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연구 :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상훈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연구 :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
  • 경영판단
  • 배임죄
  • 용인가능성
  • 이득행위
  • 임무위배행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15 0

0.0%

'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연구 :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金融業務と刑事法 , 有斐閣
    [1997]
  • 회사법강의(제26판)
    이철송 박영사 [2018]
  •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일본형법개정작업경과와 내용 [1989]
  • 형법학[각론강의(전정신판)](영인본)
    유기천 법문사 [2012]
  • 형법강의 각론Ⅰ
    강구진 박영사 [1983]
  • 형법각론, 제3판
    박광민 정성근 SKKUP [2019]
  • 형법각론, 제2판
    신동운 법문사 [2018]
  • 형법각론, 제2판
    김혜경 이형국 법문사 [2019]
  • 형법각론(제9정판)
    임웅 법문사 [2018]
  • 형법각론(제5판)
    김성돈 SKKUP [2018]
  • 형법각론(제5판)
    오영근 박영사 [2019]
  • 형법각론(제10판 보정판)
  • 형법각론
    이용식 박영사 [2019]
  • 형법각론
    류석준 이정원 법영사 [2019]
  • 형법각론
    정영일 도서출판 학림 [2019]
  • 한국상사법학회 편, 주식회사법대계 Ⅱ
    법문사 [2019]
  • 편집대표, 주석형법[각칙6]
    김대휘 김신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편,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신동운 허일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편,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신동운 허일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편, 형법 제 개정 자료집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편, 한국상법전 50년사
    임홍근 법문사 [2013]
  • 증권형법
    이상돈 법문사 [2011]
  • 조국,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업무상 배임죄 배제론에 대한 응답-”,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형사법 학회, , 163-186면 [2007]
  • 영국의 경죄사건처리절차와 형사사법 체계
    최철환 법조 통권 제592 호, , 269-308면 [2006]
  • 역, 독일주식법
    이형규 법무부 [2014]
  • 새로쓴 형법각론(제9판)
    김일수 서보학 박영사 [2018]
  • 상법강의(제9판)
    송옥렬 홍문사 [2019]
  •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제2판)
    한석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 법률신문,“[특별좌담] 배임죄 성립과 처벌수준, 과연 적절한가”, 기사(신동운, 이상원, 박미숙, 배상근
    최준선) [2014]
  • 법률가의 맥 형법각론
    이상원 박영사 [2011]
  •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이상돈 박영사 [2015]
  • 財産上の利益について植村立郎判事退官記念論文集 現代刑 事法の諸問題 第1巻
    [2011]
  • 董欣(2017).《培智學校義務敎育藝術休閑課程標准》解讀. 現代特殊敎育, 15, 19-21.
  • 背任罪の系譜.およびその本質
    [2001]
  • 背任罪の硏究 ( 一 )
    [1959]
  • 背任罪の本質
    [1940]
  • 背任罪の本質
    瀧川幸辰刑法著作集 ( 4 ) [1981]
  • 背任罪の成立要件について ( 1 ) / ( 2 )
    [2017]
  • 背任罪における任務違背行為
    [2011]
  • 背任罪における任務違背 ( 背任行為 ) に関する一考察 ( 一 ) / ( 二 )
    [2009]
  • 背任罪における「財産上の損害」 , 「任務違背」 , 「図利加害目 的」の関係
    [2017]
  • 背任罪
    [2012]
  • 經營者の刑事責任 ” , 犯罪論の諸問題 ( 下 ) ( 各論 ) ( 刑事法硏究第2 卷-Ⅱ
    [1983]
  • 經濟刑法硏究 上
    [2005]
  • 経常判断と背任罪
    [2006]
  • 特別背任罪の解釈視座について-昭和13年商法罰則改正と改正 刑法假案-
    [2013]
  • 特別背任罪の主体について―序論的考察―
    [2011]
  • 特別背任罪の一考察－制度論を取り込んだ刑法解釈の試み( 1 )
    [2019]
  • 特別背任罪における取締役としての任務違背
    [2011]
  • 注釋會社法 ( 13 )
    [1986]
  • 注釈特別刑法 第五巻
    [1986]
  • 法曹時報 59卷 6号
    2042 [2006]
  • 橫領と背任 再論
    [2005]
  • 横領行為の意義について
    [2017]
  • 横領 , 背任を中心として
    [1965]
  • 會社法コメンタール 雜則 ·罰則
    [2011]
  • 明治44年商法改正における特別背任罪及び背任罪の立法経 緯 ” , 変動する社会と格闘する判例・法の動き（渡辺咲子先生古稀 記念 ) ( 京藤哲久・神田安積 編集代表 )
    [2017]
  • 日本刑法論 ( 下 ) ( 四十四版 )
    [1939]
  • 日本刑法 ( 重訂版 ) 下巻
    [1938]
  • 新訂刑法講義 各論 ( 第三版 )
    [1949]
  • 役員の責任 : 經營判斷原則の 意義とその射程
    [2013]
  • 宋史?
  • 大コメンタール刑法 ( 第三版 ) 第13卷
    [2018]
  • 変動する社会と格闘する判例・法の動き , 渡辺咲子先生 古稀記念
    [2017]
  • 判例 刑法各論 ( 第7版 )
    [2018]
  • 刑法講義各論 ( 第3版 )
    [1999]
  • 刑法講義 各論
    [1976]
  • 刑法綱要 各論 ( 第3版 )
    [1985]
  • 刑法槪說 ( 各論 ) ( 第3版增補版 )
    [2005]
  • 刑法改正起草委員會議事日誌∼1938). [프린트물
    (일본 法務省 法務 圖書館 분류번호 XB 600, K 28, 1-9)] [1927]
  • 刑法改正起草委員會議事日誌 , 第269會
    [1957]
  • 刑法大要 ( 増補三二版 )
    [1936]
  • 刑法各論第2版
    [2010]
  • 刑法各論 ( 第3版 )
    [2015]
  • 刑法からみた企業法務 : 会社法上の犯罪 ( 2 ) 特別背任罪
    [2011]
  • 刑事法規集第一卷
    [1944]
  • 会社財産の不正支出と業務上横領・特別背任罪
    [1994]
  • 京藤哲久,“もう一つの背任罪ーフランスの会社財産濫用罪が示唆するも
  • 不正融資に対する刑事責任
    [2011]
  • 上嶌一高背任罪理解の再構成 ( 三 ) ” , 法学協会雑誌 108巻 8号 , 1991 . 上窵一高判例批評 ”
    [2009]
  • フランス刑事法入門法律文化 社
    [2019]
  • わが国に經營判断原則は存在していたのか
  •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
    이상원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 , 173-201면 [2012]
  •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하)”
    이상원 저스티스 통권 제 132호, , 229-258면 [2012]
  •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신동운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유일 당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315-337면 [2001]
  •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이진수 서울대학교 대학 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8]
  • “횡령인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가”
    이상원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7권, , 104-122면 [2014]
  • “횡령 후의 횡령죄 성립 여부”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4호, , 291-314면 [2013]
  • “횡령 배임죄와 이사의 자기거래”
    이용식 상사판례연구 [4], 박영사, , 228-246면 [2000]
  • “회사의 대표기관 등에 대한 형사책임과 배임죄”
    신동운 상사판례연 구[Ⅰ], 박영사, , 520-540면 [1996]
  • “회사와 관련된 배임죄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이종상 서울대학 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양동희 법이론실무연 구 제5권 제2호, , 287-312면 [2017]
  • “회사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
    최완진 기업지배구조 리뷰 VOL. 7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9면 [2014]
  • “회사 채무의 불이행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심준보 민사판례 연구 [XXV], , 388-422면 [2003]
  • “회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례 분석”
    구회근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3호, , 1-72면 [2005]
  • “회사 경영자의 상법상 특별배임행위에 대한 현행법 적용의 문 제점과 처벌정책을 둘러싼 입법논쟁”
    손동권 형사정책 제25권 제3호, , 263-285면 [2013]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동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형사판레연구 [19]-[26], 박영사, -2018 [2011]
  •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에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개념”
    김태명 20 19. 10. 11. 한국형사법학회 제2세션 발표문, 자료집 30-50면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규정의 성립경위”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 제 47권 제2호, , 189-219면 [2006]
  •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한상훈 형사법연구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 139-168면 [2006]
  • “해석근거로서의‘법질서의 통일성’과‘형법의 독자성’”
    변종필 비 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 1-17면 [2011]
  • “합병형 차입매수(LBO)의 배임죄 성부 판단”
    이승준 형사정책연구 제 24권 제1호(통권 제93호), , 79-116면 [2013]
  •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김대근 김성돈 김유근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3-45면 [2014]
  • “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계보와 그 입법적 의의”
    김성돈 형사법 연구 제24권 4호, 한국형사법학회, , 33면 [2012]
  • “프랑스의 행정입법제도에 관한 소고”
    김동희 서울대학교 법학 제23권 제4호, , 38-62면 [1983]
  • “프랑스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정진세 선진상사법률연구 통 권 제71호, , 113-129면 [2015]
  • “프랑스 사법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본 헌법재판소의 구성”
    성낙인 서 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1호, , 67-104면 [2005]
  • “프랑스 민법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여하윤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2호, , 563-590면 [200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폐지의 당위성”
    오영근 형사정책 제 17권 제2호, , 33-48면 [200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정비방안”
    안경옥 형사정책 제 17권 제2호, , 9-25면 [200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서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재해석”
    이주원 인권과정의 통권 436호, , 47-67면 [2013]
  • “차입매수(LBO)의 형사책임”
    이용식 형사판례연구 [18], 박영사, , 83-114면 [2010]
  • “집단소속회사 이사에 대한 회사재산남용죄(특별배임죄)의 제 한”
    정진세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9호, , 135-167면 [2015]
  • “주주의 부와 회사의 손해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송옥렬 사법 vol.4 (통권 제2호), 47-71면 [2007]
  • “주금납입가장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안경옥 형사법연구 제24권, , 145-162면 [2005]
  •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신동운 형사법연구 통권 제20호, 한국형사법학 회, , 9-52면 [2003]
  •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을 통한 경영권 승계의 배임성”
    이상돈 형사정 책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90호), , 5-40면 [2012]
  • “재산상 이득죄로서 배임죄”
    김범준 신승기 고려법학 제95호, , 75-102면 [2019]
  • “자본거래와 임원의 형사책임”
    이철송 인권과정의 통권 제359호, 대한 변호사협회, , 115면 [2006]
  • “자본거래와 임원의 형사책임 재론”
    이철송 법조 통권 제603호, , 164면 [2006]
  •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과 배임죄”
    최관식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6 호, , 106-133면 [2017]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구회근 저스 티스 통권 제90호, , 111-158면 [2006]
  • “이사의 자기거래와 경영판단의 원칙”
    김은정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54호, , 30-66면 [2011]
  • “이사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판단기준”
    송옥렬 상사판례연구 6, , 83-100면 [2006]
  •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4권 제3호, , 33-55면 [2010]
  •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 안,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강동욱 법과정 책연구 제17권 제3호(통권 제47호), , 487-515면 [2017]
  •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범위 –객관적 구성요 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강동욱 한양법학 제41집, , 3-24면 [2013]
  • “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 및 경합에 관한 연구 - 특히‘정당행 위’와‘피해자의 승낙’의 경합에서 나타나는 사회상규의 기 능적 모순을 중심으로 -”
    김봉수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 비교형사법학회, , 47-70면 [2008]
  • “완전모자회사 간의 지원성 거래와 이사의 책임”
    천경훈 외법논집 제 42권 제1호, , 9-39면 [2018]
  • “업무상배임죄와 합법적 기업활동의 경계에 관한 판례의 경 향”
    이규훈 형사법실무연구 Ⅱ, 재판자료 제133집, 법원도서관, , 431-556면 [2016]
  •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구회근 법조 통권 제590호, , 55-105면 [2005]
  •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
    이정민 고려법학 제78호, , 31-57면 [2015]
  • “신주의 저가발행에서 이사의 임무위배”
    송옥렬 민사판례연구 [XXX III-(上)]권, , 703-738면 [2011]
  • “신주 등의 저가발행과 배임죄의 성립 여부”
    오영근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박영사, , 522-548면 [2010]
  • “신용위험 공유자에 대한 대출과 배임죄”
    오영근 형사정책연구 Vol. 58, , 116-147면 [2004]
  • “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율의 원인, 그 한계 및 대안의 모색 - 배임죄의 확장과 퇴조에 중점을 두 고”
    설민수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 247-324면 [2011]
  •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관한 연구”
    주강원 연세대 법학연구 제18권 제 3호, , 361-400면 [2008]
  •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준선 KERI Insight, 한국경제연구원, , 1-20면 [2013]
  • “상법상 업무집행관여자의 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서태경 한양대 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7]
  • “상법 벌칙규정의 개정과제-회사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규정을 중심으로”
    한석훈 기업법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53호), , 273-301면 [2013]
  • “비자금 조성행위의 형사처벌에 대한 한국 독일 판례 비교 및 검토”
    안경옥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1호, , 118-155면 [2013]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문영식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 회, 박영사, , 264-265면 [2019]
  • “부실대출에 의한 배임죄에서의 이득액 계산”
    최준혁 형 사실무연구회 발표문 [2019]
  • “부실계열회사의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
    김성민 문호준 BFL 제59 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6-22면 [2013]
  • “법인대표의 대표권남용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이순욱 형법판례 150 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 286-287면 [2019]
  • “법인 명의의 배임행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형법 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황철규 박영사, , 274-275면 [2019]
  •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조기영 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 87-107면 [2007]
  • “배임죄와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
    이완규 형사판례연구 [27], 박영사, , 312-329면 [2019]
  •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최준혁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우리형사판 례연구회 편), 법문사, , 383-397면 [2009]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류전철 전남대 법학논총 제30 집 제1호, , 431-456면 [2010]
  •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연구”
    임정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
  •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천종철 연세법학연구 제3집, , 731-747면 [1995]
  •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행위의 제한과 실제”
    박성민 서순택 성균관 법학 제22권 제1호, , 119-140면 [2010]
  • “배임죄에 관한 연구”
    문형섭 호남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1]
  •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허일태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 형사법학회, , 3-36면 [2015]
  • “배임죄 해석론의 세 가지 지평 – 정책, 해석, 이론”
    이상돈 한국형사법 의 전망: 심온김일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문형사, , 21-42면 [2011]
  • “배임죄 판례분석을 통한 경영자의 배임죄 적용에 있어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고찰”
    최승재 KERI Insight, 한국경제연구 원, , 2-23면 [2014]
  • “배임죄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II): 소위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 반대와 대안 중심으로”
    강동범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5]
  • “배임죄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I ): 소위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 찬성과 대안 중심으로”
    최준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5]
  • “배임의 죄”
    강구진 사법행정 Vol. 24 No. 10, , 43-48면 [1983]
  • “배임에서 결과 평가의 엄격성”
    홍영기 형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한 국형사법학회, , 133-168면 [2019]
  • “배임수재액의 산정 및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원칙”
    오영근 로앤비 천 자평석(대법원 선고 2018도20655 판결), 2020 [2019]
  • “미국회사법의 경영판단원칙”
    곽병훈 재판자료 제98집 외국사법연수 논집 (22), 법원도서관, , 124-125면 [2002]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과 배임죄의 성부”
    유헌종 서울대학교 BFL 제36호, , 80-90면 [2009]
  • “독일에서의 이사의 의무위반과 배임죄”
    최문희 BFL 제36호, , 91-106면 [2009]
  •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 조”
    이용식 형사판례연구[23], 박영사, , 223-257면 [2015]
  • “기업집단의 이익과 업무상배임죄 –프랑스의 로젠블룸 원칙을 중심으로-”
    김주연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 29-58면 [2019]
  • “기업집단에서 배임죄의 주체 및 임무에 대한 독일의 논의”
    홍영기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 201-239면 [2017]
  •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연구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손익판단을 중심으로”
    천경훈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 39-71면 [2015]
  •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 부”
    이완형 사법 제1호 (통권 제43호), 2018, 551-583면 [2018]
  •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와 경영판단 –대법원 선고 2015도12633 판결-”
    황남석 법조 통권 제730호, 2018 [2017]
  • “기업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이해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재윤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 59-82면 [2019]
  • “기업 내 배임죄에서 의무위배 요건에 대한 독일판례 분석 –특히 브레머불칸 사례를 중심으로-”
    홍영기 안암법학 , 65-105면 [2017]
  • “그룹에 있어 회사재산 남용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
    김재협 인권과정의 통권 제431호, , 118-133면 [2013]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소고”
    류전철 형사법연구 제10호, , 19-36면 [1997]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법적 LBO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김건식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1]
  • “관계자거래에 따른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이사회의 역할”
    천경훈 기 업법연구 제31권 제4호, , 107-140면 [2017]
  •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배임”
    조성훈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76호, , 111-136면 [2016]
  • “경영판단행위의 형사규제”
    한석훈 상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 9-64면 [2016]
  • “경영판단의 원칙과 형법상 배임죄의 해석”
    김혜경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 223-260면 [2016]
  • “경영판단의 과오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이경렬 법조 제55권 12호 (통권 603호), , 122-159면 [2006]
  • “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이정민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통권 제72호), , 159-188면 [2007]
  • “경영판단과 배임고의 - 그‘법리’의 오용, 남용, 무용”
    임철희 형사 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 271-292면 [2018]
  • “경영판단과 경영배임”
    이상돈 지유미 사법 24호, 사법발전재단, , 43-79면 [2013]
  • “경영자의 배임죄와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 전환사채 저가발행 판례를 소재로 하여”
    최문희 저스티스 통권 제112호, , 37-79면 [2009]
  •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의 금지규정의 해석론연구”
    천경훈 상사법 연구 제30권 제2호, , 143-213면 [2011]
  • “M&A계약상 Fiduciary-Out 조항에 관한 연구”
    김병태 김수련 이성훈 BFL 제2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34-54면 [2006]
  • “LBO 판결의 회사법적 의미 –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가?”
    천경훈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 204-246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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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treuerelevante Pflichtwidrigkeit bei Risikogeschä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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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bleme und Perspektiven des Untreuetatbesta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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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il and Wire Fraud : A Brief Overview of Federal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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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s intérêts protégés en cas d ’ abus de biens soci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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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s grand arrêts du droit pénal des aff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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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ipziger Praxiskommentar Untreue - § 266 StGB Uberarbeitete und erganzte Sonderausgab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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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ipzig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 12. , neu bearbeitete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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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hrbuch des gemeinen deutschen Strafrechts : besonderer Teil
  • Le mandat dans l'abus de confiance
  • Le fait justificatif de groupe de sociétés dans l'abus de biens sociaux : entre efficacité et clandestinité
  • Le droit penal des conflits d ’ interets
    [2012]
  • La rémunération des dirigeants sociaux , Thèse ( Pour Docteur en Droit ) à L
    2 , [2015]
  • La responsabilité civile des dirigeants soci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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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position de la doctrine sur l'intérêt so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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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depenalisation delit financiers , Myth ou Real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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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 AND FINANCE IN EMERGING ECONO MIES : GE- RMANY AND BRITAIN 1800-1913
    Vol . 80 [2017]
  • L'abus de biens sociaux dans le groupe de socié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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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 experience francais ” , in “ L ’ ABUS DE BIENS SOCIAUX ; Le particularisme francais a l ’ epreuve de l ’ Europe
  • L ’ abus de biens sociaux
    [1998]
  • Keine Unmittelbarkeit des Vermögensschadens , ausbleibender Gewinn als Nach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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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dbuch WirtschaftsstrafrechtC. F.Mü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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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bt es eine Untreuemode ? Die neuere Untreuedebatte und Moglichkeiten einer restriktiven Ausle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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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sellschaftsrechtliche Pflichtwidrigkeit und Untreue strafba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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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aud : Report on a Reference under Section 3 ( 1 ) ( e ) of the Law Commissions Act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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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nrichtung ‘ schwarzer ’ ( Schmiergeld) Kassen in der Privatwirtschaft eine strafbare Untre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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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nfach gesellschaftsrechtliche Pflichtverletzung als Untreue Die Kinowelt-Entscheidung des B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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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oit pénal général ( 26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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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oit pénal des Aff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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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oit Penal special ( 8ed )
    [2018]
  • Directors ’ thefts : case clo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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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 „ gravierende Pflichtverle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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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 Strafbarkeit der Bankvorstände für missbräuchliche Kreditgewährung
    [2002]
  • Die Befreiung des Strafrechts vom Pflichtverletzungsdenken Zur Kritik an der ( nicht nur asymmetrischen ) Akzessorietät
    [2019]
  • Die Basis des Wirtschaftsstrafrechtsin : Lüderssen/ ( Hrsg . )Die Handlungsfreiheit des Unternehmers Wirtschaftliche Perspektiven , strafrechtliche und ethische Schranken
    [2009]
  • Der Straftatbestand der Untreue als zentrales Wirtschaftsdelikt der entwickelten Industriegesellschaft
    [2013]
  • Der Bundesgerichtshof im Gestrüpp des Untreue tatbesta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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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 LAbus De Confiance : Prevu Et Puni Par LArticle 408 Du Code Penal ( 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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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us de biens soci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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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critical commentary on the Fraud Act 2006 , in : Financial Crime and Corporate Misconduct : A Critical Evaluation of Frau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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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French ABC of corporate crime ? Abus de biens sociaux and the Elf Affair :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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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French ABC of Corporate Crime ? Abus de biens sociaux and the Elf Affair ( Par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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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1-574면. 황남석,“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개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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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Jahre ARAG Garmenbeck – und alle Fragen off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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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pencer, J. R./ Stark, F./ Sullivan, G. R./ Virgo, G. J., Simester and Sullivan’s Criminal Law: - Theory and Doctrine - (7ed), Hart Publishing, (전자책
    Simester, A. P. ISBN 978150992666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