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노무공급 관계의 체계적 규율에 관한 연구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진명구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노무공급 관계의 체계적 규율에 관한 연구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가사노동
  • 간병노동
  • 근로자공급사업
  • 노무공급 관계 규율
  • 노무도급
  • 다면적근로관계
  • 돌봄 노동
  • 사내 하도급
  • 직업안정법
  • 파견근로사업
  • 파견법
  • 플랫폼노동
  • 항운노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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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공급 관계의 체계적 규율에 관한 연구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국민계정 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2018 [2015]
  • 최 환, “항운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항만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 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선고2004다 8333판결-”, 「판례연구」 제20집
    최 부산판례연구회 [2007]
  • 이다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노동법적 쟁점”- 미국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논의를 중심으로-,「노동법연구」, 상반기 제42호
    이다혜, “공유경제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7 [2017]
  • 이 정, 파견과 도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한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 법문사 [2014]
  • 이 정,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판례의 변천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비교노동법논총」제34편
    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5]
  • 알랭 쉬피오 저, 박제성 역,『필라델피아 정신』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 로
    알랭 한국노동연구원 [2012]
  • 사회서비스 돌봄 일자리의 쟁점과 과제
    박세경 보건복지포럼 [2010]
  • 데이비드 와일 지음. 송연수 옮김, 강수돌 감수, 『균열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 다』
    데이비드 황소자리 [2015]
  • 노동부, 『스페인의 근로규약법』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부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 활동보고서」, 2012.2 [2004]
  • 노동법실무연구회, 『勤勞基準法 註解 (Ⅰ)』
  • 권 혁, “업무도급관계에서의 위장도급 판단”-업무 지시권을 중심으로-, 「노동법 학」제56호
    권 한국노동법학회 [2015]
  • 권 혁, “독일에서의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과 그 시사점”, 「파견?사내하도급의 국 제비교와 국내 논의상황 및 과제」
    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1]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서」(서형수의원 대표발의
  • 국회입법조사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방안에 대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제 7호 [2011]
  • 국가인권위원회,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2019]
  •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김민창 「이슈와 논점」제1447호, 국 회입법조사처 [2018]
  • 고용노동부,『합리적인 파견?도급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고용노동부,『가사?간병종사자 고용개선 방안』
    고용노동부 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014]
  • 고용노동부, 『새로운 노무제공방식 관련 실태 및 제도적 대응방안』, 년 정책연 구사업 보고서
    고용노동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7.11 [2017]
  • 고용노동부,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 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013]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2011]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 보도자료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 보도자료 [2017]
  • 菅野和夫 著, 이 정 譯,『일본노동법』, 전면개정판
    菅野和夫 法文社 [2015]
  • 全國港運勞動組合聯盟,『荷役勞動運動史』
    全國港運勞動組合聯盟 동광문화사 [2009]
  • 『항운노조 조합원과 사용자사이의 법적 관계』
    김형배 무지개 [1996]
  •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노동부 노동부 [2006]
  • 『비정규직 법률안 취지 및 내용』
    노동부 노동부 [2006]
  •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과제』
    노동부 노동부 [2007]
  • 『민법강의』
    지원림 제16판, 홍문사 [2019]
  •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윤애림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03]
  • 『노동법』
    임종률 제17판, 박영사 [2019]
  • 『노동관계법 개요』
    노동부 노동부 [2008]
  •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최장집 후마니타스 [2013]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2011]
  • 『근로자공급사업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연구』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
  • 『근로기준법』
    하갑래 제22판, ㈜중앙경제 [2012]
  • 『고용법?근로조건법』
    박홍규 제2판, 삼영사 [2005]
  • 『가사사용인의 근로실태 및 보호방안』
    윤자영 국회입법조사처 용역보고서 [2011]
  • 「勞 ? 法」
    [2013]
  • 「헌법학」
    장영수 제11판, 홍문사 [2019]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12]
  •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방안」
    김재훈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국 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2009]
  • 「노동법」
    김형배 제26판, 박영사 [2018]
  • 「간접고용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박지순 토론문, 전태일 주간기념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
  • 「雇傭調整と人事問題」ダイヤモンド ,1978
  • “현행법상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김태현 정용진 「강원법 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 “헌법상 노동권 소고(小考)-개별근로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년 상반기 제22호
    신권철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7 [2007]
  • “항운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 노사관계”
    김형배 「판례연구」 제6권, 고려대 학교 법학연구원 [1994]
  • “항운노동조합의 단체협약능력에 관한 연구(상) -대판,82누13011을 중심으로-”
    김형배 「판례월보」299호, 판례월보사, 1995.8 [1993]
  •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이정원 「한국해사법학회지」 제33권제1 호, 한국해사법학회, 년 4월 [2011]
  • “항만노동체제의 전환과 동학”
    백두주 「노동정책연구」제7권제4호 [2007]
  • “한국의 비정규고용의 실태와 법률적 쟁점”
    박종희 - 비정규고용의 현황, 대응과정 및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5권 제4호 [2011]
  •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황덕순 「사회보장법학 제4권제2 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5]
  • “한국의 가사노동자 실태”
    최영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2014]
  •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신동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vol.76, 국회입법조사처 [2019]
  •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법리 ?대법원 선고2008두4367판결 및 2012.2.23. 선고2011두7076판결을 중심으로-”
    박지순 2012 [2010]
  •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이병희 「사법 논집」제43집 [2006]
  • “파견?용역 근로자의 근로3권”
    윤애림 「노동법연구」제9권,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0]
  • “직접고용의 원칙과 파견근로”
    조경배 「민주법학」제19호 [2001]
  • “직업안정법을 통한 플랫폼노동중개의 규율 가능성과 과제”
    김주병 「노동법학」제 70호, 한국노동법학회 [2019]
  • “직업안정법상 ‘직업’의 재검토”
    강성태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 33권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년 [2016]
  • “자동차산업분야에서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비즈시스에 관한 연구
    김진숙 「국제경영리뷰」제9권제2호 [2005]
  • “위장도급인 사내하도급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
    김홍영 「성균관 법학」제20권제3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최홍엽 「민주법학」제25호 [2004]
  • “위장도급과 법적 규제”
    조임영 「민주법학」제19호 [2001]
  • “위법한 근로자공급계약과 그 효력”
    조경배 『노동판례백선』, 한국노동법학회, 박 영사 [2015]
  • “위법파견의 사법(私法)적 효과”
    강성태 「노동법연구」제229호, 서울대 노동법연구 회 [2010]
  • “산업화 이후 민간 노동시장 중개기구의 전개과정과 구조적 역할 변화 : 년 직업안정법 제정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손정순 『사회와 역사』, 제99집, 2013 [1961]
  • “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
    김홍영 「저스티스」통권 제134-3호특집호Ⅱ, 한국법학원 [2013]
  •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에 관한 법적 문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종희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 “사내하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및 불법파견의 법률효과”
    박종희 「조정과 심판」, 가을, 중앙노동위원회 [2010]
  •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유성재 『중앙법학』제15집제1호, 중앙법학회, 년 3월 [2013]
  • “사내하도급과 근로관계”
    조성혜 「노동법학」제39호, 한국노동법학회 [2011]
  • “사내하도급 관련 국내의 논의상황과 과제”
    강선희 「파견?사내하도급의 국제비교 와 국내 논의상황 및 과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1]
  •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박지순 「산업관계연구」, 제19권제2호, 한 국노사관계학회 [2009]
  •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김선수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 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
  • “비정규직 하위유형의 변화와 전망”
    은수미 「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한국노 동연구원 [2008]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노동기본권 보장으로부터”
    윤애림 「서강법률논 총」제1권제2호
  • “비정규노동자문제”
    박영삼 「노동사회」, 년 11월호 [2000]
  • “보편주의가 작동하는 고용안전망”
    장지연 -소득보장과 능력개발기회“, 『포용과 활 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한국노동연구 원 [2018]
  • “민간고용서비스사업과 법규제”
    노상헌 -직업안정법의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제2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5]
  • “미국 연방노동법의 공동고용 원리에 관한 연구”
    김미영 「노동법학」제33호, 한국 노동법학회 [2010]
  • “미국 공정근로기준법과 가사사용인의 법적지위”
    김미영 「노동법학」제58호, 한국 노동법학회 [2016]
  • “미국 고용법과 노동법에서 사업주 책임법리(‘공동사용자원칙’ 등)의 의미와 역할”
    강현주 「서울法學」제22권 제3호 [2015]
  •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2018]
  • “디지털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전병유 한겨레신문 [2019]
  •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종사자 실태와 정책과제”
    장혜경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활 성화 연구작업반 활동보고서」,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2]
  • “대법원 판례의 위장도급 유형 판단기준”, 「노동법학」 제36호, , “영국 사내하도급?파견 현황 및 제도”
    전형배 「파견?사내하도급의 국제비교와 국내 논의상황 및 과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1.2 [2010]
  • “다면적 근로관계의 판단기준”
    윤애림 「노동법학」제49호, 한국노동법학회 [2014]
  • “다면적 근로관계와 사업주책임”
    강성태 「노동법연구」제7호 [1998]
  • “다면적 근로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공급”
    권영환 -스페인 노동기본법 제43조 를 통한 시사점-, 「노동법연구」제28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0]
  • “노무도급과 위장도급”
    김봉수 「안암법학」 제39권 [2012]
  •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노동법적 재검토”
    윤애림 「노동법연구」 하반기 제1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2]
  • “노동법에서의 학설, 그 현상과 문제점 ?노동법의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 한 논평-”
    박지순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10]
  • “근로자공급사업과 유료직업소개의 구별”
    노상헌 「노동법학」 제44호, 한국노동법 학회 [2012]
  • “근로자공급관계에의 공동사용자 법리의 적용”
    이영희 - 간병인 사례를 중심으로 -, 「젠더법학」제8권제2호(통권 제15호), 년 1월 [2017]
  • “근로자 파견법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방향”
    권혜자 「노동사회」, 년 12월 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12 [2002]
  • “근로자 공급사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 “고용환경의 변화, 노동법의 위기와 대응”
    전윤구 -노동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 심으로-, 「노동법학」제6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8]
  •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김홍영 「서울法學」 제27권제2호, 서울대학교, 년 8월 [2019]
  • “간접고용(근로자공급 하도급 파견 용역)규율의 법리”
    문무기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5]
  • “간접고용 입법론”
    강성태 「간접고용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전태일 주간 기념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
  • “간병인의 근로자성과 노동법적 보호 방안”
    윤애림 「노동법학」제48호, 한국노동 법학회 [2013]
  • “가사근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하갑래 「노동법학」제3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1]
  • “가사근로의 법적규율”
    강성태 「가사?간병종사자 고용개선방안」, 고용노동부(연 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014]
  • “朝日放送事件과 우리나라 集團的 勞使關係”
    김형배 -港運勞組의 團體交涉權을 중 심으로 -, 「노동법학」제6호, 한국노동법학회 [1991]
  • “‘공동사업주’의 법리”
    최용근 「노동법연구」 제42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6]
  • “KTX여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인지 여부”
    김홍영 「월간노동리뷰」, 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 [2015]
  •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박지순 「강원법학」제5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2018]
  • Uber , Taskrabbit , & Co : Platforms as Employers ? Rethinking the Legal Analysis of Crowdwork
    No . 8/2016
  • The Growing Contingent Work Force : A Challenge for the the Future
    [1994]
  • Electronically mediated worker : new questions in the contingent worker supplement
    [2018]
  • Digital Labour Platforms in Europe : Numbers , Profiles , and Employment Status of Platform Workers
    [2019]
  • Digital Labour Markets in the Platform Economy ; Mapping thePolitical Challenges of Crowd Work and Gig Work
    [2017]
  • Contingent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1997]
  • BMC, Busan Metropolitan City, 2018, Gender statistics in Busan, Busan, Korea
  • A Proposal for Modernizing Labor Laws for Twenty-First-Century Work : The Independent Worker
    [2015]
  • ?성명숙, “급성기병원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곽찬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역보고 서 [2010]
  • ?박지순,『노동법 강의』, 8판
    김형배 신조사 [2019]
  • ?박관성,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년 3월 현재)-, KLSI ISSUE PPAPER 제113호 2019-12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7.23 [2019]
  • ?김장호?박승락, 『항만하역산업의 구조조정과 정책과제 ? 한국 항만노동 제도에 관한 종합연구-』
    선한승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1995]
  • ?김양지영?운자영,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Ⅱ)」
    최영미 한국노 동연구원 [2011]
  • ?강성태?김 진?신권철?조경배, 「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
    박제성 한국노 동연구원 [2015]
  • (대표집필),『민법주해』 채권(11)
    곽윤직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