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헌법상 온전성의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사의 정당화 근거

최다혜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헌법상 온전성의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사의 정당화 근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신체를 훼손 당하지 않을 권리
  • 안락사
  •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3조
  • 의사조력자살
  • 존엄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92 0

0.0%

' 헌법상 온전성의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사의 정당화 근거' 의 참고문헌

  •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엄주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 형법총론
    김성돈 SKKUP [2009]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 헌법학입문
    한수웅 법문사 [2017]
  • 헌법학원론 개정판
    권영성 법문사 [2005]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1]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0]
  •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10]
  •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14]
  •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6]
  • 헌법학II:기본권론
    장영수 홍문사 [2003]
  • 헌법학(중) 신정판
    계희열 박영사 [2004]
  • 헌법학(중)
    계희열 박영사 [2002]
  • 헌법학 제6판
    장영수 홍문사 [2011]
  • 헌법학 제6판
    한수웅 법문사 [2016]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1]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3]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4]
  • 헌법학
    장영수 홍문사 [2012]
  • 헌법학
    홍성방 현암사 [2007]
  • 헌법 신판
    강경근 법문사 [2004]
  • 허영,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3]
  • 허영,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10]
  • 허영,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14]
  • 진료에 다한 설명과 동의의 법리
    김천수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9]
  •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존엄사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09]
  • 조현아,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에 관한 메타윤리학적 고찰”
    조현아 생명윤리 제4권 제1호 [2003]
  • 정철, 연명치료중단 판결의 헌법적 검토: 대법원 선고 2009다17417판결
    정철 서울대학교 법학 50권 4호, 2009 [2009]
  • 임웅, “적극적 안락사의 비범죄화론”
    임웅 우범 이수성선생화갑기념논문집 [2000]
  • 임웅, “안락사의 정당화”
    임웅 고시연구 [1999]
  • 임웅, “안락사 허용론”, 형사법연구 제16호 특집호
    임웅 한국형사법학회 [2001]
  • 이얼,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이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안 다우비긴, 신윤경 역, 안락사의 역사
    이안 섬돌 [2007]
  • 의료분쟁 조정 소송 총론
    백경희 신현호 육법사 [2011]
  • 울프리드 노이만, 윤재왕 역, 구조와 논증으로서의 법
    울프리드 세창출판사 [2013]
  • 신헌법입문
    정재황 박영사 제3판 [2012]
  • 쉴라 재서너프, 법정에 선 과학
    쉴라 동아시아 [2011]
  • 소재선, “신체침해의 보호범위와 가족계획권으로서 인격권침해”
    김기영 외법논집 제33권 제2호 [2009]
  • 생체장기기증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황지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생명의 시작과 끝
    임종식 로뎀나무 [1999]
  • 생명관념의 기초적 고찰-기든스, 푸코, 아감벤의 정치철학적 논점을 중심으로-
    임미원 일반논단 [2008]
  • 샐리 티스데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샐리 Being [2019]
  • 로널드 드워킨, 박경신 김지미 역, 생명의 지배영역
    로널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8]
  • 드워킨 외, 안락사 논쟁
    제럴드 책세상 [1999]
  • 노동일, “치료거부권, 죽을 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헌법적 관점에서”
    노동일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9]
  • 기본권관계
    허완중 공법연구 제43권 제1호, , 131-164면 [2014]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9]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4]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2]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09]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0]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학 강의」
    이준일 법문사 [2013]
  • 「헌법학 (중)」
    계희열 박영사 [2007]
  • 「연명의료중단의 헌법적 문제」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2015]
  •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의사”
    박태신 환자관계의 유형을 중심으로-, 연세법학24권 [2014]
  •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엄주희 헌법판례연구 제14권 [2013]
  • “헌법상 치료거부권-의사무능력자를 중심으로”
    허순철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2011]
  •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문제”
    구병삭 월간고시 [1990]
  • “프라이버시권리의 변천”
    최희경 법조 제579권 [2004]
  •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역사적 고찰-미국을 중심으로-”
    윤명선 경희법학 제20권 제1호 [1985]
  •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성에 관한 제고”
    박도희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2호 [2005]
  • “치료중단과 안락사”
    이상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
  • “중 고등학생 두발규제의 헌법적 검토”
    손희권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3호 [2005]
  •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김은철 김태일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3]
  •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용어의 정리는 제안하며-”
    황도수 세계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3]
  •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한상수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0]
  • “존엄하게 죽을 권리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Policy and Practice of Mercy Killing」을 읽고-”
    김지현 헌법연구 제1권 제1호, 헌법이론실무학회 [2014]
  • “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검토”
    정덕영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 [2010]
  • “존엄사”
    윤영호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법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2008]
  •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
    정현미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 “자유권의 보호범위”
    한수웅 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 41-81면 [2006]
  •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의 특성과 퇴원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강흥구 이상진 조경기 대한신경외과학회지 제29권 [2000]
  •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김선택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8]
  •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형법적 고찰”
    성경숙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이기헌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범경철 의료법학 제4권 제2호 [2003]
  •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의 진료거부와 의사의 설명의무”
    최민수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2013]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 생명권과 심신 온전성의 권리에 대한 고찰”
    이세주 헌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7]
  • “영국의 안락사”
    이주희 조한상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2호 [2010]
  •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현귀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5]
  • “안락사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미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 제21호 [2004]
  •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최다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이상용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03]
  •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논의-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준일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0]
  •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김학태 외법논집 제29집 [2008]
  •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이인영 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9]
  • “안락사 문제의 법철학적 고찰”
    임미원 윤리연구 제71호 [2008]
  • “안락사 논쟁에 대한 윤리적 접근방식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권혁남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2호 [2011]
  • “아직도 안락사인가?”
    이윤성 대한의사협회비 제55권 제12호 [2012]
  •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노홍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2015]
  • “수사상 강제채혈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중심으로-”
    김하중 법조 제57권 제9호 [2008]
  •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재고찰”
    김명식 성균관법학 제15권 제2호 [2003]
  • “생을 마감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하열 저스티스 [2016]
  •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엄주희 헌법학연구 19권 4호 [2013]
  •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회생불가능한 연명치료환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김종세 법학연구 제38호 [2010]
  • “생명권에 대한 인식도 및 생명윤리교육 현황 조사”
    김미숙 이인영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2004]
  • “생명권에 관한 헌법적 논의”
    김민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2집 [2013]
  • “생명공학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김형성 공법연구 제32집 제1호 [2003]
  • “생명공학시대에 있어서 학문연구의 자유”
    김선택 헌법논총 제12집 [2001]
  • “삶의 마지막 단계-좋은 죽음에 관한 기독교 생명윤리하적 연구-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박충구 현상과인식 [2015]
  • “미국헌법상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연구”
    김명식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0]
  • “미국헌법상 ‘죽을 권리’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김명식 성균관법학 제16호 제1권 [2004]
  •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희훈 토지공법연구 제68집 [2015]
  • “미국의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규범과 의료인의 면책규정이 주는 시사”
    이인영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비료형사법학회 [2008]
  • “미국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규제에 관한 입장과 그 시사점-이른바 존엄사를 중심으로-”
    임정호 강원법학 제41권 [2014]
  • “물리적 거세법안의 의료법적 성격과 한계-미국(텍사스주)의 물리적거세법을 참고하여”
    정재준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2]
  •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헌법상 권리”
    이광진 한양법학 제221권 제1집 [2010]
  • “드워킨의 정치적 신념: 자유, 평등 그리고 생명의 사이”
    박경신 고려법학 제57호 [2010]
  •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희훈 토지공법연구 제64집 [2014]
  • “독일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 및 판례의 동향”
    홍석한 경원법학 제3권 제3호 [2001]
  • “독일에서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방향”
    정문식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1호 [2005]
  • “독일 기본법상 일반적 인격권의 성립 발전”, 법과 정책 제6권, 김일환,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도출근거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일환 헌법학연구 제12권제 2호, 한국헌법학회, 2006 [2000]
  •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대법 다17417)과 인간의 존엄 및 생명권”
    이준일 고시계 54권 7호, 2009 [2009]
  • “네덜란드의 안락사”
    이주희 조한상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3호 [2010]
  • “냉동보관중인 정자의 훼손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
    박동진 의료법학 제3권 제1호 [2002]
  • “기술시대의 생명윤리 - 생명윤리학의 방법론과 뇌사 및 장기이식 문제를중심으로 -”
    김영기 철학연구 제56집, 대한철학회, , 6 [1996]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과 내용”
    김하열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2016]
  • Women and Human Development : The Capabilities Approach
    [2001]
  • Voluntary Active Euthanasia , Hastings CTR REP. 22
    [1992]
  •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
    76 ( 3 )
  • The Development of the Roman Catholic Teaching on Suicide ’
    9 Notre Dame J.L [1995]
  • THE RIGHT TO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
    [2000]
  • Sir Thomas More, 원창엽 역, Utopia
    Sir 홍신문화사 [1994]
  • Sex and the Sacred : Sterilization and Bodily Integrity in English andCanadian Law
    49 , pp . 1093-141 [2004]
  • Seepless Soulds
    [1990]
  •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Person ’Jeff Kenner and Angela Ward
    39 ? 60 [2014]
  • Right to Life , Right to Die and Assisted Suicide ’
    Vol . 21 , No.2 [2004]
  • Proxy ResearchConsent and the Decisionally Impaired : Science , theCommon Good , and Bodily Integrity
    13 , pp . 254-60 [2003]
  •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
    [2009]
  • Out from the Shadows : Analytical Feminist Contributions to Traditional Philosophy
    pp . 33-57 [2012]
  • My Body , Your Body , Our Bodies ’
    15 , pp . 34-61 [2007]
  • M. 스캇 펙, 조종상 역, 이젠 죽을 수 있게 해줘
    M 율리시스 [1997]
  • Is Suicide Murder ? ’ , S Colum L. Rev
    1903
  • Grundgesetz-Kommnetar , Band 1-1 , Praambel bis Art
    20 4 [1992]
  • Confiscating Live Body Parts ’ , in Whose Body is it Anyway ? Justice and the Integrity of the Person
    pp . 98-125 [2008]
  •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in England and Wales , 2nd ed.
    [2002]
  •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 Right by Right Analysis, 2017.5.12.
  • Carter v. Canada : The Supreme Court of Canada ’ s Decision on Assisted Dying ‘
  • Bodily and Moral Integrity Rights ’ , in Personal Freedom throught Human Rights Law ? Autonomy , Identity and Integrity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pp . 165-201 [2009]
  • Between Prophylaxis and Child Abuse : The Ethics of Neonatal Male Circumcision 'With Addendum ' with update on HIV/AIDS
    3 , pp . 35-48 , [2003]
  • Amputees by Choice : Body Integrity Identity Disorder and the Ethics of Amputation '
    22 , pp . 75-86 [2005]
  • Against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 Of Cyborgs and Human Rights ’
    87 , pp . 1-57
  • A Defense of Abortion
    1 , pp . 47-66 [1971]
  • <헌법학>
    성낙인 박영사 [2007]
  •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인권법 제3판 [2010]
  • 'Transsexualism and Gender Reassignment Surgery ' , in D. Benatar ( ed . ) , Cutting to the Core : Exploring the Ethics of Contested Surgeries
    pp . 97-110 [2006]
  • 'Transplantation and Rights over Our Bodiesin Ethics and the Acquisition of Organs
    pp . 11-28 [2011]
  • 'The Child 's Right to Bodily Integrity
    7 , pp . 123-32 , 1995-96
  • 'Should We Prevent Non-therapeutic Mutilation and Extreme Body Modification ?
    22 , pp . 8-15 [2008]
  • 'Medicine 's Challenge to Relativism : The Case of Female Genital MutilationPhilosophy of Medicine and Bioethics : A Twenty-Year Retrospective and Critical Appraisal
    pp . 221-37 [1997]
  • 'Last Rights : The Ethics of Research on the Dead
    19 , pp . 3l-41 [2002]
  • 'Hand Transplants and Bodily Integrity
    16 , pp . 69-92 [2010]
  • 'Forever Small : The Strange Case of Ashley X
    26 , pp . 610-31 [2011]
  • 'Female Genital Mutilation and Cosmetic Surgery : Regulating Non-therapeutic Body Modification
    12 , pp . 263-85 , [1998]
  • 'Consent and the Use of the Bodies of the Dead
    37 , pp . 445-63 [2012]
  • 'Body Dysmorphic Disorder , Radical Surgery and the Limits of Consent '
    17 , pp . 149-82 [2009]
  • 'Bodily Integrity and the Surgical Management of Intersex
    18 , pp . 1-2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