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범죄수익 환수 법제의 통일 방안에 관한 연구

신도욱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범죄수익 환수 법제의 통일 방안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
  • 몰수
  • 범죄수익환수
  • 범죄피해재산
  • 이해관계인
  • 입증 책임
  • 추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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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 환수 법제의 통일 방안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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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제8판)
  • 형법총론(제7정판)
    황산덕 법문사 [1988]
  • 형법총론(제3판)
    오영근 박영사 [2015]
  • 형법총론(제13판)
    배종대 법문사 [2017]
  • 형법총론(제11판)
    신동운 법문사 [2019]
  • 형법총론(전정판)
    진계호 대왕사 [1995]
  • 형법총론 (제5판)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1996]
  • 형법총론
    이형국 법문사 [1992]
  • 헌법학신론(제21전정판)
    김철수 박영사 [2013]
  • 헌법학, 제9판
    한수웅 법문사 [2019]
  • 헌법학(제15판)
    성낙인 법문사 [2015]
  • 헌법학(제11판)
    장영수 홍문사 [2019]
  • 허영, 한국헌법론[전정15판]
    박영사 [201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동
  • 한국무역신문자), “송기헌 의원
    2017년 범죄수익 추징 금 환수율 0.42% [2018]
  •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김성규 박미숙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8]
  • 일본 법무성
    組織的犯罪의處罰및犯罪利益의規制等에關한法律 축조 해설(서범정 譯)
  • 에릭 마태, “조세포탈 및 주요 경제금융범죄에 대한 대항 수단과 전 망”,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 개국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2016]
  • 시행령 연구년 법무부 용역보고서)
    2008 [2008]
  • 서울신문자)
    “전두환 추징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5]
  • 새로쓴 형법총론(제13판)
    김일수 박영사 [2018]
  • 사토 다쿠마, “일본법에서의 범죄수익의 박탈”
    형사소송 이론과 실 무 제8권 2호 [2016]
  • 사법연수원
    형사재판실무Ⅰ [2003]
  • 부패수익의 사후적 통제 및 환수금 활용방안
    김태훈 박석희 이영종 조강주 하민경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3]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Ⅰ
    집행총론) [2003]
  • 법무부 형사법제과
    독일형법 [2008]
  •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2011]
  • 법무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해설 [1995]
  •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해설 [2002]
  •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법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강석구 년 법무부 용역 과제, 2016 [2016]
  • 범죄피해재산기금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이진국 대검찰청 용역과제 [2012]
  • 머니S자), “전두환, 추징금 미납액은?
    … 아직 절반(1050 억원) 남았다 [2019]
  • 등, 주석형법(제2판)
    박재윤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 등, 주석 민사집행법(제4판)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대검찰청, 주요사건 이슈
    년대 [1990]
  • 가칭 ‘몰수특례법 도입’ 방안 연구
    정웅석 홍찬기 년 법무부 용역과제, 2014 [2014]
  • 「헌법학원론 제11판
    정종섭 박영사 [2016]
  • “효당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안성조 서울대학교 법학 제 58권 제1호 [2017]
  •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국민의 사법참가를 중심으 로”
    김현수 한양법학 통권 34집 [2011]
  •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의 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
    서보학 안암 법학 5호 [1997]
  • “형법개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해석과 집행절차에 관 한 연구- 법적성격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2015]
  • “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우 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재상 형사법연구 제10권 [1997]
  • “해외비자금 환수 본격화… 합동조사단 출범”
    문화일보자) [2018]
  • “한국의 범죄수익 환수(몰수) 관련 입법 현황 및 문제점”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 “프랑스 금융경제범죄 수사시스템 개혁에 관한 소고”
    김종민 법조 제63권 제12호 [2014]
  • “특별수사팀, 유병언 一家 은닉재산 '규명'에 총력”
    시민일보자) [2014]
  • “특별법상 추징의 법적 성격”
    이승현 형사판례연구 제18권 [2010]
  • “특례법상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연구”
    정웅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2016]
  • “캐나다의 범죄수익몰수 피해자 보상제도 연구”
    신형식 검사국외 훈련 논문 제28집
  • “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김남영 이혜미 이슈와 논점 제733 호 [2013]
  •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승희 형사 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2007]
  • “최순실 전두환 재산환수 '끝까지'…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연합뉴스자) [2018]
  • “최근 독일에서의 형사법 개정 쟁점”
    한생일 법조 제58권 제9호 [2009]
  •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민지 지식재산연구 3(1) [2008]
  •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한 전화금융사기의 법적 쟁점”
    홍승희 비교 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2009]
  • “징벌적 추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홍찬기 법학논총 제37권 제4 호 [2013]
  • “징벌적 추징에 대하여”
    김대휘 형사판례연구 제8권, 형사판례연구 회 [2000]
  • “징벌적 몰수 추징의 법적 문제”
    황일호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2008]
  • “중국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기관의 현황”
    손림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2016]
  • “주식몰수”
    최관식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 [2006]
  • “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재산의 몰수 추징과 피해자 환부”
    홍찬기 형사정책 제27권 제3호 [2015]
  • “조직범죄의 재정적 규제체계”
    김창군 법학연구 제25집 [2007]
  • “조직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삭탈에 관하여-”
    최관식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03]
  •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
    김민이 성경숙 법학논총 제25집 [2011]
  • “제정형법의 오늘”
    문채규 형사법연구 제20호 [2003]
  •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신동운 형사법연구 제20호 [2003]
  • “전두환 추징법을 계기로 본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제도”
    박지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6집 제3호 [2013]
  • “자금세탁죄의 개정방향 :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과 관련하 여”
    김용욱 형사정책연구 통권 80호 [2009]
  • “자금세탁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과 전망”
    김성규 비교형사 법연구 제5권 제1호 [2003]
  • “자금세탁범죄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관한 해 외 제도 및 실무 파악”
    윤지영 한명관 년도 대검찰청 용역보 고서, 2018 [2018]
  • “자금세탁방지법제의 고찰과 개선안에 대한 연구”
    차정현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자금세탁과 형법적 대응방안”
    이진국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2 호 [2010]
  •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맹수석 비교사 법 제23권 2호 [2016]
  • “일본에서의 약물범죄수익의 박탈제도-약물신법을 중심으 로”
    조균석 형사정책연구 [1993]
  • “은닉 범죄수익 환수 및 조세범칙조사제도의 효율 화 방안 연구”
    정래용 최헌섭 홍익법학 제18권 제3호 [2017]
  • “유죄판결 없는 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정웅석 형사법의 신 동향 통권 제46권 [2015]
  • “유엔 국제조직범죄 금융제재제도의 국내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우예 법조 제64권 제7호 [2014]
  •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김성돈 피해 자학연구 제5권 제1호 [1997]
  •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정책과제-금융기 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두환 함정호 한국부패학회 보 제17권 제3호 [2012]
  • “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에 관한 몇 가지 고 찰”
    노수환 성균관법학 제29권 제2호 [2017]
  • “외국환거래법상 징벌적 추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원 형사판 례연구 제26권 [2018]
  • “영국의 범죄수익 민사환수제도에 관한 연구-범죄수익규제 법 중심으로”
    김학경 경찰학연구 제14권 제3호 [2014]
  • “영국 자산회수국의 조직과 역할에 관한 연구”
    정웅석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2008]
  • “안민석, 박정희-최순실 일가 해외불 법 은닉재산 철저한 환수 촉구”
    투데이코리아자) [2018]
  •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 방안”
    박찬걸 저 스티스 통권 156호 [2016]
  •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
    지유미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2018]
  • “비트코인의 법적성질과 몰수가능여부”
    정준모 법률신문 [2018]
  • “불법수익몰수제도의 형사법적 연구”
    송태종 이동명 법학연구 제 23권 [2006]
  • “불법사행산업 범죄수익에 대한 효과적인 환수방안 연구: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김학경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제1호 [2017]
  • “부패행위 사후통제를 위한 부패수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박석희 한국행정연구 제23권 제4호 [2014]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심사 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18]
  • “봉욱 검찰총장 대행 ‘범죄수익환수 시스템 강 화’ 지시(종합)”
    뉴스1자) [2017]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제문제-대법원 선고 2017도8600 판결을 중심으로-”
    하담미 형사법 의 신동향 통권 제58호, 2018 [2017]
  • “법원, 제3者의 '전두환 재산' 추징 위헌법 률심판 제청”
    한국경제자) [2015]
  • “범죄수익환수법안과 민사몰수제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이승섭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2015]
  • “범죄수익의 효과적 박탈을 위한 불법자금 동결방안”
    강석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1호 [2007]
  • “범죄수익의 세정, 압수, 수색 및 몰수에 관한 유럽협약”
    조균석 법조 제41권 제10호 [1992]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 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01]
  •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14]
  • “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강철하 법조 제60권 제 10호 [2011]
  • “범죄수익박탈을 위한 입법론-자금세정규제를 중심으로”
    조균석 형 사정책연구 제11권 [1992]
  •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년 형법일부개 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조균석 인권과 정의 제420호, 2011 [2011]
  •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독립몰수의 도입 을 중심으로”
    김구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범죄수익 자금의 세탁과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검토대법원 선고 2016도18035 판결-”
    이경열 법조 제66권 제5호, 2017 [2017]
  • “범죄수익 몰수자산의 효율적 활용화 방안-각국의 입법동향 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중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7호 [2010]
  • “범죄수익 몰수자산기금 도입방안”
    도중진 박광섭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 “범죄수익 몰수의 소득세 효과에 대한 연구”
    신호영 안암법학 제 50호 [2016]
  • “범죄수익 몰수 추징제도의 현황 및 입법과제”
    조서연 국회입법조 사처 현안보고서 Vol. 324 [2017]
  • “범죄수익 몰수 추징제도의 정비방안”
    홍찬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범죄수익 몰수 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찬기 형사법연 구 제26권 제2호 [2014]
  • “범죄수익 등을 형사변호의 수임료로 받은 경우 해당 수수 행위의 위법성조각 가능성 여부에 대한 소고”
    이주희 비교형사법 연구 제8권 제1호 [2006]
  • “범죄소득의 추징”
    원혜욱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2호 [2005]
  •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희균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1]
  • “미술품 관련 돈세탁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이재경 일감법학 제 31호 [2015]
  • “미국의 범죄수익환수기법과 국내 도입가능성”
    최종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5호 [2010]
  • “몰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강지현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2018]
  • “몰수의 제한원리에 관한 연구-비례원칙을 중심으로”
    이상원 서울 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3]
  • “몰수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징벌적 몰수 추징의 개념사용을 보며”
    신영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1권 제1호 [2000]
  • “몰수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형법 제49조 단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상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1]
  • “몰수, 추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이용우 법조 제363호 [1986]
  • “몰수 추징의 대상과 한계 및 문제점-성매매업소에 대한 징 벌적 몰수 판결을 소재로”
    윤동호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1호 [2015]
  • “몰수 추징에 관한 몇가지 문제”
    서종혁 공군법률자료 [2000]
  • “몰수 관련 특별법의 분석과 통합방안”
    정현미 법학논집 제14권 제1호 [2009]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1995]
  •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일고찰”
    이인영 비교 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4]
  •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 몰수제도”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2003]
  •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범죄수익 독립몰수를 중심으로”
    홍찬기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6권 제2호 [2014]
  • “다국적기업 범죄 및 효과적인 저지를 논함”
    왕원화 비교형사법연 구 제15권 제2호 [2013]
  • “기업의 비자금조성행위와 형사책임”
    류석준 비교형사법연구 제13 권 제2호 [2011]
  • “기업범죄의 범죄수익에 관한 몰수 및 추징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정웅석 비교형사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3]
  • “금융거래추적수사와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독일 논의 분 석”
    강지현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2018]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자산회복제도”
    이윤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4호 [2012]
  • “국가 간 범죄수익환수 공조 유형별 분석 및 입법 개선 방 안”
    신도욱 법조 제733호 [2019]
  •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 추징제도”
    예상균 영남법학 제46권 [2018]
  •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송삼현 비교형사법 연구 제11권 제2호 [2009]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1994]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정보고서”
    정부 [1994]
  •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천진호 법학논총 제33 집 제1호 [2013]
  • “각국의 몰수제도”
    박승진 이기헌 최석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 구보고서(98-20) [1999]
  • “가상통화(비트코인)에 대한 몰수와 추징의 형사법적 고찰 -고단2884 중심으로
    정정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0 권 제2호, 2017 [2017]
  • “Virtual currency and confiscation"
    이주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 문지 23권 5호 [2018]
  • “5단계 범죄수익 환수시스템의 제도적 구현방안”
    강석구 KIC 이슈 페이퍼, 년 제7호, 2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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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ted States v. Parcel of Real Property Known as 6109 Grubb Road, 886 F.2d 618, 626 (3rd Ci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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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ted States v. One Parcel of Real Estate at 1012 Germantown Road, 963 F.2d 1496 (11th Cir. 1992)
  • United States v. One Assortment of 89 Firearms, 465 U.S. 354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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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F.3d 438 ( 2d . Ci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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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ted States v. 141st St. Corp., 911 F.2d 870 (2d Ci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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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UNIFORM INNOCENT OWNER DEFENSE TO CIVIL ASSET FORFEITURE : THE CIVIL ASSET FORFEITURE REFORM ACT OF 2000 CREATES A UNIFORM INNOCENT OWNER DEFENSE TO MOST CIVIL FORFEITURE CASES FILED BY THE FED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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