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특허권 간접침해의 새로운 규율 방안

김진희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특허권 간접침해의 새로운 규율 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3d 프린팅
  • osp
  • 물건성
  • 소프트웨어
  • 전송행위
  • 전용성
  • 전자파일
  • 직접침해
  • 특허권 간접침해
  • 특허법 제127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57 0

0.0%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특허권 간접침해의 새로운 규율 방안' 의 참고문헌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윤선희), “일본 특허법 전문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및 시사점”
    특허청 [2009]
  • 한국특허법학회,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과 생략침해”, 개정판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
  • 한국지식재산학회(윤선희), “주요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해석기준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침해 제도 개정 방안 연구”
    특허청 [2017]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권 침해시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 검토”
    ISSUE & FOCUS on IP [2015]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특허법)”
    특허청 [2016]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영국)”
    특허청 [2008]
  • 폴 골드스타인(오연희 역),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
    비즈니스맵 [2009]
  •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특허침해 규정 정비방안”
    2018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자료 [2018]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제3판)』
    박영사 [2014]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김동준),“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요건 및 침해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17]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김동준),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 개정방안 연구”
    특허청 [2014]
  • 지식연구소 공방(남희섭),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체계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 대법원 선고 2019다222782
    2019다222799(병합) 판결 [2019]
  • 非專用品型間接侵害 ( 特許法 101 ? 2 ? , 5 ? ) の問題點 ” , 知的財産法政策 ? 硏究 第19卷
    [2008]
  • 間接侵害規定の改正パテント 第55卷 第11號
    [2002]
  • 間接侵害における 『 ? 明による課題の解決に不可欠なもの』および 『方法の 使用に用いる物』の意義
    [2007]
  • 間接侵害 ” , 知財管理 第47卷 第9號 , 日本知的財産協 ?
    [1997]
  • 著 ) ·熊谷健一 ( 補訂 ) , 特許法槪說 ( 第13版 ) , 有斐閣
    [2002]
  • 竹田和彦(김관식 외 4인 역), 『특허의 지식』
    명현문화사 [2002]
  • 知財高裁 平成27年11月30日 平成26年(ネ)第10102? 判決.
  • 知財高裁 平成23年6月23日 平成22年(ネ)第10089? 判決.
  • 知財高裁 平成17年9月30日 平成17年(ネ)第10040? 判決.
  • 知的財産法 ( 第6版 ) , 有斐閣
    [2012]
  • 知的財産法 ( 第5版 ) , 有斐閣
    [2010]
  • 用新案審査基準 ( 特定技術分野の審査基準 第1章 )
    [1993]
  • 特許法 ( 第二版 ) , 弘文堂
    [2012]
  • 特許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政策部會 報告書 ( 2006.2 )
  • 特許刑事法 , ? 明協 ?
    [1994]
  • 特許の知識 ( 第8版 ) , ダイヤモンド社
    [2006]
  • 特許· ? 用新案審査基準 附 ? 書B 第1章 ( コンピュ ? タソフトウエア ? 連 ? 明 ) ( 2019.1 )
  • 特許· ? 用新案審査基準 ( 2015.9 )
  • 特定技術分野の審査の運用指針 ( 第1章コンピュ ? タ·ソフトウエア ? 連 ? 明 )
    [1997]
  • 注解 特許法 ( 第三版-上卷 ) , 靑林書院
    [2000]
  • 標準規格必須特許の ? 利行使に ? する調査 ? 究 ( Ⅱ ) 報告書
  • 標準特許法 ( 第5版 ) , 有斐閣
    [2014]
  • 東京地裁 昭和56年2月25日 昭50年(ワ)第9647? 判決.
  • 東京地裁 平成26年9月11日 平成25年(ワ)第19768? 判決.
  • 東京地裁 平成16年4月23日 平成14年(ワ)第6035? 判決.
  • 新·註解 特許法 ( 第二版 ) ( 中卷 ) , 靑林書院
    [2017]
  • 新·註解 特許法 ( 上卷 ) , 靑林書院
    [2011]
  • 新·注解 特許法 ( 下 ? ) , ? 林書院
    [2011]
  • 平成14年法律改正 ( 平成14年法律第24 ? ) の解說
    [2002]
  • 實務 知的財産法 講義
    [2005]
  • 多技能型間接侵害制度による本質的部分の保護の適否
    [2007]
  • 吉藤幸朔(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 槪說(第13版)』
    대광서림 [2005]
  • 利 ? 接侵 ? 制度的立法方向―以利益平衡 ? ? 点求解《 ? 利法》第三次修 改的未 ? 立法 ? ? , 電子知 ? ? ? ( 2009.6 )
  • 侵害訴訟と利用關係等 ” , 裁判 ? 務大系 第9卷
    靑林書院 [2018]
  • マイクロコンピュ ? タ ? 用技術に ? する ?
    [1982]
  • ネットワ ? ク化に ? ? した特許法·商標法等の在 り方について
  • ソフトウェア特許に ? する事例分析 ” , 札幌大谷大 ? 社 ? ?
    [2014]
  • コンピュ ? タ·ソフトウエア ? 連 ?
    [2000]
  • コンピュ ? タ·ソフトウエア ? 連 ?
    [2018]
  • コンピュ ? タ ? プログラムに ? する ?
    明についての審査基準 ( その１ ) ( [1975]
  • 『특허법』
    윤선희 법문사 [2004]
  • 『특허법(제5판)』
    윤선희 법문사 [2013]
  • 『특허법(제5판)』
    조영선 박영사 [2015]
  • 『특허법(제4판)』
    이종일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1]
  • 『특허법(제2판)』
    윤태식 진원사 [2017]
  • 『특허법(개정판)』
    김원준 박영사 [2003]
  • 『특허법(개정8판)』
    황종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3]
  • 『특허법 주해Ⅱ』
    박성수 정상조 박영사 [2010]
  • 『특허법 주해Ⅰ』
    박성수 정상조 박영사 [2010]
  • 『특허법 원론』
    김원준 박영사 [2009]
  • 『특허법 원론(제3판)』
    김원오 박희섭 세창출판사 [2006]
  • 『특허법 강의(전정판)』
    지현수 한국특허아카데미 [2008]
  •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특허청 [2020]
  • 『최신 개정 법률을 반영한 조문별 취지 해설 판례 특허법 해설』
    김민희 특허청 [2019]
  •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이해』
    강동세 세창출판사 [2003]
  • 『지적소유권법(상)』
  • 『지적소유권법(상)』
    송영식 육법사 [2008]
  • 『지식재산권법』
    김병일 송영식 이상정 세창출판사 [2011]
  • 『중국법 강의』
    강광문 김영미 박영사 [2017]
  • 『중국 특허법(제1판)』
    권순학 김태수 정옥 최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1]
  • 『저작권법 주해』
    정상조 박영사 [2007]
  • 『요건사실 특허법』
    권택수 진원사 [2011]
  • 『산업재산권법』
    천효남 법경사 [2001]
  • 『민법총칙』
    백태승 법문사 [2004]
  • 『민법총칙』
    이은영 박영사 [2001]
  • 『민법총칙(제9판)』
    곽윤직 김재형 박영사 [2015]
  • 『민법총칙(제4판)』
    송덕수 박영사 [2018]
  • 『민법총칙(제12판)-이론 사례? 판례-』
    김준호 법문사 [2018]
  • 『민법총칙(민법강의Ⅰ)』
    곽윤직 박영사 [2004]
  • 『민법II(제3판)-권리의 변동과 구제-』
    권영준 양창수 박영사 [2017]
  • 『민법 강의(제6판)』
    지원림 홍문사 [2008]
  • 『미국 특허법』
    전준형 세창출판사 [2011]
  • 『미국 특허법(제4판)』
    이해영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2]
  •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계승균 법문사 [2010]
  • 『民法注解 第Ⅱ卷』
    곽윤직 박영사 [2010]
  • 『中國의 民法通則 硏究』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1991]
  • “한국 지적재산권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박준석 「법조」 제62권 제12호, 법조협회 [2013]
  • “프로그램이 포함된 방법특허의 보호강화방안”
    권태복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8]
  • “특허침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고찰”
    김수철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 “특허침해로 인한 금지권의 상대화(相對化)에 대하여”, 「경영법률」 제25권 제4호
    조영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5]
  •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이수완 「특허소송연구」 제2집, 특허법원 [2001]
  • “특허의 이용침해와 이용관계(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51호
    안원모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 “특허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물건성에 관한 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을 중심으로-”
    강기봉 「산업재산권」 제47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5]
  • “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김창화 「산업재산권」 제50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강명수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2014]
  • “특허법상 간접침해 법리에 관한 연구”
    문선영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2016]
  •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전용품 생산의 의미-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을 대상으로-”
    김원준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2017]
  • “특허법 제127조 제1호상 생산의 의미”
    최승재 「이슈와 동향」 제25권,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2015]
  • “특허법 제127조 개정안에 대한 연구”
    강명수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2018]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송대호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송대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
  • “특허법 개정안(송기헌 의원안) 검토 의견”
    지식연구소 공방 [2019]
  •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불완전이용발명의 허용 여부)”
    윤선희 정보법 판례백선(Ⅰ), 박영사 [2006]
  • “특허권의 효력”
    김정완 「법률행정논총」 제19집,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0]
  • “특허권의 이용침해에 관한 연구”
    홍석경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2018]
  • “특허권의 문언침해와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허부”
    김관식 「사법」 제41권, 사법 발전재단 [2017]
  • “특허권의 간접침해행위의 가벌성”
    도두형 「판례월보」 제291호, 판례월보사 [1994]
  • “특허권의 간접침해와 권리소진”
    박영규 「인권과정의」 제38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8]
  • “특허권의 간접침해와 국제거래에서의 시사점”
    신혜은 「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특허권의 간접침해: 대법원 1996. 11. 7.자 96마365 결정”
    정상조 「민사판례연구」 제21권, 박영사 [1999]
  • “특허권의 간접침해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곽민섭 박사학위 논문, 한양 대학교 [2011]
  •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
    곽민섭 「사법논집」 제46집, 법원도서관 [2008]
  •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
    김종윤 「창작과 권리」 제2호(1996년 봄호), 세창출판사 [1996]
  • “특허권 침해와 구제방법(1)-간접침해를 중심으로”
    김승완 「경영법무」제55호, 한국경영 법무연구소 [1998]
  • “특허권 등 침해에 제유형”
    홍광식 「재판자료」 제56집, 법원행정처 [1992]
  •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강명수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14]
  • “특허권 공동침해에 관한 소고”
    문선영 「강원법학」 제3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2012]
  • “특허권 공동침해법리에 관한 소고”
    전성태 전수정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 정보법학회 [2017]
  • “특허권 간접침해와 권리범위 확인심판”
    문선영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Ⅱ)”
    정현수 변시연구,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4]
  •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법」 제36권 제1호
    조영선 사법발전재단 [2016]
  • “특허권 간접침해”
    정상조 「민사판례연구」 제21권, 박영사 [1999]
  • “특허권 간접침해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특허법 제127조 개정방안 연구”
    김진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0호, 법무부 [2020]
  •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의 직접침해 전제 여부”
    정차호 「성균관법학」 제26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방안 및 이를 위한 입법적 제언”
    신혜은 「안암 법학」 제45권 [2014]
  • “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선영 「법학논고」 제45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특허권 간접침해 관련 범용품의 판단-일본 지재고재 만두 충전물 투입방법 사건-”
    정차호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8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 “특허간접침해의 성립여부와 주관적 요건의 판단”
    최승재 「정보법학」 제15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1]
  • “특허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방안의 비교법적 검토”
    최재식 「변호사」 제47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
  •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적 보호-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중심으로-”
    김관식 「정보화정책」 제13권 제4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상 보호에 관한 특허법 제2조 개정시안의 법적 의의 및 과제”
    김관식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상 물건성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이희백 정태호 「원광법학」 제29집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방법의 재검토”
    이상정 「서울대학교법학」 제48권 제1호,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07]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방식에 관한 비교연구-저작권 보호와 특허 보호-”
    권태복 한국 저작권위원회 [2012]
  • “청구범위의 해석과 그 관련문제”
    김원준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지적재산권의 간접침해와 남용이론?지적재산권 간접침해영역의 확대 경향에 대한 남용이론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안효질 「재산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
  •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침해자의 고의 과실”
    이성호 「사법논집」 제28집,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7]
  • “중국에서의 특허권 간접침해 이론에 대한 고찰”
    김수진 이기성 「창작과 권리」 제75호, 세창출판사 [2014]
  • “저작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
    이문지 「경영법률」 제13권 제2호, 한국 경영법률학회 [2003]
  • “재제조의 특허권 침해 여부: 수리 대 재생산”
    정차호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일본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보호”
    김순석 「창작과 권리」 제24호, 세창출판사 [2001]
  •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특허의 법적 보호”
    김병일 「산업재산권」 제14호, 한국 지식재산학회 [2003]
  •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강동세 「특허소송연구」 제1집, 특허법원 [1999]
  •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유럽 재판규정과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지침을 중심으로-”
    김용진 2008 세계법제연구보고서 [2008]
  •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독일)”
    특허청 [2009]
  • “실시권자 의뢰 전용품의 간접침해와 특허법 제127조 제2호의 해석”
    최승재 한국 특허법학회 2019년 TOP 10 특허판례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특허법학회 [2020]
  •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재량의 규준 및 한계를 중심으로-”
    최우진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2018]
  • “소프트웨어특허의 형태에 따른 침해 연구”
    김석준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소프트웨어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영규 「산업재산권」 제26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8]
  •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의 문제점”
    남희섭 「계간 저작권」 2015 여름호, 한국 저작권위원회 [2015]
  • “소모품 시장에서의 간접침해”, 「발명특허」 제28권 제10호
    이경란 한국발명진흥회 [2003]
  • “선택발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신규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최승재 「창작과 권리」 제73호, 세창출판사 [2013]
  • “생략발명과 특허침해”
    조현래 「창작과 권리」 제69호, 세창출판사 [2012]
  • “생략발명과 불완전이용론에 관한 소고”
    김철환 특허소송연구(제3집), 특허법원 [2005]
  •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김상중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통권 제5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위계찬 「강원법학」 제3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요건-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상 적합성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김현수 「법학논고」 제39집, 경북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2]
  •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김상중 「민사법학」 제55호, 한국 민사법학회 [2011]
  • “복수주체의 특허 침해행위-미국 특허법상 공동침해책임의 인정 법리를 중심으로-”
    강태욱 「Law & Technology」 제7권 제6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1]
  •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법조」 제57권 제10호
    조영선 법조협회 [2008]
  •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김관식 「사법」 제32호, 사법 발전재단 [2015]
  •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권택수 「법학평론」 제6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6]
  • “방법의 발명과 특허권 소진”
    이헌 「사법」 통권 제48호, 사법발전재단 [2019]
  •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강기봉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 “미국 특허법 제271조(f)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과 연방대법원 Life Technologies 판결”
    이주환 「저스티스」 통권 제169호, 한국법학원 [2018]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접근”
    김형택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17]
  • “디지털 기술에 의한 특허권 침해 및 보호의 한계”
    김진희 「정보통신방송정책」 제31권 제6호(통권 제68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 “균등침해의 성립요건과 관련문제”
    김원준 박주현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형평법적 요소의 도입 방안 연구”
    조영선 특허청 [2015]
  •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의 비교방법 및 간접침해에 있어 균등론의 적용여부”
    우라옥 「정보법학」 제10권 제2호, 한국 정보법학회 [2006]
  • “권리남용 성립요건의 판단방법과 기준-대법원 선고 2007다 5397 판결-”
    이동형 「법조」 제58권 제11호(통권 제638호) [2008]
  • “권리객체로서 정보의 법적 지위: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양환정 「Law & Technology」 제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 “공동발명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착상, 착상의 구체화, 실질적 기여 및 협력을 중심으로-”
    김진희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거래대상으로서 디지털 정보와 물건 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배대헌 「상사판례 연구」 제1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한동수 대법원판례해설 82호(2009 하반기), 법원도서관 [2010]
  • “特許發明의 保護範圍와 諸 侵害에 관한 實務的 考察”, 「사법논집」 제41집, 법원도서관(2005).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김윤명),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성기문 특허청 [2014]
  • “物件의 發明 方法의 發明: 分類基準과 適用”
    김관식 「산업재산권」 제17호, 한국 지식재산학회 [2005]
  • “涉及?算机程序的?利??指南最新修改解?(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심사지침의 최신개정 해설)”
    중국 특허청(SIPO) [2017]
  • “SW특허의 온라인 실시에 대한 법적 쟁점”
    김윤명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SW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특허의 여러 쟁점들”
    이현승 「이슈 리포트」 2014-00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4]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재영 「주간기술동향」 제1851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舊,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 “3D 프린팅과 특허발명의 법적 보호”
    지선구 한덕원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 “3D 프린팅 기술 현황 및 응용 개요”
    박형욱 「기계저널」 제54권 제4호, 대한 기계학회 [2014]
  • “2009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박성호 「인권과 정의」 제403호, 대한변호사협회 [2010]
  • v. Universal City Studios , Inc. , ET AL , 464 U.S. 417
    [1984]
  • i4i Ltd. P'ship v. Microsoft Corp., 598 F.3d 831 (Fed. Cir. 2010).
  •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2006).
  • buySAFE, Inc. v. Google, Inc., 765 F.3d 1350 (Fed. Cir. 2014).
    [2014]
  • Winter v. G.P. Putnam's Sons, 938 F.2d 1033, 1035 (9th Cir. 1991).
    [1991]
  • Water Technologies Corp. v. Calco, Ltd., 850 F.2d 660, 7
  •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Sony Corp. of America, 659 F.2d 963 (9th Cir. 1981).
  •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Sony Corp. of America, 480 F. Supp. 429 (C.D. Cal. 1979).
  • Turiel, E. (2006). The development of morality.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In William (Ed. ),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pp. 789-857). New York: Wiley. White, C., Shanley, D. C., Zimmer-Gembeck, M. J., Walsh, K., Hawkins, R., &
  • Trademarks and Digital Goods
    1425 [2017]
  • Toshiba Corp. v. Imation Corp., 681 F.3d 1358 (Fed. Cir. 2012).
  • The Three-Dimensional World in a Two-Dimensional Patent System : 3D Printing and the Importance of Claiming CAD Files
    477 ( 2015.9 )
  • Tegal Corp. v. Tokyo Electron Co., Ltd., 248 F.3d 1376 (Fed Cir. 2001).
  • Tanya Aplin , Intellectual Property : Patents , Copyright , Trademarks and Allied Right ( 7th ed )
    [2010]
  • Software Terminology : How to Describe a Software Invention in a United States Patent Application
    Vol . 29 , Issue 3 [2005]
  • Saxe v. Hammend 21 F. Cas. 593 (No.12,411) (C.C.D. Mass. 1875).
  • STL File Format for 3D Printing ? Simply Explained : What is an STL File ?
  • Promega Corp. v. Life Technologies Corp., 773 F.3d 1338 (Fed. Cir. 2014).
  • Principles of Remedies Law
    [2007]
  • Patent law
    [2008]
  • Patent Eligibility and Patentability of Computer Software Patents in the United States , Europe and Japan , CASRIP Newsletter
    Vol . 16 , Issue 3 [2009]
  • Patent Eligibility and Computer-Related Processes : A Critique of In re Bilski and the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Vol . 14 , No . 181 [2009]
  • Millner v. Schofield, 17 fed. Cas. 392 (No.9609a) (C.C.W.D. Va. 1881).
  • Microsoft Corp. v. AT&T Corp., 550 U.S. 437 (2007).
  •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Inc, 566 U.S. 66, 132 S. Ct. 1289 (2012).
    [2012]
  •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7th ed [2000]
  • Ltd. v. Quanta Computer Inc. , 550 F.3d 1325 ( Fed . Cir
    [2009]
  • Life Technologies Corp. v. Promega corp., 137 S. Ct. 734 (2017).
  • LLC v. VKGS LLC , 576 Fed . Appx
    1005 ( Fed . Cir [2014]
  • LLC v. Microsoft corp. , 612 Fed . Appx
    1009 ( Fed . Cir [2015]
  • Janice. M. Mueller, Patent Law (3rd ed), Wolters Kluwer (2009).
    [2009]
  • It 's My Copy and I 'll Sell It If I Want To : Capitol Records , LLC v. Redigi Inc.
    232 ( [2015]
  •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ge 2017 : Volume I. Perspectives , Trade Secrets & Patents , UC Berkeley Public Law Research Paper
  • Intellectual Property Law Directions
    [2014]
  • Intellectual Property : Patents , Trademarks , and Copyright in a Nutshell ( 3rd ed )
    [2000]
  • Intellectual Property : Patents , Copyright , Trademarks and Allied Right ( 3rd ed )
    [2010]
  • Infringement Twice Removed : Inducement of Paten Infringement for Overseas Manufacture of Infringing Products Imported by Another
    Vol . 10 , Issue 2 [2006]
  • Inc. v. Zenith Electronics
    697
  • Inc. v. West Bend Co.
    76 F.3d 1185 ( Fed . Cir [1996]
  • Inc. v. SEB S.A.
    563 U.S. 754 ( [2011]
  • Inc. v. Microsoft Corp.
    399 F.3d 1325 ( Fed . Cir [2005]
  • Inc. v. Gateway , Inc.
    580 F.3d 1301 ( Fed . Cir [2009]
  • Inc. v. Flakt
    6 F.3d 770 ( Fed . Cir [1993]
  • Inc. v. Am . Sensor , Inc. , 48 U.S.P.Q . 2d 1436
    [1998]
  • Inc. v. Akamai Techs , Inc.
    134 S. Ct. 2111 ( [2014]
  • Grahan Paper Co. v. International paper Co. 46 F.2d 881 (1931).
  • Governmental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 The Need to Hold Uncle Sam Accountable Under 28 U.S.C . Sec . 1498
    Vol . 36 , Issue 4 [2007]
  • Funk Brothers Seed Co. v. Kalo Inoculant Co., 333 U.S. 127 (1948).
  • Fromberg Inc. v. Thornhill, 315 F.2d 407 (5th Cir. 1963).
  • Flook , 437 U.S. 584
    [1978]
  • F. Supp. 988 (N.D. Ill. 1988). O'Reilly et al. v. Morse et al., 56 U.S. (15 How.) 62 (1854).
    62 ( 1854 ) . [1988]
  • Exporting Software Components-Finding A Role for Software in 35 U.S.C . Section 271 ( f ) Extraterritorial Patent Infringement
    405 [2005]
  • Diamond v. Diehr, 450 U.S. 175 (1981).
    450 U.S. 175 [1981]
  • Deepsouth Packing Co. v. Laitram Corp., 406 U.S. 518 (1972).
  • Dawson Chemical Co. v. Rohm and Hass Co., 448 U.S. 176 (1980).
  • Corp. v. Columbia Artists Management , Inc. , 443 F.2d 1159
  • Contributory Infringement-A Limited Tort
    Vol . 42 , Issue 1 ( [1965]
  • Contributory Infringement
    Vol . 41 , Issue 4 [1961]
  • Co. v. Royal Sovereign Corp.
    21 F.3d 1558 ( Fed Cir [1994]
  • Co. v. Jackson Vibrators , Inc.
    153 U.S.P.Q . 777 ( N.D. 111 . [1967]
  • Co. v. Dawson Chemical Co.
    635 F. Supp . 1211 ( S.D . Tex . [1986]
  • Co. v. Albany Perforated Wrapping Paper Co.
    152 U.S. 425 ( 1894 ) .
  • Co. Inc.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65 U.S. 336 ( [1961]
  • Co. Inc.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1964]
  • Brad Sherman , Intellectual Property Law
    [2004]
  • Bernard L. BILSKI and Rand A. Warsaw v. David J. KAPPOS, 130 S. Ct. 3218 (2010).
  • Bank and Trust Company v. Signature Financial Group
    149 F.3d 1368 ( Fed . Cir [1998]
  • BGH GRUR 2007, 769.
    [2007]
  • BGH GRUR 2004, 758.
  • BGH GRUR 1982, 165.
  • Arrhythmia Research Technology Inc. v. Corazonix Corp., 958 F.2d 1053 (Fed. Cir. 1992).
  • Are Ideas Within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Property ? : A jurisprudential analysis
    [1994]
  •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134 S. Ct. 2347, 110 U.S.P.Q. 2d 1976 (2014).
  • AT&T Corp. v. Microsoft Corp., 414 F.3d. 1366 (Fed. Cir. 2005).
  • A Brief History of Indirect Liability for Patent Infringement
    Vol . 22 , Issue 3 [2006]
  • ?미국특허법?
    최승재 법문사 [2011]
  • ?과학기술과 특허?
    구대환 차성민 박영사 [2012]
  • ? 物 ? の ? 明と ? 方法 ? の ? 明の分類基準についての批判的考察
  • ? 明 ? 念の ? 究
    [2005]
  • ? 利行使態 ? の多 ? 化を踏まえた特許 ? の ? 力の 在り方に ? する調査 ? 究報告書
  • ? 事法上の添付文書で禁止された使用態 ? により使用された ? 療用器具につき， 間接侵害の成立が認められた事例
    [2012]
  • 848
    [2005]
  • 833 F.2d 1575 ( Fed . Cir
    [1987]
  • 55 U.S. ( 14 How . ) 156
  • 447 U.S. 175
    209 U.S.P.Q . ( BNA ) 1 [1981]
  • 409 U.S. 63
    [1972]
  • 2d 1097
    Fed . Cir [1988]
  • 29 F. Cas . 74
    [1871]
  • 2014 Interim Guidance on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 2014.12 ) . Vincent Chiappetta , Patentability of Computer Software Instruction as an ‘ Article of Manufacture ’ : Software as Such as the Right Stuff ,
    Vol . 17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