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證據蒐集節次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美國 디스커버리制度의 活用을 中心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evidence colletion procedure : focusing on US discovery system

윤세교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證據蒐集節次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美國 디스커버리制度의 活用을 中心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evidence colletion procedure : focusing on US discovery system'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디스커버리
  • 증거공개
  •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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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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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證據蒐集節次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美國 디스커버리制度의 活用을 中心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evidence colletion procedure : focusing on US discovery system' 의 참고문헌

  • 한국민사소송법학회,「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따른 항소심 심리방식 연구」
    법원행정처 [2009]
  • 증거수집절차로서의 문서제출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영 미 증거수집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지원 한양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9]
  • 독일의 독립적인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이명민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대법원, 「사법제도개혁백서(상)」
    대법원 [1994]
  • 「효율적인 증거개시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최은정 사법정책연구원 [2015]
  • 「주석민사소송법(Ⅴ)
    손용근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 「주석 민사소송법(Ⅴ)」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강성수 서용성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2016]
  • 「일본 민사소송법의 집중심리제도 연구」
    윤태식 외국사법연수논집 (27), 재판자료 제113집, 법원행정처 [2007]
  • 「외국의 민사재판실무」
    법원행정처 [2009]
  • 「외국사법제도연구(2), 각국의 구술변론, 각국의 송달제도」
    법원행정처 [2007]
  • 「신민사소송법」
    정영환 제2판, 법문사 [2019]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제12판 박영사 [2018]
  • 「서면선행방식과 조기 제1회 기일방식의 활용방안」
    황한식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이해와 전망(상), 재판자료, 제96집, 법원행정처 [2002]
  •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적 정보의 증거수집에 관한 연구」
    이규철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민사소송법」
    김경욱 유병현 정동윤 제7판, 법문사 [2019]
  • 「민사소송법」
    전병서 제9판, 홍문사 [2017]
  •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해설」
    법원행정처 [2002]
  • 「민사소송[Ⅲ]」
    법원실무제요 [2017]
  •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이상훈 외국사법연수논집(38) 제137집, 법원행정처 [2019]
  • 「미국의 민사소송상 사전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운영현황과 우리의 도입가능성」
    윤재윤 외국사법연수논집(11), 재판자료 제65집, 법원행정처 [1994]
  • 「디스커버리제도에 관한 연구 ?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혜미 외국사법연수논집(38) 제137집, 법원행정처 [2019]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각 소송주체의 기능과 역할연구」
    정진연 대 검찰청 [2007]
  •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연 박경구 이성규 이유나 조남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현행 헌법상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김일환 홍석한 「성균관법학」제18권 제3호, 성균관 법학연구원 [2006]
  •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광선 「법과기업 연구」제7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최근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 동향”
    전병서 민사소송 제8권 제1호, 한 국민사소송법학회 [2004]
  • “집중심리 내지 소송외적 분쟁해결을 위한 전제로서의 독립 적인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연구”
    정규상 「법학논문집」 제22권, 중앙 대학교법학연구소 [1997]
  • “증언녹취서(Deposition) 제도와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제도를 통한 실질적 소송경제의 실현 방안에 관 한 연구,”
    김종호 「중앙법학」제12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10]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의 유보 필요성”
    양세영 「JURIST」 통 권 제380호, 청림인터렉티브 [2002]
  • “증거수집절차의 확충을 위한 외국 입법례 연구”
    정영수 「민사소송」 제9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5]
  • “증거개시제도(discovery)란 무엇인가?”
    김상수 「시민과 변호사」제122 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제소 전 분쟁에 대한 사법적 개입가능성의 모색”
    박지원 「한양법학」 통권 제29집, 한양법학회 [2010]
  • “정보수집절차의 새로운 모색 -일본 신민사소송법상 당사자조회 제를 중심으로-”
    박태신 「민사소송」제2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99]
  • “정보수집절차의 새로운 모색 -일본 신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조회제도를 중심으로-”
    박태신 「민사소송」제2권, 한국민사소송법학 회 [1999]
  • “일본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의 현황”
    김상수 「사법행정」 제35권 5호, 사법행정학회 [1994]
  • “일본 개정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의 확충”
    이호원 「민사소 송」, 제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영국의 민사재판제도에 관한 개괄적 연구 : 년 제정된 통합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정창호 외국사법연수논집(24), 재판자료, 제105집, 법원행정처, 2004 [1998]
  • “영국과 미국의 증거수집절차에 관한 연혁적 고찰”
    박지원 「사회과학연 구」, 제14권 제1호,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 “새로운 법조양성체제하에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도입 방 안”
    김형두 「법학평론」제9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9]
  •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관하여 : 사법부 개혁의 현황과 평가를 포함하여”
    김진욱 「사법연수」제28호, 사법연수편집위원회 [2003]
  • “변론준비절차의 연혁 및 외국 입법례 연구”
    정영수 민사소송 제10 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 “변론주의의 제한과 수정 138 ZPO를 중심으로”
    남동현 「비교사 법」제12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 “법정 및 법원청사에서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한 규율방 안-법정모독죄를 중심으로,”
    김종호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5]
  • “배심제도의 이념과 문제점”
    이재석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 “배심제도의 개혁논의와 그 헌법상 쟁점”
    권영설 「미국헌법연구」 제11호, 미국헌법학회 [2000]
  • “민사재판의 헌법적 보장”
    강현중 「고시연구」통권 제171호, 고시연구 사 [1988]
  •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정보 및 증거공개와 수집제도 문서 목록제출명령을 중심으로”
    한충수 「민사소송」제12권 제1호, 한국사 법행정학회 [2008]
  • “민사소송의 집중심리방안“,「민사재판의 제문제」제11권
    조관행 민 사실무연구회 [2002]
  • “민사소송의 제1심 강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의 모색”
    김홍엽 성균관 법학 제23권 제3호, 성균관 법학연구원 [2011]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 : 정보 및 증거수집제도로의 인식 전환을 위한 시론”
    한충수 법학논총 제27 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민사소송상 집중심리와 재판상 운영방식의 재검토-미국의 민사재판개혁조치와의 비교법적 견지에서-,”
    김홍엽 「인권과 정의」 제247호, 대한변호사협회 [1997]
  • “민사소송법(소송절차편)개정사항에 관한 검토”
    김원태 「민사소송」 제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소고”
    김도훈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미연방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디스커버리제도”
    강일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 “미국의 특허소송과 배심재판 : 배심의 역할과 그 제한”
    변진석 「외법 논집」제37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미국의 pretrial discovery 그 영향과 대책을 중심으로 -”
    이시윤 「민사소송」 제14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 “미국법상 증거개시제도의 이론과 실제,”
    김희균 「저스티스」 제87 호, 한국법학원 [2005]
  • “미국법상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필요성”
    서동희 「법학연구」 제 18권, 한국법학회 [2005]
  •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자료의 부주 의한 공개에 관한 연구”
    김도훈 법조 통권 제630호, 법조협회 [2009]
  •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상의 전자적 자료의 증거개시에 관 한 연구”
    권종걸 「비교사법」제16권 제4호, 영남대학교 [2007]
  •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 관련법제와 실무운용,”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 전 회의(Pretrial Conference),”
    오대성 「법학논총」 제29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도입의 가능성”
    변진석 미국헌법연구 제23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2]
  • “미국 민사소송법상의 증거개시제도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유병현 「민사소송」 제1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98]
  • “문서제출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문서제출의무의 범위?제 출거부사유와 관련하여”
    범경철 「홍익법학」제16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절차와 제출명령위반의 효과”
    김상영 김원태 「재산법연구」제23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
  •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범위”
    권혁재 「인권과 정의」제331호, 대한변 호사협회 [2004]
  • “문서제출명령 : 특히 현대형소송과 관련하여”
    강현중 「사법논집」 제16집, 법원행정처 [1985]
  •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의 원리와 소송에서의 증거 평가 방식,”
    김종호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경희대 법학연구소 [2017]
  • “독일의 독립적인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연구 : 집중심리 내지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전제”
    정규상 「저스티스」 제31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8]
  • “독일 민사소송법상의 독립적 증거절차에 관하여”
    김경욱 「안암법 학」 제33권, 안암법학회 [2010]
  • “당사자의 효율적인 증거수집 개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 찰”
    이윤희 「안암법학」 제54권, 안암법학회 [2017]
  • “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에 대한 시사점”
    박지원 「민사소송」제2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 학회, 2016 [2015]
  • “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험과 교훈”
    김주영 「경쟁과 법」제9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7]
  • “개정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제도”
    박태신 정동윤 조관행 「JURIST」, , 청림인터렉티브, 20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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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Disappearance of Civil Trial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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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2015 Proposal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Preparing for the Future of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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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2015 Civil Rules Package As Transmitted to Cong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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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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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shing Expeditions Allowed : The Hitorical Background of the 1938 Feeral Discover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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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ectric Discovery : For Use in Civil Procedure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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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es Discovery Promote Settlement ? An Empirical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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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covery and the Role of the Judge in Civil Law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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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covery : Boon or Burden ? ” Vol . 36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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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covering a Better Way : the Need for Effective Civil Litig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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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Freer / Bradley G. Clary , Complex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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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st-Shifting in ESI Discovert Dispute : A Five Factor Test to Promote Consistency and Set Party Expectations
    [2009]
  • Confronting Civil Discovery 's Fatal F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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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arative Legal Traditions in a Nut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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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vil Procedure : Cases an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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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vil Procedure : A Modern Approach , 4th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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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stones Civi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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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en CourseBook Series Pretrial
    10th edition [2019]
  • Are the Woolf Reforms an Antidote for the Cost Disease-The Problem of the Increasing Cost of Litigation and English Attempts at a Solution
    Vol . 22
  • An Empirical Study of Discovery and Disclosure Practice under the 1993 Federal Rule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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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Economic Model of Legal Discovery
    Vol . 23 [1994]
  • America 's Adversarial and Jury Systems : More Likely To Do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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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ressing the Adversarial Dilemma of Civil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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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cess to Justice : Interim Report on the Lord Chancellor on the Civil Justice System in England and Wales
    [1995]
  • A World without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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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udent ’ s Guide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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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덴버대학교 내의 사법시스템 연구기관 https://iaals.du.edu/ab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