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한국의 이민정책이 제도화한 이주노동자의 ‘강요된 위법성’ : 건설업에서의 중국동포 취업을 중심으로 = ‘Forced Illegality’ of Migrant Workers institutionalized by Korea’s Immigration Policy : Focused on Korean-Chinese Employment in Construction Industry

박미화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한국의 이민정책이 제도화한 이주노동자의 ‘강요된 위법성’ : 건설업에서의 중국동포 취업을 중심으로 = ‘Forced Illegality’ of Migrant Workers institutionalized by Korea’s Immigration Policy : Focused on Korean-Chinese Employment in Construction Industry'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건설업
  • 노동시장
  • 위법성
  • 이민정책
  • 재외동포정책
  • 조선족
  • 준-법 준수
  • 중국동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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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이민정책이 제도화한 이주노동자의 ‘강요된 위법성’ : 건설업에서의 중국동포 취업을 중심으로 = ‘Forced Illegality’ of Migrant Workers institutionalized by Korea’s Immigration Policy : Focused on Korean-Chinese Employment in Construction Industry' 의 참고문헌

  • 통계청. 년 이민자 체류 및 고용 실태조사. 통계청. 2017
    2017년 이민자 체류 및 고용 실태조사 [2016]
  •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자본과 취업만족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원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나금실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435-454 [2011]
  • 양양. “한국 다문화시대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지 위에 관한 고찰
    김해란 이장섭 ”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11]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2018]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2019]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7월호 [2019]
  • 박우 정정훈 정기선.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 권상황 실태조사』
    오경석 이창원 최서리 국가인권위원회 [2015]
  • 『해외건설 현장 외국인 인력 노무관 리 방안 연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재외동포의 자기적 활용 및 통합제고 방 안 연구』
  • 『재외동포의 이주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곽재석 문정매 소은선 예동근 장헌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1]
  •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추가 연구』
  • 『외국국적동포(H-2) 등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취업실태 분석 및 관리방안』
    김명아 박우 설동훈 주종섭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 『외국국적동포 체류 및 취업상황 실태조사』
    김현미 이진영 이혜경 한 국산업인력공단 [2008]
  •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 고용관리 개선 방안』
  • 『세기교체의 시각에서 본 중국조선족』
    김종국 연변인민출판사 [1999]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황 조- 167 - 사 연구』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강주원 박우 예동근 서 울특별시 [2013]
  • 『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 및 동포 만족도 조사』
  • 『동포 외국인력정책 발전방안연구』
    곽재석 박성재 이규용 고용노동부 [2017]
  • 『단순기능 외국인력 활용의 정책연구』
  •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 조사』
    김경미 문민 송석원 오정은 재외동포재단 [2016]
  •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규용 이상돈 이창원 전재식 대한건설협회 [2018]
  • 『2019년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 규모 산정』
    김지혜 신영철 정민국 한 국산업인력공단 [2018]
  • 『2017 재외동포 현황』
    외교부 [2017]
  • 「한민족 디아스포라 분석연구 : 조선족 사례연구」
    서민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 글로벌 재외동포정책의 수 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정영국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한국사회 조선족 입주 돌봄 노동자의 감정관리 및 대응」
    허설화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한국과 중국의 재외동포정책 비교연구 : ‘현지화’와 ‘네트워크’정 책을 중심으로」
    최영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명진 전남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6]
  • 「중장년 조선족 이주여성의 노동경험과 탈구적 삶에 관한 연 구」
    이해응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 「조선족여성의 취업이주 적응경험 연구」
    박두석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서울시 가리봉동과 대림2동, 자양4동을 중심으로」
    이석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전문직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오적.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재한중국동포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국중길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 「재중동포의 출입국과 체류관리에 관한 연구」
    김창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영성과와 제도개선 방향」
    노명종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백광수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정현영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한태. 2005. “중국동포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7(1): 77-99 [2007]
  •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 차이와 동기 요인을 고려한 관리방안 연구」
    이돈철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윤태경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분석 및 예방대 책」
    김건우 충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건설업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진우 세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안전문화 개선에 대한 연구」
    김영철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힘든 공사일 할 사람 없어...재외동포 취업 1만명 늘린다”
    조선일보 [2018]
  •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서울시 구 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김현선 『사회와 역사』, 87: 231-264 [2010]
  • “한국체류 조선족의 갈등과 적응.”
    여수경 『인문연구』, 48: 243-277 [2005]
  • “한국의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 ‘동포’와 ‘외국인력’사이의 절충.”
    박미화 이창원 최서리 『다문화와 평화』, 10(3): 106-126 [2016]
  •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과정과 과제.”
    이용재 『민족연구』, 61: 4-25 [2015]
  •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이진영 『한국 과 국제정치』, 18(4): 133-162 [2002]
  •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이진영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er Working Paper』, No.2010-11 [2010]
  • “한국사회, 외국인 노동자 없이 유지 안 되는 시간 곧 다 가온다”
    서울신문 [2019]
  • “한국 방문취업제 소식에 연변 조선족 또 술렁인다”
    온바오 [2006]
  • “한국 내 조선족 여성이주자의 가사노동 경험.”
    이주영 한국사회학회 사 회학대회 논문집 [2005]
  • “한국 내 조선족 노동자들의 갈등사례에 관한 연구.”
    문형진 『국제지역연 구』, 12(1): 131-156 [2008]
  • “한국 건설업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정부규제와 노동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윤진호 『경제발전연구』, 7(1): 91-124 [2001]
  • “한국 건설산업의 특성과 당면과제.”
    김동환 『산업경영연구』, 26(1): 407-424 [2003]
  • “한국 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법적 경제적 사회지위 연구.”
    김해란 윤황 『디아스포라연구』, 5(1): 37-60 [2011]
  • “포용과 배제의 동포정책과 발전과제.”
    곽재석 『다문화사회연구』, 5(1): 33-73 [2012]
  • “코리안드림, 그러나 남은 건 ‘불법체류’딱지”
    오마이뉴스 [2006]
  • “중장년 조선족 여성 이주노동자의 몸 아픔 경험에 관한 연구.”
    이해응 『한국여성학』, 30(1): 213-252. 인하대 이주 및 재외동포센터. 2008. 『방문취업제 자료집Ⅰ』 [2014]
  • “중국인 취급 불만...동족 따뜻한 포용 아쉬워, 건설현장 음식점 다방 등 1만9천여명 취업”
    동아일보 [1992]
  • “중국동포의 귀환과 한국사회의 과제: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의 중국동포’를 넘어.”
    서정경 『디아스포라연구』, 8(1): 71-94 [2014]
  • “중국동포의 국내 취업현황 분석: 방문취업자와 영주 귀화자 비교.”
    이창원 최서리 『IOM MRTC Working Paper Series』 [2014]
  • “중국동포 친척초청 연령 25세로 낮춰”
    연합뉴스 [2004]
  • “중국과 동남아시아 문화 이해.”
    이진영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전문과정 3』. 법무부 [2009]
  • “중국 조선족이 과계민족(跨界民族)적 특성과 북한 및 통일관.”
    김재기 『한국동북아논총』. 38: 183-207 [2006]
  •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이주와 로컬리티 변화 연구: -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이영민 이용균 이현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103-116 [2012]
  •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이진영 『아태연구』, 6(2): 277-298 [1999]
  • “조선족의 한국 이주 경험과 정체성 전략: 시화공단 S공장 노동 자의 일터를 중심으로.”
    이주희 『도시인문학연구』, 6(1): 177-209 [2014]
  •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 동 사례연구.”
    박세훈 이영아 『다문화사회연구』, 3(2): 71-101 [2010]
  • “조선족 입주 가사노동자의 고용주와의 관계에 관한 질적연구.”
    한정우 『다문화와 평화』, 11(3): 1-23 [2017]
  • “조선족 동포들의 민주주의 경험과 실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저항과 개입을 중심으로”
    이정은 『기억과 전망』, (29): 305-335 [2013]
  • “조선족 간병인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노인 간병서비스 를 제공하는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김금자 홍세영 『한국노년학』 30(4): 1263-1280 [2017]
  • “정부, 건설현장 모르고 칼만 휘둘러”
  • “재한 중국조선족 노동자집단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박우 이진영 『한국동북아논총』, 14(2): 99-119 [2009]
  • “재중동포정책과 재외동포법의 개선방향.”
    이종훈 『재외한인연구』. 11(1): 165-190 [2001]
  • “재중동포의 국내 정착과 취업네트워크”
    이종구 임선일 『산업노동연구』, 17(2): 309-330 [2011]
  •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와 대책.”
    신의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 9-190
  •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두 가지 방식: 한국과 멕시코 의 비교.”
    이철우 『성균관법학』. 17(1): 513-530 [2005]
  •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정책.”
    윤인진 『이민정책론』(이혜경·이진영·설동훈·정기선·윤인진· 김현미·한건수) , 박영사. [2016]
  • “일본의 재외동포정책.”
    고병국 『민족연구』, 5: 48-61 [2000]
  • “일계인(닛케이진) 디아스포라 : 초민족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임영상 『일본문화학보』. 46: 449-469 [2010]
  • “요즘 공사판 가면
    조선닷컴 외국인 노동자가 ‘오야지’한다는데 [2012]
  • “외국인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
    최홍엽 『노동법논총』, 18: 91-123 [2010]
  • “외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규용 이태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외국인 담론 극복하기: 식모와 조선족 입주 가사노동자의 계급적 위치성과 이중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박소영 『대한지리학회지』, 50(2): 185-201 [2015]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보호.”
    이광택 『법학논총』, 16: 113-149 [2004]
  •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투입시 사고위험 분석.”
    손기상 『한국안전학회 지』, 20(1) [2005]
  • “외국인 건설 근로자 현황 및 개선방안.”
    박희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15(9): 555-561 [2015]
  • “외국 국적 동포도 건설업 취업 허용”
    국민일보 [2004]
  • “온라인 뉴스 댓글 분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중국동포 혐 오증: 오원춘 사건 보도 전후를 중심으로.”
    김솔 박미화 『다문화와 평화』, 11(3): 92-117 [2017]
  • “시위로까지 번진 일자리 다툼”
    동아일보 [2018]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노무인력 임금체계 구성방 안.”
    박선구 홍성호 『건설정책리뷰』, 2007-03.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07]
  • “소득불균형의 최전선 건설인력시장 가보니”
    주간조선 [2018]
  •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역과 거주 공간 확대에 대한 연구: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을 중심으로.”
    강진구 박재영 『탐라문화』, 53: 255-290 [2013]
  • “서민 일자리 위협,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고용’이 원 인?”
    월간 노동법률 [2018]
  •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시행지침”
    고용정책실 외국인력정책과 [2004]
  • “민족과 국민사이: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동과 민족정체성의 갈 등.”
    박경화 박금해 『한국학연구』, 39: 449-484 [2015]
  • “동포체류 및 취업현황 관리방안.”
    이규용 외국인력정책포럼 제6차 회의. 고용노동부 한국이민학회 [2018]
  • “동포 자유방문 허용, 취업범위 확대”
    법무부 보도자료 [2006]
  • “동포 1만5천~5만5천명 건설현장서 퇴출될 듯”
    연합뉴스 [2009]
  • “대림동 넘어 강남까지 파고든다.”
  • “다문화제도화의 포함/배제논리와 조선족 이주여성의 위치성: 젠 더 시각으로 본 한국 다문화주의와 동포(민족)주의의 경합.”
    이해응 한국사회학회 2010 후기 사회학대회. 2010: 841-851 [2010]
  • “내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적발 땐 즉시 출국조 치”
    건설경제 [2018]
  • “국내거주 중국동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이주민 평생교 육의 과제”
    이로미 최서리 『평생학습사회』, 11(2): 133-160 [2015]
  • “국내 조선족 범죄의 실제와 방향성.”
    임광순 『역사비평』, 111: 358-384 [2015]
  •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설동훈 『동향과 전 망』, (52): 200-223 [2002]
  • “국내 이주민의 취업 및 사회생활: 중국 출신자를 중심으로.”
    박성일 이창원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2017-01 [2017]
  • “국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노동자 활용현황에 관한 연구: 현장관리자의 인식을 통한 실태조사”
    김재준 이영문 이윤선 편혜정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19(10) [2003]
  •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분석.”
    손창백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 構造系』, 21(6): 105-112 [2005]
  • “고용허가제 도입이 거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김영준 김재준 박경호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6(3) [2005]
  •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개선방 안.”
    박찬식 오치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1(2) [2010]
  • “건설현장의 외국인력도입제도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심규범 허민선 『건설산업동향』, 2006(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심규범 『건설이슈포커 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취업 급증.”
    동아일보 [1991]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분석과 안전관리 방안 에 관한 연구.”
    김치경 이돈철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2012(1) [2012]
  •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현황과 문제점.”
    김홍수 『건축』, 56(10): 72-76 [2012]
  • “건설인력 새벽시장, 서울 남구로역에 가봤더니”
    건설경제 [2018]
  •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분석 및 예방대 책.”
    김건우 방명석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2011(1) [2011]
  • “건설업 종사 해외동포 취업등록제 실시”
    파이낸션 뉴스 [2009]
  •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의 재해현황 분석과 산업안전보건 의 식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 방안.”
    신윤석 정경환 『건축시공』, 12(6) [2012]
  • “건설업 불법취업 외국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news1 [2018]
  • “건설사 고용제한 처분 1년새 3.2배...인력수급 엇박자”
    건설경제 [2018]
  • “간병인 70% 모텔청소 95% 공사판 16%...“외국인 없인 안 돌아가””
    조선일보 [2018]
  • “‘학원 안 나와도 취업비자’...단기입국 中동포들 출석 조작”
    뉴시스 [2018]
  • “‘조선족’은 누구인가? : 조선족의 정의 및 개관.” 『한중미래연 구』. 1: 111-128. ■ 기사 news1. 2016.08.27. “천여명 몰린 새벽인력시장...‘열에 아홉 중국동포’”
    황유복 [2013]
  • “‘오야지’ 90%가 중국동포...중국인 거느리며 군림”
    국민일보 [2018]
  • “‘엎어라 뒤집어라’ 고용부, 뜬금없는 외국인 근로자 단 속”
    프라임경제 [2017]
  • “‘불법’의 생산과 합법화 정책: 한국 이주노동정치의 사례.”
    한준성 『민 주주의와 인권』, 18(1): 43-68 [2018]
  • “[중국인 장악한 건설인력시장] 하청, 하청, 또 하청...건 설인력 공급구조 기형적”
    국민일보 [2018]
  • “F-4자격 동포, 건설직종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면 건설현장 합법 취업 가능”
    한중동포신문 [2014]
  • “F-4소지자, 철근공 등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로 취업 가능”
    대한전문건설신문 [2019]
  • “<국내 조선족 70만> ② 勞-勞 갈등 넘어야”
    연합뉴스 [2015]
  • “2019년도 1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접수 계 획 및 변동사항 안내”
    법무부 공고문 [2018]
  • “2007년 조선족 최대관심사-한국방문취업제”
    흑룡강신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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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making of ‘ skilled ’ overseas Koreans : transformation of visa policies for co-ethnic migran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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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making and unmaking of irregular migration : Migrant ‘ Illegality ’ , Regularisation and Deportation in Spain and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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