양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3]
  • 미국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연구 제37집 제3호
    정하명 한국공법학회 [2009]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조연팔 한국비교공 법학회 [2010]
  • 무하자재량행사의 독자적 청구권성, 공법연구 제40집 제3호
    홍강훈 한국공법학회 [2012]
  •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하명호 한국공법학회 [2015]
  •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년 제2호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6 [2016]
  • 독일의 사회법 분쟁 해결과 사회법원의 역할,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1호
    차성안 한국사 회보장법학회 [2019]
  •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
    김수진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2005]
  • 독일법의 유럽화에 따른 권리구제의 확대 - 특히 환경단체소송과 관련하여 -, 유 럽헌법연구 통권 제24호
    김지희 유럽헌법학회 [2017]
  •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행정법연구 제6호
    정하중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0]
  • 독일 사회보장행정법상의 원상회복청구권 : 사회적 사전배려시스템과 관련하여, 동아법학 제22호
    김세규 동아대 법학연구소 [1997]
  • 독일 국가배상 책임의 법적 구조와 그 요건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5권
    이일세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1993]
  •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김건우 느티나무책방 [2018]
  • 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 - 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 서울대 법학 제 54권 제3호
    성낙인 서울대 법학연구소 [2013]
  • 누리과정과 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특집: 저출산, 고령화 사회 와 입법적 과제> 고려법학 제79권
    김아름 고려대 법학연구원 [2015]
  • 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개념에 대한 헌법적 반성, 노동법학 제53 호
    강희원 한국노동법학회 [2015]
  •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법제연구 제41호(특집: 복지법의 발전방향)
    박지순 한국 법제연구원 [2011]
  • 노동헌법론
    강희원 법영사 [2011]
  •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Ⅱ) - 인격권침해의 방어수단으로서 작 업거절권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25권 제3호
    전윤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015]
  •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I), 노동법연구 제33호
    전윤구 서울대노동법연 구회 [2012]
  • 노동법리의 법적 논증, 법학평론 제4권
    김지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평론 편집위 원회 [2013]
  •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 - 양 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 구 제48권 제2호
    방준식 부산대 법학연구소 [2008]
  • 노동법강의, 제9판
    김형배 박지순 신조사 [2020]
  • 노동법, 제9판
    임종률 박영사 [2011]
  • 노동법, 제22판
    김형배 박영사 [2013]
  • 네덜란드 헌법상 기본권의 수평효(대사인효) 논의 고찰, 공법학연구 제19권 제1 호
    이노홍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4권 제1호
    신영아 한국 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0]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공법연구 제40집 제4호
    홍강훈 한국공법학회 [2012]
  •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 사회서비스 구축론에 대한 반 론을 중심으로 -, 비판사회정책 제57호
    서정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2018]
  • 기본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제44권 제2호
    정종섭 서울대 법학연구소 [2003]
  • 기본권, 그리고 공권과 사권, 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강재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 기본권 체계, 법학논고 제32집
    김해원 경북대 법학연구원 [2010]
  •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헌법재판연구 제19권
  • 금전급부청구권과 관련된 소송형식, 법조 제59권 제3호
    공법상 임영호 법조협회 [2010]
  • 국회,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안(정부제출, 제18-5475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2009]
  • 국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16-0593호
    보건복지 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2003]
  • 국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제20-7141호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2017]
  • 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제19-4887호
    보건 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2013]
  • 국회, 법제이론과 실제
    증보판 [2016]
  • 국제사회보장법론
    전광석 법문사 [2002]
  • 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법제연구 제55권
    김복기 한국법제연구원 [201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김성우 한양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윤석진 조영기 조용준 한국법제연구원 [2010]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 - 주요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 보장법학 제2권 제2호
    윤기종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 과잉진료와 과잉원외처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처분과 손해배상청구, 행정법 연구 제29호
    선정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 공유경제의 발전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과제, 미래성장연구 제5권 제1호
    박지순 고 려대 미래성장연구소 [2019]
  • 공법소송에서 공공부조수급권의 보장 - 비례의 원칙을 중심으로 -, 법조 제63권 제9호
    정관영 법조협회 [2014]
  •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발전과 내용, 청주법학 제20권
    강태수 주관적 청주대 법학연구소 [2003]
  • 공권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외법논집 제16권
    박규하 주관적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2004]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내용과 그 문제점, 산업관계연구 제4권
    하경효 한국고용노사관 계학회 [1994]
  • 고령자고용정책의 법적 기초 및 입법적 가능 수단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29권
    박종희 안암법학회 [2009]
  • 건강보험과 의료과오책임법 : 두 기준 사이의 긴장ㆍ갈등과 그 조정, 서울대 법학 제55권 제2호
    이동진 서울대 법학연구소 [2014]
  • 『사회보험법』
    노병호 한경식 진원사 [2010]
  • 『사회보장법』
    이상윤 법문사 [2012]
  •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전광석 박영사 [2008]
  • 「기본권의 개념」
    정종섭 금붕어 [2007]
  •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권영준 윤진수 외, 헌법과 사법, 박영사 [2018]
  •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노대명 김미곤 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진미윤 김미곤 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이상식 최효진 김미곤 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회 보장제도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강혜규 노대명 김미곤 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 회보장제도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남찬섭 김미곤 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사회법전의 체계와 주요 내용”
    박지순 정연택 외,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회보장 제도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사회국가”
    김흥섭 독일의 사회국가원리와 그 실현, 독일언어문학 제61권, 한국독일언어 문학회 [2013]
  •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윤진수 윤진수 외, 헌법과 사법 [2018]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에 관한 연구 - 행정심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윤기종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2]
  • “고용환경의 변화, 노동법의 위기와 대응 - 노동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 로 -”
    전윤구 노동법학 제6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8]
  •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김미곤 김미곤 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주요국 사회보장제 도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사회서비스지원법안’에 대한 소고 - 사회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
    신권철 서울대 사회 보장법연구회 년 7월 정기세미나 발표문(미간행), 2019 [2019]
  • Zur Anfechtung von Verwaltungsakten durch Dr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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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um Sozialgesetzbuch : Stand und Probleme der Kodifikation des Sozialrec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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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vilrecht und Sozialrecht : Recht und Dogmatik materieller Existenzsicherung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1992]
  • Zippelius, Reinhold, 이재룡 옮김, 법의 본질(Das Wesen des 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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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sley N. ,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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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m individualistischen zum sozialen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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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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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waltungsprozessrecht , 7 .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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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rechtlichung im Bereich des SozialrechtsArbeit und sozialer Solidar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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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ber offentliche 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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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 근로계약 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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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Procedural Approach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between Subsidiarity and Dynamic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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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개론? 제19전정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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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강원법학 제54권
    박지순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18]
  • (서울대), 행정법과 ‘민주’의 자각 - 한국 행정법학의 미래 -, 행정법연구 제53호
    박정훈 행 정법이론실무학회 [2018]
  • (경희대),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639호
    박정훈 법조협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