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김슬기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슬기
    • 형태사항 xiv, 239 p.: 26 cm: 삽도
    • 학위논문사항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학위논문(박사)-, 2019
    • 발행지 익산
    • 출판년 2019
    • 발행사항 원광대학교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의 참고문헌

  •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 고도 인재 포인트제의 등장과 전개”, 『아태연구』 23(4)
    최민경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6]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박영사 [2007]
  • 제11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제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83]
  • 정기선 최서리 최홍엽,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김기선 이규용 한국노동 연구원 [2015]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윤지영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 발표자료 [2012]
  •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이다혜 서울대 사 회보장법연구회 [2014]
  • 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평가: MIPEX 비교분석을 중심으 로
    김재일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5]
  • 스미오,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 이민제도의 개요와 실태”, 국제노 동브리프 년 3월호
    사카이 한국노동연구원, 2011.3 [2011]
  • 서울지법
    서울지법 선고 96나57032 판결 [1997]
  • 박은주, 『외국인근로자 산재보상실태분석』
    박은주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연구센터 [2012]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제28집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 대법원 선고 2007두499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5]
  •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노조 68107-1182 [2000]
  • 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2011. 9. 29.,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04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04 (최종 검색일 2019. 11. 22.) [2011]
  • 국인 인권 기초 연구 워킹페이퍼
    정정훈 이민정책연구원 [2010]
  •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요양보험료 부담 경감 전망”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 익위원회 보도자료 [2015]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요양보험료 부담 경감 전망”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5]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 변경 횟수제한 에 관한 제도개선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7]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기준 등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 가인권위원회 [2008]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허가제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1]
  • 교통상부 인권사회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 보고서
  •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의 쟁점
    이창원 최서리 IOM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시리즈, -01,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5 [2015]
  • 고용노동부, “16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결정(외국인력담당관)”, 보도자 료
  • 菅野和夫 (이정 역), 『일본노동법』, 법문사
    菅野和夫 논문 [2015]
  • 外国人と労働法
    [2008]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1]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2]
  •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11]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5]
  • 『한국인 이주근로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 『한국사회보장법론』
    김유성 법문사 [2002]
  • 『한국내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고용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
    오경숙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주요국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문준조 한국 법제연구원 [2007]
  •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유길상 이규용 이정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외국인력 도입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연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정봉수 아주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연 구』
    김진수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개선 방안』
    문정주 박영수 이태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9]
  •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매뉴얼』
    노동부 노동부 [2010]
  • 『외국인 고용과 근로관계』
    최태호 하갑래 중앙경제사 [2005]
  • 『독일노동법전』
  •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15]
  •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2015]
  • 『근로기준법』
    하갑래 ㈜중앙경제 [2015]
  • 『국제비교를 통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웅기 이창원 정혜진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2014]
  •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정 규모 추정』
    설동훈 법무부 [2005]
  • 『개별근로관계법』
    이희성 도서출판 어화 [2011]
  • 『外國人勞動者 受用わ日本社會』
    [2016]
  • 『労働法』 , 第11版補正版
    [2017]
  • “현행 이민자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제”
    김안나 함께 사는 세상, 이민자 복지와 사회통합의 길 세미나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2011]
  •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노호창 『사회보장법연구』 년 제4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5 [2015]
  •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김주경 『헌법판례연구』, 한국헌법판 례연구학회 [2011]
  •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에서 일본제도의 변용과 문제점 : 산업연수생제 도의 도입과 운영을 중심으로”
    전윤구 『강원법학』 제42권, 강원대학교 비 교법학연구소 [2014]
  • “차별금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전윤구 『노동법논총』 제28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 “중국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차별 경험을 통한 인권보호 대안모색”
    박미숙 손영화 『교육문화연구』 제24권 제3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 “제조업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사업장 변경의 딜레마”
    김혜선 정진주 『산업노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5]
  •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재영 이은채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0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9]
  •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 정책과 시사점”
    양서영 Weekly KDB Report, KDB미래전략연구소 [2019]
  • “일본의 외국인고도인재 정책의 현황과 과제”
    최민경 격월동향분석, 이민 정책연구원 [2011]
  •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수용정책”
    김명중 국제노동브리프 년 1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 [2015]
  • “일본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최근 변화”
    신예진 최서리 이슈브리프 -12, 이민정책연구원, 2015 [2015]
  • “이주외국인의 사회권 기반으로서의 시민권과 인권 그리고 분배정의 에 대한 논의”
    오윤수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 학연구소 [2017]
  •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과제”
    박지인 정상우 『다문화 사회연구』 제11권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8]
  •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손윤석 『법학연구』 제49집, 한국법 학회 [2013]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자유권 쟁점-추방과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
    채형복 세계헌법연구 15권 3호 [2012]
  • “이주노동자 정주화방지원칙에 대한 연구”
    이성훈 이향수 『디지털융복합 연구』 제14권 제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6]
  • “이주노동자 늘어나는데 산재보험은 복불복?”
    조윤호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89 (최종검색일 2019. 11. 22.) [2015]
  • “이주근로자의 노동3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권영국 이주근로자권리협 약의 쟁점 토론회 [2010]
  •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희성 『경영법률』 제18권 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 “이주 외국인의 인권”
    김종철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2008]
  • “이주 노동자 주거복지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여경수 『법학논총』 제33 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의료서비스 지원이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원영희 최선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8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1]
  • “유럽연합과 독일의 외국인근로자보호 -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한인상 『비교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 “유럽연합 이주 법제에 관한 연구”
    최윤철 『서울법학』 제25권 제1호, 서 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우리 난민법제에서 가족결합 원칙의 의의와 한계- 대법원 선고 2016두42913 판결을 중심으로 - ”
    한종현 황승종 『법학연구』 제59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017]
  •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 국민과 외국인 구별의 헌법적 의미”
    남중권 『법 학연구』 제58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김복기 『법제연구』 제56호, 한국법제연구 원 [2019]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
    정태호 『헌법재판연구』 제6 권 제1호, 헌법재판연구원 [2019]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노동3권”
    김진곤 『유럽헌법연구』 제30호, 유 럽헌법학회 [2019]
  • “외국인의 기본권 -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 으로”
    전상현 『강원법학』 제4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 “외국인의 강제적인 가족분리와 가족결합권의 보호”
    신은주 『법조』 제63 권 6호, 법조협회 [2014]
  • “외국인여성근로자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신수정 『젠더법학』 제5권 제1 2호 합병호, 한국젠더법학회 [2014]
  •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상 근로권보장과 고용허가제의 쟁점사항”
    김종세 『한양법학』 제26권 제4집(통권 제52집) [2015]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기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한국콘텐츠학회 [2014]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의 자유”
    김남진 『법학연 구』 제16집 제2호, 한국법학회 [2016]
  •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방준식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 57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
    최홍엽 『민주법학』 제22호, 민주주의법학연 구회 [2002]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개선방안”
    고준기 『노 동법논총』 제2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제한의 위헌여부”
    김인재 『노동법률』 통권 246호, 중앙경제 [2011]
  •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고준기 이병운 『한양법학』 제 21권 제3집 [2010]
  • “외국인근로자의 법적보호”
    이광택 『법학논총』 제16집, 국민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4]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전윤구 『노동법학』 제42호, 한국노동법 학회 [2012]
  • “외국인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상 지위”
    하정훈 에 대한 토론문, 외국인근로 자의 노동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5]
  • “외국인근로자와 균등대우”
    최홍엽 『노동법학』 제17호, 한국노동법학회 [2003]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기 노재철 『한양법학』 제24권 제3집 [2013]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신고와 해고의 제한”
    최홍엽 『노동법학』 제55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독일의 외국 인근로자법제를 중심으로”
    백종인 설재영 『고려법학』 49권 [2007]
  •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김사강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2014]
  •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제 및 불법체류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인상 『노동법논총』 제2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있어서의 법적 정책적 쟁점”
    노호창 『노동법학』 제70호, 한국노동법학회 [2019]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하갑래 『노동법논총』 제22집, 한국비 교노동법학회 [2011]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기 『노동법논총』 제9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6]
  •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재 박영범 어수봉 유길상 노동부 연구보고서 [2007]
  •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제한에 대한 헌법과 국제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개선방안”
    박용근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 아법연구소 [2012]
  • “외국인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김지형 『저스티스』 통권 제70호, 한국법학원 [2002]
  •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만족도”
    이정환 『한국인구학』 제39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2016]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희성 『원광법학』 제32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김상호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경상대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8]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인간 존엄성의 관점 에서”
    김현정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외국인 근로자는 봉?…귀국시 떼인 국민연금 2천160억”
    김선경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2/0200000000AKR2016110 207 8500052.HTML?input=1195m (최종검색일 2019. 11. 22.) [2016]
  • “외국인 근로자 건보 편법이용 보험료 900억 샌다”
    이지혜 정철환 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7/2011072700138.html (최종검색일 2019. 11. 22.) [2011]
  • “외국인 근로인력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어업 분야 활용방 안을 중심으로”
    김두년 『법학연구』 제54집, 한국법학회 [2014]
  •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
    최홍엽 『노동법논총』 제18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 및 제도적 보완방향”
    류지호 경기북부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실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4]
  •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대책”
    박철현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관리대책과 법적 보호”
    고준기 『노동법학』 제 5호, 한국노동법학회 [1995]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단결권”
    최정호 『서강법률논총』 제5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원칙과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에 대한 토론문”
    마은혁 이화여자대학교 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5 [2015]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 미국에서의 논 의를 소재로 하여”
    이승욱 『노동법연구』 제37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회 [2014]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원칙과 예외”
    이승욱 『노동법 학』 제58호, 한국노동법학회 [2016]
  • “민우 같은 아이들 2만명… 최고 선처는 ‘방관’
    이정애 인터넷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9326.html#csidx5c0c 7acdf96545386cbc910e25745aa (최종검색일 2019. 11. 22.) [2013]
  • “민간지원활동을 중심으로 본 국내이주민 보건의료 현황과 발전방 향”
    김정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월례토론회 자료집, 사단 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9]
  • “미등록이주아동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
    소라미 국회 인권포럼 이주아동토론회자료 [2013]
  •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이연옥 『다문화 콘텐츠연구』 제21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6]
  •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 미국 Plyler v. Doe 판결을 중심으로”
    김지혜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8]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출입국관리법의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윤향희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6권 2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정 책연구소 [2016]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재철 『노동법논총』 제18 호 [2010]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실태 및 노동법상 문제점”
    이선희 조규식 『법이론 실무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 “다문화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곽한영 『법교육연 구』 제5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2010]
  • “노동부 컴퓨터, 이주노동자 정신질환 유발?”
    성지훈 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news&nid=68070 [2012]
  • “년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혁;분석과 평가”
    설동훈 『의정연 구』 55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2018]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 97헌바65 결정을 보면서”
    김대순 『헌법판례연구 3』, 헌법재판소 [2011]
  •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연결망과 이직경험-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를 중심으로”
    김석호 박형기 이정환 『한국인구학』 제 37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14]
  • “구직과정으로 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현실과 인권쟁점”
    류지호 『외국 인 주민의 노동현황과 과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법제와 사법판단을 중심으로”
    최윤철 『공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근로자 노동권실태 조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9]
  •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기 이병운 『노동법논총』 제 18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 “각국 정부의 이주 노동자 대책”
    고현웅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원인과 대책토론회 자료집 [2005]
  • “出入國管理法상의 外國人雇用制限規定을 위반하여 체결한 勤勞契約 의 效力과 그에 따른 勤勞關係의 性質”
    김형진 『대법원판례해설』 제24호, 법원도서관 [1996]
  • United Kingdom 1 ; Inheriting Empire 's People , Kubat , D. ( ed ) , The politics of Migration Policies
  •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26 ( 2 ) [1988]
  • Setting Norms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 The Draft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 Relation to ILO Standards on Migrant Workers
    28 ( 2 ) [1990]
  • SGB II/SGB III 43
    [2011]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高富淳子, “外国人への社会保障制度の適用をめぐる問題”, 『ジュリスト』 1350号, 2008.
  • Die öffentlich-rechtlichen Voraussetzungen der Beschäftigungsaufnahme nach dem Zuwanderungsgese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