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xpanding the of Employers Responsibilities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박용수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xpanding the of Employers Responsibilities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ndustrial accident
  • labor provider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 outsourcing danger
  •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health
  • responsibility of business owners
  • workd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 노무제공자
  • 사업주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 안전보건조치의무
  • 위험의 외주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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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xpanding the of Employers Responsibilities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제8판)
    이재상 박영사 [2015]
  • 형법총론(제13판)
    김일수 서보학 박영사 [2018]
  • 현장 집행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과태료 처분기준 연구
    이달휴 안 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4]
  •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신동운 서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강원법학 제34권
    김성룡 형사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 행정질서벌에 대한 재고,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박정일 원광대학교 법 학연구소 [2009]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 변천사 [1997]
  • 한국산업안전공단
    선진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와 활동-일본편 [2008]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EU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비교연구
    안전보건공단 산 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 한국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관한 비교 연구, 노동법논 총 제18집
    조흠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 한국 사내하도급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15차 한일노동포럼
    김기선 노동 시장 격차확대 현황과 정책과제 자료집 [2015]
  • 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안전학회 [2015]
  •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연구-하청노동연구(Ⅰ)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201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연구
    오상호 한국 법제연구원 [201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규 정 마련 방안 연구
    오상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 구
    이관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 통계청, 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
    보 도자료, 2017 [2015]
  •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2009]
  • 주요 선진국의 사업장 안전관리 일원화 제도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박두용 고용노동부 [2013]
  • 정 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15집 제4호
    한국법정책확회 [2015]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효율적 활용방안 조사 연구
    김재성 환경부 [2012]
  • 원 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 프랜차이즈 원 하청 관 계를 중심으로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2016]
  • 영국법상의 부작위범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29권
    권오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영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법령 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연 구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2016]
  •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구조,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김재봉 한양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개인책임, 노동법연구 제41호
    민창욱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6]
  • 안전보건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
    김준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2017]
  •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과제, 노동법학 제55호
    전형배 한국노동법학회 [2015]
  •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
    박종근 한국재난안 전연구원 [2016]
  • 수강명령제도의 형사제재로서의 역할에 대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 25권 제1호
    김재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 수강명령제도의 현황과 개선책, 교정연구 제38호
    문정민 한국교정학회 [2008]
  • 수강명령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62호
    남선모 한 국교정학회 [2014]
  • 세계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와 처벌사례연구
    조흠학 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 산재발생보고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조흠학 안전보건공단 산업 안전보건연구원 [2016]
  • 산업재해와 형사책임, 서울대학교법학 제54권 제1호
    우희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근로자 참여권에 관한 연구
    전형배 고려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에 관한 역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경 북대학교 법학논고 제37집
    조흠학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타법과의 비교연구
    조흠학 안전보건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
  •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처벌제도, 동아법학 제69호
    조흠학 동아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5]
  •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27권
    전형배 안암법학회 [2008]
  •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규율방향, 노동법연구 제 39호
    심재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5]
  •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사업주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노동법 논총 제29집
    조흠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노동법논총 제 31집
    오상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 산업안전보건법상 원 하청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에 관한 연구
    박종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 노동법논총 제25집
    전형배 한국 비교노동법학회 [2012]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강화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장유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에 관한 사업주 책임, 노동법논총 제25집
    노상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도급사업주의 책임, 노동법포럼 제18호
    강선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구조
    전형배 강원법학 제48권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 인정기준과 유형, 노동 법포럼 제23호
    오상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8]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장 친화력 제고방안
    이달휴 산업안전혁신위원회 [2016]
  •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식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조흠학 안전보건공단 산 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 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 강화방안
    이달휴 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확보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장유리 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에 관한 연구
    조흠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6]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연구
    김수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개편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흠학 안전보 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사회법연구 제36호
    정진우 한국사회법학회 [2018]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과제, 사회법연구 제36호
    전형배 한국사회법학회 [2018]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체계의 실효성을 위한 소고
    조흠학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노상현 안전보건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수강명령제도 도입검토, 형사정책연구 원 연구총서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적용과 위반행위자의 특정, 노동판례리 뷰
    전형배 한국노동연구원 [2018]
  •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규정의 현황과 과제, 강원법학 제34권
    전형배 강원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방안 연구
    한정미 안전보 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변화
    정대원 월간 노동법률 [2019]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제36호
    조흠학 한국 사회법학회 [2018]
  • 산업안전보건법
    정진우 (주)중앙경제 [2016]
  •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개혁방안 연구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2008]
  •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이달휴 월간노동법률 [2018]
  •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법논총 제37호
    이달휴 한국비 교노동법학회 [2016]
  •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3호
    조흠학 한국법정책학회 [2014]
  • 사업장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21권 제3호
    이종한 한국산업위생학회 [2011]
  •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 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 고려법학 제64호
    강선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2]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2015]
  • 비정규직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2004]
  • 법학입문
    유병화 진성사 [1990]
  • 법제처,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세계법제정보센터. 송강직,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체계에 관한 국제비교
    안전보건공단 산업 안전보건연구원, 2016 [1974]
  • 법제사적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 구
    조흠학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안암법학 제3권
    손동권 안암법학회 [1995]
  •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11]
  • 독일 산재의사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신영규 안전보건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 도급과 근로자의 안전, 노동법논총 제31집
    전형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 노동법(제24판)
    김형배 박영사 [2015]
  • 노동법(제13판)
    임종률 박영사 [2015]
  • 규제와 제제법리에 관한 실정법의 분석적 연구, 법학연구 제52권 제1호
    김명길 부산대법학연구소 [2011]
  • 권 혁,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 정기토론회 발제 문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2016]
  • 권 혁 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강화방안
    안전보건공단 산업 안전보건연구원, , 117면 [2017]
  • 권 혁 외, 도급의 유형과 산업안전보건 책임의 한계
    안전보건공단 산업 안전보건연구원 [2016]
  • 관계부처합동,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보도자료 [2017]
  • 과태료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2009]
  •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 합리화 방 안에 관한 연구
    이희성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 고용노동부, 미국, 일본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및 차이점 [2004]
  • 고용노동부, 년 산업재해 현황
    보도자료, 2019 [2018]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택배 퀵서비스업 [2014]
  • 고용노동부
    개정 산안법 시행에 따른 도급금지 도급승인제도 운영지침 [201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 개정발자취 [2003]
  •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업무 매뉴얼 [2004]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22권 제4호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효과 제고방안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 구원 [2011]
  • 건설도급인과 건설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책임
    이상국 월간 노동법률 [2019]
  • 건설 안전사고 저감 대책의 문제점과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방 향, 건설이슈포커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 건설 노동자의 건강과 산업보건 실태조사 결과, 건설 노동자 건 강 실태발표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권영준 건설연맹/ 노동건강연대 [2002]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4권제2호
    오정용 원광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강의(제8판)
    김형배 민법학 신조사 [2009]
  • 勞働法事典勞働旬報社
    [1979]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진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정진우 한국학술정보(주) [2015]
  •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조흠학 안전보건공단 산업 안전보건연구원 [2015]
  • S. A. Bokat et 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43(1988).
  • Pub . L. 108-199 , Div . E Labor , Health and Human Services , and Education ,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3 (
  • National Realty & Construction Co. v. OSHRC, 489 F.2d 1257,(D.C. Cir. 1973).
  • L. Duvall , Forum : OSHA ’ s General Duty Clause : An Analysis of its Use and Abuse
    [1983]
  • Arbeitschutzgesetz
    2 . Aufl. [2005]
  • A. and O'Brien , Mary-Win . Bitter Wages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