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가격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박창규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가격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가격규제
  • 가격남용
  • 가격이론
  • 경쟁가격
  • 과도함
  • 불공정거래행위
  • 시장구조의 개선
  • 시장연구
  • 시장의 자기조정성
  • 시장지배적 사업자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시정조치
  • 실시료
  • 의약품시장
  • 중국반독점법
  • 착취적 남용행위
  • 표준필수특허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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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한국의약품 수출경쟁력 진단 및 시사점
    이진형 IIT Trade Focus 년 20호, 한국무역협회 [2019]
  •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미국 민간소비의 호조 배경 및 향후 여건 점검”
  • 정완, “인도(India)의 경쟁법과 경쟁정책”
    정완, “인도 법과 정책연구 제10편 제1호 [2010]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필수백신, 총량 장기구매 및 현물 비축으 로 공급 안정화 추진 - 구매 배분 및 수급 감시 등 공공역할 강화, 「필수예방접종 수급 안정화 대책」 처음으로 마련 - ”
  • 광동성고급인민법원 선고(2013) 월고법민삼종자(?高法民三?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2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2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경쟁정책 동향 - [특집] OECD 10월회의 논의결과-”, 해외경쟁정책동향 21호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공정거래위원회, “중남미의 경쟁/소비자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산업 구조분석 및 경쟁이슈”
  •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의 경쟁/소비자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자 제92-1호, 제92-2호
    공정거래위원회 제92-3호 의결 [1992]
  • 공정거래위원회 자 제2006?
    공정거래위원회 216호 의결 [2006]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7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공동행위 심사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프랜차이즈 브랜드 6천개, 가맹점 24만개 시대 돌입”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서울고등법 원 판결 - 서울고법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가맹희망자를 위한 충실한 정보공개서 양식 마련 ?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 관련, 대법원 판 결을 반영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퀄컴社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 및 부당한 비 즈니스 모델 시정명령 부과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 ? 후 속 시장(Aftermarket) 경쟁 제한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 최초 제재 사례,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 및 과징금 약 62억원 부과 -
    후 속 시장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2018]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생후 4주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 조절한 한국백신 등 제재 ? 기존 독점 수입 판매하던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 위해 국가 무료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년판 공정거래백서”, 2018. 11 [201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국 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 「현대 경제학원론(제6판)」
  • 「크루그먼의 경제학(제4판)」
    김재영 박대근 전병헌 시그마프레스 [2017]
  • 「이해하기 쉬운 경제학강의(개정판)」
  • 「미시경제학」
    이준구 법문사 [1989]
  • 「미시경제학(제4판)」
    신봉호 박영사 [2018]
  • 「미국 경제사 탐구」
    양동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독점규제법」
    이호영 홍문사 [2015]
  • 「독점규제법 (제6판)」
  • 「공정거래법 소송실무 제2판」
    정재훈 육법사 [2017]
  • 「경제학원론(5th edition)」
    이준구 이창용 문우사 [2015]
  • 「경제학 원론」
  • 「경제이론의 역사」
    박기주 해냄 [2016]
  • 「경제사상의 이해」
    박천익 탑북스 [2014]
  • 「경제법(제9판)」
    유진희 이기수 세창출판사 [2012]
  • 「경제법(제7판)」
    신현윤 법문사 [2017]
  • 「경제법(제13판)」
    권오승 법문사 [2019]
  • 「개정판 법경제학」
    박세일 박영사 [2000]
  • 「The Historical Foundation of EUCompetition Law」
    [2013]
  • 「The Atlantic Divide in Antitrust : An Examination of US and EUCompetition Policy」
    [2015]
  • 「The Antitrust Enterprise Principle and Execution」
    [2008]
  • 「Principles of Economics」Vol . I Third Edition
    [1895]
  • 「Principles of Antitrust」
    [2017]
  •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 1817 )
    [2001]
  •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Competition and its Practice
    Fourth Edition [2011]
  • 「Economics A Very Short Introduction」 ,
    [2007]
  • 「EU법론(제2판)」
    김대순 김민서 삼영사 [2015]
  • 「EUCompetition Law Text ,Cases , and Materials ( 6th Edition )
    [2016]
  • 「EUCompetition Law :Cases , Texts andContexts」
    [2017]
  • 「Competition Law of the EU and UK」
    2011.- 233
  • 「Competition Law ( Ninth Edition )
    [2018]
  • 「Antitrust Law in PerspectiveCases ,Concepts and Problems inCompetition Policy
    Third Edition [2017]
  • “한국 공정거래정책의 제도화과정”
    김미경 라휘문 정용덕 규제연구 제7권 제1호, 한국규제학회 [1998]
  • “하도급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발전 방향: 하도급대금 부당결정을 중심 으로”
    이황 경쟁저널 제177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4]
  • “하도급법 상 위법한 대금 결정의 판단기준과 제재의 적합성 연구”
    황태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 “하도급관계에서 비정규직 문제?하도급법상 제재와 인센티브 활용을 통한 해법의 모색”
    이황 경영법률 제28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국 Huawei v. InterDigital 판결”
    정세훈 한득희 법무법인 율촌 [2014]
  •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 ?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중심으로-”
    송재섭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년) [2014]
  •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공개의무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경 쟁법의 접근”
    이황 산업재산권 36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1]
  • “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
    이황 고려대학교 ICR 센터 발표문 [2013]
  • “판례에 비추어 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법리”
    신영수 상사판례연구 제28 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김관옥 국제정치연구 제20집 제1 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7]
  • “초과 가격 판결법”
    이진형 공정거래기본연구 2018-제4호, 한국공정거래조정 원 [2018]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
    이황 공정거래 위원회년) [2014]
  •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료의 수준과 경쟁법의 역할”
    권남훈 홍대식 정보 법학 제15권 제2호 [2011]
  • “중국의 경쟁/소비자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박수영 양병찬 전북대학 교 산학협력단 [2015]
  • “중국 반독점법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 ? 표준필수 특허의 집행사례를 중심으로 -”
    박병진 박수열 「중국과 중국학」(제33호, 년) [2018]
  • “중국 경쟁법 집행강화와 산업정책”
    신석훈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년 12월) [2014]
  • “중국 가격법의 가격위반행위와 적용사례 연구”
    윤상윤 한중사회과학연구 제 15권 제3호 [2017]
  • “주요사례를 통한 표준필수특허의 쟁점 연구”
    백웅재 최현경 정책자료 2017-289, 산업연구원 [2017]
  • “제약분야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전략과 FTA 연구”
    정윤택 지식 재산연구 제6권 제2호 [2011]
  • “제약 산업에 있어서 경쟁법 적용의 문제”
    홍명수 법제연구 제32호, 한국법 제연구원 [2007]
  • “인도 경쟁법에 관한 연구”
    이황 연구용역보고서 [2011]
  • “의약품 분야의 과도한 가격설정”
    주 주 OECD 대표부 [2019]
  •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최 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조성국 경제법연구 제19권, 한국경쟁법학회 [2009]
  •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에 관한 연구 ? EU경쟁법과의 비교검 토-”
    홍명수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시장경쟁질서와 기업의 재무”
    손판도 송영수 최칠선 질서경제저널 [2015]
  • “발전국가의 물가정책의 다양성: 한국, 일본, 대만 비교연구”
    이성우 OUGHTOPIA 29(1),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
  • “독과점시장과 착취남용의 규제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를 중심으로-”
    이봉의 경쟁법연구 제22권, 한국경쟁법학회 [2010]
  • “대리점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최영홍 경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경제 법학회 [2016]
  • “대규모유통업 집행의 정당성과 합리성 요건”
    최영홍 유통법연구 제6권 제1 호, 한국유통법학회 [2019]
  • “년대 균형개념과 가격이론의 변화에 대한 학설사적 평가”
    홍기현 경제 논집(제46권 제3호) [1930]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쟁점과 과제”
    이호영 저스티스 통권 제104호, 한국법학원 [2008]
  • “공정거래법상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
    박준영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9]
  •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II) -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판례를 중심으로), 경 제법연구 제9권 2호
    이황 한국경제법학회 [2010]
  •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이황 사법 통권 제5호, 사법발전재단 [2008]
  • “경제활동의 자유와 국가개입”
    정연주 공법연구 제42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3]
  • “경쟁법상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에 관한 연구”
    이호영 법학논총 제26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거래상 지위남용으로서 불이익제공의 부당성, 대상판결: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444 판결”
    이봉의 공정경쟁 제94호, 한국공정경쟁연 합회 [2003]
  • “가치와 가격이론의 분석적 구조와 역사”
    박영호 동향과 전망년 봄호) [2001]
  • “가스프롬 반경쟁행위에 대한 EU의 조사 동향”
    서정규 임지영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2015]
  • “가맹사업에서의 가맹희망자 보호”
    황태희 경제법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경 제법학회 [2017]
  • “가맹사업법상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류석희 박수영 송인방 기업법 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9]
  •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에 대한 검토”
    조혜신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 ?家市??督管理? 局”, The US-China Business Council (2019).
  • “Overview of Current Antitrust Enforcement in Korea”
    이황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September 12 [2014]
  • “FRAND확약 위반과 표준특허권 침해금지청구 ? 최근의 국제적 동 향을 중심으로”
    이문지 경영법률 제25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 “FRAND 확약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기준”
    이황 저스티스 [2012]
  • “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24. 선고 2011가합39522 판결을 중심으로”
    한서희 2012년 제5회 경제 법 판례연구회 발표논문 [2012]
  • “Competition Law Enforcement on Excessive Pricing ?Comparative Perspectives”
    최요섭 일감법학 제21호 [2012]
  • “BCG 백신 확인, 역가시험법 매뉴얼”
  • “2019 하반기 KDI 경제전망”
  • with preface and notes and an extension of the bibliography of mathematical economic writings by H. Stanley Jevons ,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Fifth Edition
    [1965]
  • with a new introduction by Mark Perlman ,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2006]
  • with a new introduction by Joseph E. Stiglitz , 「Capitalism , Socialism and Democracy」
    [2010]
  • v. Mutual Hospital Insurance Inc. 784 F.2d 1325 ( 7th Cir
    [1986]
  • v. Hyde
    466 U.S. 2 [1984]
  • s GroceryCo.
    384 U.S. 270 [1966]
  • ra/Latvijas Autoru apvien ? ba v Konkurences padome
  • al. , v. Microsoft Corporation , Case No . C10-1823JLR ,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4 . 25 [2013]
  • [163] G, M. Hanket et al., J. Appl. Phys., 2007. 102(7): p. 074922.
  • When Are Excessive Prices Unfair ?Report for the Hearing delivered in Case 226/84
    [2011]
  •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Antitrust ?
    [2016]
  • Welcome clarifications by the EU Court on the concept of excessive pricing.
    [2017]
  • Using Antitrust Law to Challenge Turing ’ s Daraprim Price Increase
    Volume 31 ( [2017]
  • 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 148 F.2d 416 (2d Cir. 1945). 148 F. Supp. 846 (S.D.N.Y. 1956).
  • Unfair Drug Prices and Section 5
    No . 16-03
  • Towards an Appropriate Policy for Excessive Pricing
  • The necessary limits to the control of “ excessive ” prices by competition authorities A view from Europe
  • The Political Economy of Crude Oil Price Controls
    Volume 18 , Issue 4 [1978]
  • The Limits of Antitrust
    Volume 63 , Number 1
  • The Global Dominance of European Competition Law Over American Antitrust Law
  • The Dominance and Monopolies Review ” Third Edition
  • The Definition of Price
    Vol . 2 , No . 4 ( [1912]
  • The CKEI Ruling in AKKA/LAA on Excessive Pricing : One Small Step Forward on a Long Road ?
    [2018]
  • The Brazilian Experience with Excessive Pricing Cases : Hello , Goodbye
    [2018]
  • The Antitrust Prohibition of Excessive Pricing
    61 [2018]
  • The American Economy : A European View
    [2018]
  • Telephone Co. dba AT & T v. linkLine Communications
    555 U.S. 438 [2009]
  • Statement of Enforcement Principles Regarding “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under Section 5 of the FTC Act
    [2015]
  • Statement before the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Antitrust
  • State Oil Co. v. Khan, 522 U.S. 3 (1997)
    522 U.S. 3 [1997]
  • Standard Oil Co. v. FTC, 340 U.S. 231 (1951)
  •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nited States, 221 U.S. 1 (1911)
  • Sketch of th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by J. Laurence Laughlin , Ph . D. ,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 D. Appleton andCompany ( 1885 )Jonathan B. Baker , 「The Antitrust Paradigm」
  • Seelig , Inc. , 294 U.S. 511
    [1935]
  • Scandlines Sverige AB v Port of Helsingborg
  •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 Note by the Secretariat -
  • Reforms Achieved , butChallenges Ahead : Brazil ’ s NewCompetition Law
    [2011]
  • Recent pharmaceutical excessive pricingCases inContext
  • Recent Developments inChina ’ s Antimonopoly Regulations on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ol . 62 ( 4 ) . [2017]
  • Rambus
  • ProtectingConsumers from exploitation
  • Price Theory : An Intermediate Text
    [1990]
  • Posner (정기화 번역), 「법경제학(상)」, 자유기업원, [Economic Analysis of Law ?
    Richard A. Part 1] [2003]
  • Policy Roundtables Excessive Prices 2011
    2012 . 2 . 7 .
  • Opinion of Advocate General Wahl delivered on 6 April 2017 Case C-177/16
  • OECD Peer Reviews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Brazil 2019
    [2019]
  • Northern Pacific R. Co. v. United States, 356 U.S. 1 (1958)
    356 U.S. 1 [1958]
  • Netgear , Inc. , Acer , Inc. , Acer America Corporation , and Gateway , Inc. , Dell ,
    , Toshiba America Information Systems , INc. , Toshiba Corporation , Intel CorporationNos . 2013-1625
  • Napp Pharmaceuticals Holdings Limited and Subsidiaries v. Director General of Fair Trading , CA98/2/2001
  • NW Wholesale Stationers v. Pac. Stationery, 472 U.S. 284 (1985)
  • NDRC fines two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manufacturers for excessive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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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DRC Imposed Stiff Fines on Multinational LCD Manufacturers in China ’ s First Antitrust Enforcement Action against International Cartels.
  • Mylan Pharmaceuticals Private Limited v. F. Hoffmann-La Roche AG , Genetech Inc. , Roche Products ( India ) Private Limited
    Case No . 68 of
  • Mylan 's EpiPen Pricing Scandal
    [2017]
  • Monopoly Pricing as an Antitrust Offense in the U.S. and the EC : Two Systems of Belief about Monopoly ?
    Vol . 49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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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F.3d 1024 ( No . 14-3539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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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dgment of 6 October 2015, Post Danmark A/S v Konkurrenceradet, C-23/14, ECLI:EU:C:2015:651
  • Judgment of 6 Octob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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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dgment of 27 March 2012, Post Danmark A/S v Konkurrenceradet, C-209/10, ECLI:EU:C:2012:172
  • Judgment of 21 February 1973, Europemballage v Commission, C-6/72, ECLI:EU:C:1973:22
  • Judgment of 2 April 2009, France Telecom v Commission, C-202/07 P, ECLI:EU:C:2009:214
  • Judgment of 17 September 2007, Microsoft v Commission, T-201/04, ECLI:EU:T:2007:289
  • Judgment of 14 February 1978, United Brands Company v Commission, C-27/76, ECLI:EU:C:1978:22
  • Judgment of 13 November 1975
  • Judgment of 13 July 1966, Etablissements Consten S.a.R.L. and Grundig-Verkaufs-GmbH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joined Cases C-56/64, C-58/64, ECLI:EU:C:1966:41
  • Judgment of 13 February 1979, Hoffmann-Laroche v Commission, C-85/76, ECLI:EU:C:1979:36
  • Judgment of 12 December 1991, Hilti v Commission, T-30/89, ECLI:EU:T:1991:70
  • Judgment of 11 November 1986
  • Inc. v.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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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 v.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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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 v. PSKS , Inc.
    551 U.S. 877 [2007]
  • Inc. v. National Football League
    560 U.S. 18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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