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연구 : 구상권 및 합의 후 수급 제도를 중심으로

김준래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연구 : 구상권 및 합의 후 수급 제도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과실상계
  •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
  • 대위권
  • 보험급여비용공제
  • 보험자대위
  • 사회보험
  • 손익상계
  • 손해배상조정
  • 이중수급
  • 중복급여
  • 청구권대위
  • 총치료비
  • 합의후수급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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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연구 : 구상권 및 합의 후 수급 제도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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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 박영사 [2018]
  •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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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 박영사 [2018]
  • 새로쓴 형법총론 제13판
    김일수 서보학 박영사 [2018]
  • 상법강의 제9판
    송옥렬 홍문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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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기 박영사 [2019]
  • 상법강의 제3판
    장덕조 법문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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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형 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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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법
    이상광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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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법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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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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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학원론 보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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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칙 제9판
    곽윤직 김재형 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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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순구 법문사 [2007]
  • 민법개론
    김상용 박수곤 화산미디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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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민법 [채권각칙(7)] 제4판
    주석민법 [채권각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 주석민법 [채권각칙(6)]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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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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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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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고충 상담사례집 [2008]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의 후 수급 급여제한기간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회의자료 [2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LSW/main.html
  • 과실비율정보포털 accident.knia.or.kr/system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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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横山壽一 공동체 [2011]
  • “헌법재판소가 바라본 복지국가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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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상 국가의 건강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민동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책임보험상의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논점에 관한 고찰”
    박세민 안암법학 제27호, 안암법학회 [2008]
  • “채권자대위제도의 오용과 남용 : 그 원인 분석과 대안 - 원형 추적을 통한 채 권의 상대효 원칙의 한계설정을 위한 이론모델 -”
    명순구 고려법학 3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김재형 저스티스 제110호, 한국법학원 [2009]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의 보상책임자의 구상권(대위권)”
    강창웅 재판자료 제39집, 법원행정처 [1987]
  •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박기억 법조 52권 4호, 법조협회 [2003]
  •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강봉수 법조 35권 3호, 법조협회 [198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소고”
    박세민 보험학회지 82호 [200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영화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2호, 법원행정처 [2005]
  • “자동차보험에 관한 새로운 법적 고찰”
    장덕조 기업법 지식재산법의 새로운 지평 [2011]
  • “일본의 건강수명과 생애의료비”
    김도훈 윤태형 전인건강과학회지 2권 1호 [2012]
  • “일본 사회보장제도 개혁: 의료제도를 중심으로”
    김도훈 전인건강과학회지 3권 1호 [2013]
  • “일본 개호보험의 개혁동향과 정책적 함의 : 2차 개호보험 개혁을 중심으로”
    김도훈 은복주 임진섭 한국정책연구 [2012]
  •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법이론의 발전방향”
    김성태 보험학회지 제38집, 한국보험학회 [1991]
  •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노태헌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대한 의료법학회 [2015]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
    김선택 판례연구 제9집,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1998]
  • “의사책임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의사책임법이론을 중심으로 -”
    김천수 법정논총 7권 [1992]
  • “의사의 설명과오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김천수 사회과학연구 제2권 제1호 [1995]
  •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찬성”
    김준래 서울경제, , 기고 [2016]
  • “의료인의 1인 1개소 법과 의료공공성”
    김준래 데일리메디, , 기고 [2017]
  • “의료보험에서의 권리분쟁에 관한 고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제도를 중심으로-”
    김운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의료보험 급여의 부당 사기적 청구에 대한 대책”
    김성태 연세행정논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김준래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4]
  • “의료과오책임의 이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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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과오사고 ‘손해배상책임제한’에 따른 ‘추가 진료비’ 청구가능성”
    김준래 의약뉴스, , 기고 [2019]
  • “의료과오”
    김천수 주석민법[채권각칙(7)]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 “유족보상의 성격과 상속”
    김용한 법정 [1969]
  •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동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2]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
    명순구 고려법학, 5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의료비 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명순구 경영법률 [2016]
  • “산재보험법 제15조의 제3자와 국가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강창웅 법조, 법조 협회 [1986]
  • “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
    이상국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제도간의 중복급여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박명순 노동법포럼 제3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확정된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사용 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미리 공제할 것인가?”
    강문종 판례연구 제1집 [199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가해근로자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중심으로”
    김영문 노동법학 제10호, 한국노동법학회 [20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행사법리”
    최윤희 일감법학 제30호 [20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제3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 대법원 선고 2008다12480 판결 [구상금] [공2011하, 1714]을 중심으로-”
    정희선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1호, 2013 [2011]
  •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
    전광석 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06]
  • “사회보험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구상권”
    이경희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사회보험제도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태병 사법연구자료 제6집 [1979]
  • “사회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제한과 직접청구권의 대위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를 중심으로 - ”
    장우영 상사판례연구 제23집 제4권 [2010]
  •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영삼 헌법판례연구 제11권, 헌법재판소 [2000]
  •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차진아 사회보장 법학 제2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전광석 사회보장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11]
  • “불법쟁의행위 진압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건강보험급여제한”
    김준래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 “보험자의 현물급여와 대위권 발생시기”
    김성태 법률신문 제2415호, , 14면 기고 [1995]
  • “보험자의 청구권대위 학설에 관한 고찰”
    김선옥 최영봉 무역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5]
  • “보험계약법상 청구권대위에 관한 해석”
    박세민 법학연구 10권 [1999]
  •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간의 이익조정”
    명순구 법학논집 제34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8]
  • “대물배상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보험의 해설”
    박세민 법학연구 13권 [2002]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삶의 질 향상”
    김준래 대한변협신문 666호, , 9면 기고 [2017]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법리적 쟁점”
    김준래 대한변협신문 710호, , 9면 기고 [2018]
  •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 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김준래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6]
  • “금전배상 이외의 손해배상과 그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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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상 공단의 구상권 제도에 관한 연구”
    박명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국민연금 대위(代位) 구상권(求償權) 행사시 일시금(一時金) 환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남기창 경상논총 제32권 제3호 [2014]
  • “국민건강보험의 헌법상 의미와 실현구조”
    차진아 고려법학 제57호,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0]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기초한 직접청구권”
    이균용 민사판례연구 27권 [2005]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에 관한 연구 - 행정심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윤기종 고려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98 - [2012]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 –주요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윤기종 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건강보험 이의신청제도를 중심으로 - ”
    유용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에 관한 연구”
    김연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과 조정”
    정순방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의 범위와 직접청구권의 대위행사”
    이재근 민형사실무연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황중연 판례연구회 논문집,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장 및 보험료에 대하여”
    김준래 대한변협신문 722호, , 9면 기고 [2019]
  •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권오탁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구상권과 3자관계의 권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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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상계에 관한 판례의 동향”
    이준현 법학논총 2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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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건보공단 구상권 제한 필요”
    “과실로 데일리메디 [2014]
  • “공적 의료보장체계에서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섭”
    이용갑 한국사회정책 제17집 제2호 [2010]
  • “건보, 교통사고 과실비율 무시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무조건 전액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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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과 정부보장사업의 구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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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선택적 우선적용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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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가입자의 흡연피해와 관련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김운묵 인제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0]
  •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법체계의 재검토”
    조만형 공법연구 제41권 제3호 [2013]
  •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김준래 의료법학 제20권 제3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 “1인 1개소법 합헌, ‘의료=공공성’ 기본적 가치 재확인”
    “ 데일리메디 [2019]
  •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2002]
  •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self assessed health in Germany
    [2010]
  • Health System in Transition , Vol.11 . No.7 – R.O.K , WHO/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 LSE Hub )
    [2009]
  • Global Health Law
    [2004]
  • Die Legitimation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1996]
  • Der Sozialstaat
    Vol . 42 [1989]
  • Arbeitsrecht und Sozialversicherungsrecht
    [2008]
  • Akuelle Entwicklungen beim unfallversicherungsrechtlichen Haftungsausschluss
    [2001]
  • 1,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변화에 대한 분석–2018) : OECD 주요 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용필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1호, 2019 [2008]
  • 1, “불법행위법상의 정당방위”, 저스티스 통권 제122호
    김천수 한국법학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