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채무의 출자전환에 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련호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채무의 출자전환에 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가업승계
  • 간주취득세
  • 과점주주
  • 구상채권
  • 기업회생
  • 대손금
  • 대손세액
  • 워크아웃
  • 제2차 납세의무
  • 채무면제익
  • 출자전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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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의 출자전환에 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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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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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人稅における資本等取引と損益取引－「混合取引の法理」 の提案” , 「稅財政の今後の課題と展望 ( 日本租稅硏究會創立60周年記念大會記錄 ? )
    [2009]
  • 東京地裁商事部における現物出資等檢査役選任事件の現象 ” , 「商事法務」 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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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制改正の解 ?
    [2006]
  • 伊藤剛志 , 「企業取引と ? 務否認の ? 務～ ? 務否認を巡る重要裁判例の分析」 , 大 ? 財務協 ?
    [2015]
  • 中小企業再生における擬似DESに係る課 ? 問題 ” , 「大阪 ? 大論集」第61 ? 第3 ?
    [2010]
  • ドイツ會計制度における債權放棄の處理 ” , 「商學硏究」 第29 ? , 日本 大 ? 商 ? 部 商 ? ?
    [2013]
  • ドイツ企業再建法における企業再建手法としてのデット·エクイティ·ス ワップ ” , 「福岡大 ? 法 ? 論叢」 第58 ? 第1 ? , 福岡大 ?
    [2013]
  • いわゆる不良債權問題とデット ? エクイティ ? スワップ（債務の株式 ) ” , 「ジュリスト」 1240 ?
    [2003]
  • 「회사정리법」
    법률SOS [2000]
  • 「회사법강의」
    이철송 박영사 [2019]
  • 「현대회사법론」
    권기범 삼영사 [2017]
  • 「채무자회생법」
    전대규 법문사 [2019]
  • 「주요국의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연구」
    송은주 안종석 정경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김유찬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
    국중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Ⅱ)」
    장근호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Ⅰ)」
    장근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주요국의 가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김진 송은주 정희선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6]
  • 「조세법」
    임승순 박영사 [2019]
  • 「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시장과 정부 : 경쟁과 협력의 관계」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4]
  • 「세법강의」
    이창희 박영사 [2019]
  •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박훈채 허원 현석 삼일인포마인 [2016]
  •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유예」
    일본국세청http://www.nta.go.jp
  • 「미국의 도산법」
    윤영신 한국법제연구원 [1998]
  • 「미국세법의 이해」
    김정호 김태경 이정미 삼일인포마인 [2011]
  • 「가업승계와 상속 증여세」
    김주석 이현종 삼일인포마인 [2015]
  • 「租 ? 法」
    [2016]
  •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2006년 법무부 상법개정작업 기초실무 자료(기업재무편)」
  •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무상 소각되면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박용대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 제56호 [2016]
  •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
    김병일 배영석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6호(제7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8]
  • “회생절차상 조세채권에 관한 연구”
    신윤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회생절차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청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2]
  • “회생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오수환 「세무사」 제32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2014]
  •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전환”
    임치용 「BFL」 제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5]
  • “회사정리절차와 조세”
    안경봉 「조세법연구」 제13집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07]
  • “회사정리절차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김용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9]
  • “회사의 출자전환에 관한 법적연구- 회사정리절차를 중심으로”
    도진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회사도산세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효율적 도산제도 운용을 위한 조세법적 접근”
    이의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현행 가업승계제도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최천규 「조세연구」 제11권 제1호, 조세연구포럼 [2011]
  •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이창헌 「기업구조 조정 법제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4]
  • “출자전환의 법적성질”
    이철송 「증권법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00]
  • “출자전환에 관한 소고”
    안윤우 「변호사」 제42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1]
  •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에 관한 연구”
    김병일 배영석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6]
  • “출자전환 행위의 조세회피행위 해당성 여부에 관한 소고”
    김병일 배영석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4호(제7권 제1호) [2018]
  • “출자전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기 이재열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9호(제5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2016]
  • “출자전환 및 회생채권 관련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김병일 배영석 「세무학연구」 제34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7]
  •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 실무와 쟁점”
    유해용 「법조」 제641호, 법조협회 [2010]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정부제출) 제정안 검토보고서”
    박성득 법제 사법위원회 [2004]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이중교 「조세법연구」 제20집 제2호, 한국 세법학회 [2014]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
    양승종 「조세판례백선 2」, 박영사 [2015]
  • “채무보증으로 발생하는 채권의 기업회계에 관한 연구”
    김은수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최성근 「조세학술논집」 제25집 제1호, 한국국제 조세협회 [2009]
  •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법률문제-상계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철송 「인권과 정의」 제266호, 대한변호사협회 [1998]
  •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
  •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법적문제”
    박훤일 「상사법연구」 제22권 제5호, 상사법학회 [2004]
  • “채권금융기관 주도 기업구조조정 제도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정래용 최헌섭 「기업법연구」 [201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6.“ [2006]
  •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에 대한 연구”
    지병근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가업상속공제와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서보국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2019]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최승필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8]
  • “중소기업 가업상속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구자은 심충진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9]
  • “조세법률의 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이전오 「성균관 법학」 제22권 제2호, 성균관 법학연구소 [2010]
  • “조세법 연구방법론”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정책수단으로서 행정규제와 규제세”
    구해동 「조세법연구」 제14집 제2호, 한국 세법학회 [2008]
  • “정리채권의 출자전환과 보증채무의 소멸”
    신필종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 “정리채권의 출자전환과 공동채무자의 채무소멸”
    김용덕 「상사판례연구」 제7권, 박영사 [2007]
  • “정리계획안의 공정 형평 수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임치용 「파산법연구」 [2004]
  • “자본구조조정 및 채무조정의 과세효과에 관한 고찰”
    한만수 「조세법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8]
  •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한만수 「저스티스」 통권 제91호, 한국법학원 [2006]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관한 연구”
    오수근 「상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상사법학회 [2016]
  •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종수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2009]
  •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게 제도 개선방안”
    김영훈 박성욱 이준규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5]
  • “부실기업의 출자전환에 관한 법적 고찰”
    박강균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연구”
    서희열 이우용 「조세연구」 제15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 “법인세법상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산입범위 조정에 관한 연구”
    이중교 「조세와 법」 제10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중심으로－”
    이승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
    정건용 강남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
    김병일 정건용 「조세연구」 제16권 제3집, 조세연구포럼 [2016]
  • “미국의 도산기업 채무면제익 과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최성근 「조세 학술논집」 제24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8]
  •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회생제도”
    박승두 안청헌 「법학논총」 제35권 제1호 [2018]
  • “독일 통합도산법에 관한 소고”
    양형우 「법조」 제47권 제12호 [1998]
  •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연구 －채권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이승환 「법학연구」 제17권 제4호(통권 제36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기업회생절차의 출자전환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
    배영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기업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에 대한 독일 조세법의 형평성 처분”
    서보국 「안암법학」제29권, 안암법학회 [2009]
  • “기업회생에 대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
    이중교 「조세법연구」 제24집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8]
  • “기업구조조정촉진법하에서의 출자전환의 효력-대법원 선고 2008다97218(전합) 판결-”
    이승환 「상사판례연구」제25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2010]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구기성 정무위원회 [2010]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논의의 쟁점과 향후과제”
    조대형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8]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출자전환, 무상감자와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제문제”
    강련호 「조세법연구」 제25집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9]
  •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 조세회피방지를 중심으로”
    남기봉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기업개선작업 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의미”
    최승재 법률신문 [2011]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
  • “(율촌 판례평석) 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무상 소각되면 대손세액에 해당”
    이종혁 일간NTN [2018]
  • The Tax Consequences of Stock for Debt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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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ierungs und Insolvenzsteue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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