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민간조사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김환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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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의 참고문헌

  • 한국고용정보원. “국내외 직업분석 비교 및 분야별 창작연구(下)”
    「2013년 도입검토 대상 직업 심층정보」 [2013]
  •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353회 국회임시회(2017.8.28.).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353회 국회임시회 [2017]
  • 공인탐정법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제2차 안전 및
    공인탐정법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제2차 안전 및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신직업육성 추진계획” , 2면 [2014]
  • 경찰청<장현석 외>. 『민간조사제 법제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서울: 경찰청 [2013]
  • 경찰청.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
    서울: 경찰청 [2015]
  •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2017]
  • 경찰청. “민간조사업(탐정) 도입 관련 학술세미나”, 윤재옥, 경찰청
    민간조사연구학회 [2015]
  • 경찰청. “공인탐정제도 입법화 방안”,「월간수사연구」
    3월호, 8-21 [2017]
  • 『행정학 사전』
    이종수 고양: 대영문화사 [2009]
  • 『질적 연구방법론』
    김영천 서울: 문음사 [2007]
  • 『비교경찰제도론(제3판)』
    신현기 파주: 법문사 [2017]
  •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제도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승재현 서 울: 형사정책연구원 [2017]
  • 『공인조사(공인탐정)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황정익 용 인: 치안정책연구소 [2005]
  • 『경찰학사전』
    신현기 파주: 법문사 [2012]
  • 『경찰학개론(제2판)』
    신현기 파주: 법문사 [2015]
  • 「헤럴드경제」
    “사립탐정 법제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삼아야” [2014]
  • 「헤럴드 경제」
    “ 탐정공인 논쟁,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2015]
  •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강영숙 용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한국에서의 탐정제도 필요성과 탐정의 역할 및 업무범위 에 관한 연구」
    공도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한국경제」
    “한국판 '셜록 홈스법' 가시화…1조3000억 시장 생긴다” [2017]
  • 「한국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조성구 경 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한국 민간경비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 안」
    김동기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파이낸셜 뉴스」
    “한국형 셜록 홈스 탄생 땐 새 일자리 1만 5,000개 기 대” [2019]
  • 「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도입에 관한 연구」
    박종화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브레이크 뉴스」
    “민간조사업 법제화 그 오해와 진실을 본다” [2015]
  • 「민간조사제도의 업무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개인정보 사생 활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최종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성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 쟁점 분석과 정책적 대안 연 구」
    노진거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강승훈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민간조사제도 도입상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국내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박재욱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민간조사제 도입 입법안에 대한 고찰」
    한상훈 연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성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 모색」
    김화기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3]
  • 「민간조사업의 법제화와 수사기관의 협조체제구축」
    김학우 경기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민간조사업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
    김향겸 경기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
    신형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민간조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범일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정일석 용 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머니투데이」
    “옷벗는 경찰대 1기 사립탐정시대 열리나” [2014]
  • 「로이슈」
    “변협 공인탐정법 반대... 검찰 경찰 수사관 전관비리 조 장” [2016]
  • 「델파이와 IPA분석을 통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장정범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대학신문」
    “사설탐정 합법화 논란, 한국판 셜록홈즈 가능할까” [2013]
  • 「내일신문」(2018.10.18.), 「법률신문」(2013.8.12.), 중앙일보」
    [2017]
  • 「공인탐정제도의 국내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해주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공인탐정제도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황요환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경찰단계의 형사조정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
    구현자 한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한국민간조사업의 실태와 입법방향”
    이하섭 조현빈 「한국경찰학 회보」, 제14권 제4호, 133-162 [2012]
  • “한국경찰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방한복 이승철 「한국민 간경비학회보」, 제10호, 153-191 [2007]
  • “한국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송영남 이민형 「한 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1호, 265-284 [2011]
  • “탐정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자격제도”
    송병호 「월간수사 연구 」, 11월호, 20-29 [2008]
  • “탐정업이 나아나가야 할 방향”
    나영민 「월간수사연구」, 11월호, 30-37 [2008]
  • “탐정업 규제방식에 관한 검토”
    나영민 「윤재옥의원 등 2018년도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 44-49 [2018]
  • “탐정업 관리제도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이임걸 「한국경찰복 지연구」, 제5권 제2호, 196-238 [2017]
  • “치안서비스의 민간위탁 도입에 관한 연구”
    최정택 「경호경비연 구」, 통권 제12호, 309-333 [2006]
  •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론적 접근”
    최선우 「한국공안행정학회 보」, 제11호, 375-411 [2001]
  •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박선영 형사정책연구원, 16-143 [2010]
  • “인권친화적 공인탐정 활동을 위한 관리 감독 방안”
    이창배 「윤 재옥의원 등 2018년도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 25-41 [2018]
  • “외국의 탐정제도와 한국의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
    강영숙 「월간수사연구」, 11월호, 38-48 [2008]
  • “영국탐정제도의 고찰과 시사점”
    최선우 「대한민간조사 연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 51-62 [2010]
  •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 국내 도입 및 선진국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이영래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제1호, 31-52 [2009]
  •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 연구”
    김락기 박옥철 「한국재난정보학 회 논문집」, 제7권 제3호, 229-239 [2011]
  •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승태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553-578 [2014]
  •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오윤성 조민상 「한국경호 경비학회지」, 제36호, 525-559 [2013]
  •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업무범위 설정”
    이주락 최종윤 황세웅 「경찰학 연구」, 제11권 제1호, 225-244 [2012]
  •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 쟁점분석 및 정책적 대안”
    노진거 정일홍 융합보안 논문지, 제16권 제6호, 61-71 [2016]
  •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원중 「한국공공관리 학보」, 제20권 제1호, 53-72 [2006]
  • “민간조사제 도입시 기대되는 사회적 효과에 대한 시민인식 연구”
    이상원 이승철 「한국경찰학회보」, 제16권 제3호, 131-162 [2014]
  • “민간조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신관우 「한국민간경비학 회보」, 제12권 제3호, 73-100 [2013]
  • “민간조사원을 이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이하섭 「치안정 책연구」, 제27권 제1호, 135-164 [2013]
  •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3]
  • “민간조사업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전대양 「한국민간경비 학회보」, 제8호, 33-64 [2006]
  • “민간조사업법 제정방향에 관한 소고”
    안영규 「한국민간경비학회 보」, 제15호, 71-107 [2010]
  • “민간조사업무와 법률적 고찰”
    김상균 박봉진 「아주법학」, 제11 권 제1호, 125-150 [2017]
  • “민간조사업 법안”
    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2009]
  • “민간조사업 법안”
    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5]
  • “민간조사업 법안”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06]
  •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송병호 장석헌 「한국공안행정학 회보」, 제17권 제4호, 333-365 [2008]
  • “민간조사업 도입법안 논의와 입법대안”
    신형석 「민간조사업(탐 정) 도입관련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61-91 [2015]
  •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한상암 「민간조사업 도입관련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15-58 [2015]
  • “민간조사관 활동이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창훈 「치안 논총」, 제27집, 447-566 [2011]
  •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발전방향, 민간조 사(탐정)제도 왜 필요한가?”
    김종식 「국회토론회자료」, 27-55 [2011]
  • “민간조사 규제에 대한 법해석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하여”
    이성용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65-290 [2012]
  • “미국의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강영숙 김태한 「경호경비연구」, 제12호, 25-50 [2006]
  • “미국민간조사 산업의 특징 및 함의”
    김태민 박동균 「한국민간경 비학회보」, 제22권 11월호, 103-125 [2012]
  •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향후 발전과제”
    황정익 「한국 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119-154 [2006]
  • “공인탐정법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6]
  •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7]
  • “공인탐정 민간조사제의 필요성 및 추진사항”
    이인기 「월간수사연 구」, 11월호, 12-19 [2008]
  • “경찰, 심부름센터 2개월간 단속 결과 24건, 137명 검 거”
    경찰청브리핑 자료 [2013]
  • “경비업법전부개정 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2]
  •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8]
  •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조사 제도 도 입의 검토”
    김동제 조성구 한삼석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5-26 [2015]
  • “개정 경비업법(안)상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 및 한계 연 구”
    문경환 「경찰법 연구」, 제7권 제1호, 129-166 [2009]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민간조사원 조 사권의 한계 설정”
    이주락 최종윤 「경찰학연구」, 제12권 제1호, 125-146 [2012]
  • “AHP기법을 활용한 민간조사업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이민형 이상철 장정범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21-40 [2016]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4696&viewCls=lsRvsDocInfoR#00 00, 국가법령정보센터(2019.5.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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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340&page=15&term 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2019.5.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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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F6H0Q9X0B8U1 Z1E2U5X4Y6E4G0A2,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19.5.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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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4p1539b, 다음백과(2019.5.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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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turalistic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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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al Control of Private Investigators and Associated Privat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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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Fourth edition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