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프랜차이즈의 노동법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abor law in franchise

박소민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프랜차이즈의 노동법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abor law in franchise'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1인 가맹점주
  • 가맹계약
  • 가맹본부
  • 가맹사업
  • 가맹점 사업자
  • 가맹점근로자
  • 간접 고용
  • 경제법
  • 경제적 종속성
  • 공동사용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근기법)상의 근로자
  • 노동법
  • 독립사업자
  • 독립자영업자
  • 무점포 프랜차이즈
  • 사용종속관계
  •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 인적 종속성
  • 지배종속관계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 파견근로자보호법
  • 프랜차이즈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17 0

0.0%

' 프랜차이즈의 노동법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abor law in franchise' 의 참고문헌

  • 한국프랜차이즈학회, “가맹사업 규제 정합성 제고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 역 최종보고서 [2010]
  • 한국노동법학회, 『노동판례백선』
    박영사 [2015]
  • 조용만?김홍영, 『로스쿨 노동법 해설』
    오래 [2011]
  • 원 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 프랜차이즈 원 하청 관 계를 중심으로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2016]
  • 알랭 쉬피오(박제성 역), 『프랑스 노동법』
    오래 [2011]
  • 알랭 쉬피오(박제성 역), 『노동법비판』
    오래 [2017]
  • 알기 쉬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법의 이해
    김홍석 화산미디어 [2017]
  • 데이비드 와일(손연수 옮김), 『균열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황소자리 [2015]
  • 니시타니 사토시(西谷 敏) 저/한국노동법학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편역, 『노동법의 기초 구조』
    박영사 [2016]
  • 니시타니 사토시(西谷 敏) 저/김진국 외 역,『日本勞?組合法』
    박영사 [2009]
  • 노동법실무연구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주해 I』
    박영사 [2015]
  • 노동법실무연구회,『근로기준법 주해 I』
    박영사 [2012]
  • 가맹계약론
    최영홍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 [2003]
  • 菅野和夫 著(이정 譯), 『日本勞動法』(전면개정판)
    법문사 [2015]
  • 根岸哲, 『新訂??法』, 放送大??育振興?, 2000。
    [2000]
  • 夏衍, 「关于题材问翅的通信」, 『电影通讯』, 1985(07).
  • 『不當勞 ? 行爲論』
    [1969]
  • 『不當勞 ? 行爲の法理論』
    [1978]
  • 『勞 ? 組合法』第3版
    [2012]
  • 『勞 ? 法槪說』第4版
    [2019]
  • 『勞 ? 法』第9版
    [2011]
  • 『勞 ? 法』第2版
    [2019]
  • 『勞 ? 法
    [1998]
  • 『勞 ? 判例百選』第9版
    [2016]
  •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 하청노동연구(I) -』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2014]
  • 『프랜차이즈 경영론』
    이성훈 두남 [2015]
  • 『채권각론』
    곽윤직 제6판, 박영사 [2012]
  • 『전환기의 노동과제』
    이철수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오래 [2017]
  •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김도균 후마니타스 [2017]
  •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철송 제15판, 박영사 [2018]
  •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이론과 실제』
    정진우 중앙경제 [2015]
  • 『비정규직 대책의 현황과 과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2018]
  • 『비정규 노동과 법』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출판부 [2011]
  • 『민법총칙』
    지원림 제7판, 홍문사 [2010]
  • 『독점규제법』
    권오승 제6판, 법문사 [2018]
  • 『노동법강의』
    김형배 박지순 제8판, 신조사 [2019]
  • 『노동법』
    임종률 제17판, 박영사 [2019]
  • 『노동법 사례연습』
    하경효 제2판, 박영사 [2006]
  • 『노동법 Ⅱ』
    김유성 법문사 [2001]
  • 『노동법 I』
    김유성 법문사 [2005]
  • 『경제법』
    이기수 세창출판사 [1999]
  • 『가맹사업법 해설』
    이한무 개정판, 법률정보센터 [2014]
  • 『雇用保障法の硏究』 , 法律文化社
    [1987]
  • 『最新重要判例200 勞 ? 法』第5版
    [2018]
  •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구건서 고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7]
  •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장의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미국 공동사용자 법리와 사용자 개념의 확장」
    이영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석사학위 논문 [2017]
  • 「독일 노동법전」
    김기선 편역 한국노동연구원 [2013]
  • 「다면적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책임」
    윤애림 사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노동법」
    김형배 제26판, 박영사 [2018]
  •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활동보고서」
    경제사회발전조사정위원회 [2012]
  •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연구」
    권오성 성균균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 「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이한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정영교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8]
  •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강병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가맹본부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홍미미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The Fissured Workplace : Why Work Became So Bad for So Many and WhatCan Be Done to Improve It」
    [2014]
  • “프랜차이즈에 관한 시론 - 지배종속적 상사관계에서 지배종속적 노동관계까지 -”
    박제성 「노동법연구」제43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7]
  • “프랜차이즈 사업의 중층적 고용관계와 비용전가 연쇄: 편 의점 사례를 중심으로”
    김철식 「한국사회학」제52집 제3호 [2018]
  •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산안법상 쟁점과 과제”
    이승길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한 노 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쟁점」년 공동춘계학술대회, (사)한국비교노동법학 회 등, 2018 [2018]
  • “프랜차이즈 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미국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구재군 「단국법 학」 제8집 [2002]
  •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노동관계”
    송민수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5]
  •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박제성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5]
  • “프랜차이즈 거래관계 실태 연구 : 편의점을 중심으로”
    김철식 「노동리뷰」한국노동연 구원 [2015]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행위로 인한 사업본사의 대위책임”
    임재호 「상사판례연구」제12 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1]
  •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고려법학 제70호
    박종희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학연 구원 [2013]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신인수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 라본부,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주최, 국회 토론회자료 [2017]
  • “파견과 도급구별에 관한 독일판례의 발전과 시사점”
    김영문 「노동법학」, 한국노동법 학회 [2013]
  • “파견 및 사내도급근로에 관한 일본의 노동법리와 쟁점”
    노상헌 「노동법연구」제19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05]
  • “특수형태종사자의 근로자성과 입법방향”
    윤애림 「민주법학」제23호 [200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모색”
    이승욱 노동법연구 제19호, 서 울대노동법연구회 [200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박지순 노동법학 제23호 [2006]
  • “자영노동의 법적 쟁점과 사회법적 보호방안”
    박지순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2015]
  • “자본의 노동 포섭 형태 변화와 자영노동의 실질적 종속”
    장귀연 「경제와 사회」제 107호 [2015]
  • “일본의 노동위원회 제도와 최근의 동향”
    최석환 「노동법포럼」제18호, 노동법이론실 무학회 [2016]
  •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법률효과에 관한 법적 쟁점과 평가”
    박종희 「고려법학」, 제53 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새로운 자영업과 갑을관계”
    이주하 「비판사회정책」제54호 [2017]
  • “사내하청에 관한 세 가지 판단 -Browning Ferris, 현대중공업 그리고 KTX-”
    강성태 「노동법연구」제4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 “불법파견 해결 방법, 합자기업으로 가능한가”
    조남택 「노동법률」, 중앙경제 [2018]
  •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노동개혁”
    강성태 「노동법연구」제42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회 [2017]
  •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영역 연구”
    김두진 한국법제연구원 [2002]
  • “독일의 유사근로자(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 구”
    박지순 한국노동연구원 [2005]
  • “독립노동(특수형태노동)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조경배 「노동법연구」제19호, 서울 대노동법연구회 [2005]
  •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 「노동법논총」
    이 정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5]
  • “대 중소기업간 사회적 교섭을 통한 중소기업 저임금 해소 방안”
    김남근 「노동연구」 제38집,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9]
  • “단시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함의”
    김문정 「재정포럼」제274호, 한국조세재정연 구원 [2019]
  • “노동시장 및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여부”
    정명현 「경쟁법연구」제29호, 한 국경쟁법학회 [2014]
  • “노동법과 공정거래”
    박지순 년 제1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공정거래학회, 2015. 11. 6 [2015]
  • “노동법 규제개혁의 관점과 방법 -노동법적용의 탄력화와 근로계약법 제정을 중 심으로-”
    박지순 『경영법률』20권 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 “근로자파견의 판단방식과 기준”
    조임영 「노동법연구」제22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 회 [2007]
  • “근로자파견의 판단”
    김기선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5]
  •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과 방법”
    노상헌 「노동법률」, 중앙경제 [2018]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박종희 「노 동법학」제16호, 한국노동법학회 [2003]
  • “근로계약, 취업규칙 그리고 약관규제”
    김기선 「노동법의 이론과 실무의 조화」제42회 정기학술대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8]
  • “공동사업주의 법리 - 몇 가지 판결을 중심으로 -”
    최용근 「노동법연구」제42호,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7]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2017]
  • “간접고용근로자의 집단적 노동분쟁과 쟁점의 검토”
    박수근 「노동법연구」제24호, 서울 대노동법연구회 [2008]
  • “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권오성 유성재 「법학연구」제29권 제4호, 충남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8]
  • “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책임”
    최영홍 「경영법률」제21집 제2호 [2011]
  • “가맹사업의 법적 분쟁과 효율적 규제 방안”
    맹수석 정영교 「경제법연구」제16권 제 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7]
  • “가맹사업에 있어서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김영균 「경제법연구」제14권 제2호, 한 국경제법연구회 [2015]
  • “가맹사업거래계약상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법리와 소비 자보호”
    최현태 「법학 논총」제31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KTX 여승무원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파견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노동법률」
    이 정 중앙경제 [2015]
  • ‘지금 왜 사용자인가?’, 「노동법연구」, 제24호
    강성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8]
  • Vicarious Liability of The Employer of An Apparent Servant
    1 [2005]
  • The Law of Torts
    [2000]
  • The Joint Employment Doctrine : Clarifying Joint Legislative-judicial Confusion
    10 [1989]
  • Staudingers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 mit Einfu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3 ( §1-64 ) [2005]
  • Limiting the Vicarious Liability of Franchisors for the Torts of Their Franchisees
    [2005]
  • Franchsing - A Fiduciary Relationship
    650 ( [1971]
  • Franchising Law
    [2004]
  • Federal Antitrust Policy
    [2005]
  • Die individualarbeitsrechtliche und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 Beurteilung von Franchisesystem
    [1994]
  • Das Arbeitsverhaltnis als Austausch und Gemeinschafts- verhaltnis
    [1966]
  • Cherry. “미국프랜차이즈 산업의 노동 및 고용 현안”
    Miriam A. 「국제노동브리프」한국 노동연구원 [2018]
  • Beyond Employment : Changes in Work and the Future of Labour Law in Europe
    [2001]
  • Arbeitsrecht
    9 . Aufl. [2006]
  • Arbeitrecht
    4 . Aufl. [2008]
  • Arbeitnehmerstatus und Betriebsverfassung in Franchise ?
    [1995]
  • ? 禁法講義』第2版
  • 7인,「프랜차이즈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프랜차이즈업 정책연구 최종보고 서)」
    임재석 지식경제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