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강요된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Forced Policy Decisions: Focusing on Conscientious Objection Cases
황의순
2020년
'
강요된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Forced Policy Decisions: Focusing on Conscientious Objection Cases'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 주제 |
|
|
|---|---|---|
|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 121 | 0 |
0.0% |
주제별 논문영향력
' 강요된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Forced Policy Decisions: Focusing on Conscientious Objection Cases' 의 참고문헌
-
헌재 3차 결정(헌법재판소 자2011헌바379 등 결정) [2018]
-
헌재 2차 결정(헌법재판소 자2008헌가22 등 결정) [2011]
-
헌재 1차 결정(헌법재판소 자2002헌가1 결정) [2004]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 2017헌법재판소 [2017]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http://www.kncc.or.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평화인권연대 http://www.peace.jinbo.net
-
최선,?사법권력의 증대와 통제?『헌법학연구』제21권 제1호, 166-197 [2015]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정책학
-
정책과정분석과 옹호연합모형 : 이론적 실천적 적실성 검토
-
재향군인회 http://www.veterans.or.kr/
-
자유시민연대 http://www.freectzn.or.kr/
-
유훈 『정책변동론』대영문화사 [2009]
-
병역법 〔시행 〕〔법률 제 15054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 5조 1항제 88조 1항 [2018]
-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http://www.corights.net/
-
법원국제인권법연구회 , 「인권 판례 평석」박영사 [2017]
-
박은정,?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서울대법학』제51권 제1호, 1-26 [2010]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http://www.minbyun.jinbo.net
-
미우라 히로키,?정책적 갈등상황에서 공적 이성의 형성과 한계 ?한국 정치학회보, 43(4), 73-98 [2009]
-
문화일보 http://www.munwha.com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로널드 드워킨 , 「법과 권리」, 염수균 옮김한길사 [2010]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대한변호사협회 , ?양심적 병역거부와 한국형 대체복무?『인권보고서 제 32집』, 361-389 [2018]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
-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양심적 병 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5-31 [2019]
-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 여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1-88 [2002]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
「헌법학원론」
-
「한국의 소수자 정책」
-
「정책학」
-
「정책학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참색」
-
「정책학 강의」
-
「정부규제론」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세계화와 국가안보」
-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관점”
-
The politics of pollu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1975]
-
The Minority Report : An Introduction to Racial , Ethic , and Gender Relation[1999]
-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In P. A. Sabatier ( ed ) . theories of policy process , 189-220[2007]
-
Setting The Public Agenda : TheCase ofChild AbuseThe PolicyCycleVol . 5 [1978]
-
Public Policy-Making 3rd ed.23 [1994]
-
Public Policy Making[1984]
-
Policy analysis for the real world.68 [1984]
-
Party Politics and Pressure Groups : A Comparative IntroductionNew York : Crowell . 144 ? 153 [1982]
-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1983]
-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 The Dynamics of Agenda building[1972]
-
From Social Issue to Public Policy .72 [1978]
-
Framework for political Anlaysis80 . [1965]
-
Cobb, Roger W. & Elder, Charles D 채경석 역, 「민주주의와 정치참 여」동성사, 116-146 [1984]
-
Agenda , Alternative and Public Policies[1995]
-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검토?
-
?헌법재판소의 정치학?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교육정책 전환과정 분석?
-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의 배경과 한계: 정당성과 능력 문제를 중심으로?
-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연구-정책의제의 설정, 확산, 진입을 중심으로?
-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와 종교의 대응?
-
?한국 개신교와 양심적 병역거부: 정통과 이단을 넘어서?
-
?한국 개신교와 양심적 병역거부 : 역사와 특성?
-
?평화운동으로서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연구?
-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해결: 드워킨의 『법과 권리』을 중심 으로?
-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초점사건 이후 이슈주도자에 의한 정책과정연구?
-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20권 제 2호
-
?정치의 사법화의 메카니즘?
-
?정치의 사법화와 헌법재판의 정치화?
-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이론적 쟁점?
-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역동성 연구?
-
?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 헌법소원과 그 판결 에 기초한 Cobb, Ross & Ross 의제설정 모형의 확장?
-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연구: 부패 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
?정책의 성공 및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 으로 ?
-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기획공청회자료집: 양심적 병역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
-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 이론적 검토?
-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 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논의와 현황?「토지공법연구」제 41 집
-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윤리 신학적 고찰?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민 주법학 제 24호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헌법학 연 구, 제 12권 제5호
-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7호
-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인권법적 현황과 한국의 선택?
-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방안?, 법학연구 24권
-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탄압의 실제적 원인과 구조 ?역사 구조 적 관점에서?
-
?양심적 병역거부 : 권리인가, 도피인가?,법학논고 제40집
-
?세종시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
?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
-
?독일에서의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
?기독교 윤리적 논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과 대안 모 색?
-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일고찰-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
?국내법원의 국제인권법규 해석: 병역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6권 1호
-
?강요된 의제설정 분석: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정책 사례연구 ?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의 허용 여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이덕로,?근로빈곤층 정책의 의제설정에 관한 모형 비교 : Cobb 의 이론모형을 중심으로?
-
? 박형준,?병역대체복무제도의 변동과정고찰과 변화요인분석?
-
? 문채규,?종교적 행위의 형사법적 허용범위?
-
? 명성준,?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있어 인터넷의 역할에 관한 탐색 적 연구-2008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
? 김선희, ?정책의 창을 적용한 정책변동연구 : 성매매방지법 제 정 사례를 중심으로?
-
? 김민곤 ? 이정철 ? 허만형,?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 Structure , Limitation , Prospects ? . In P. A . Sabatier ( ed . )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2007]
-
? The AdvocacyCoalition Framework : An Assessment , P. A . Sabatier ( ed . ) ,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999]
-
?
-
<정책학원론>
-
6인,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 일본군 ‘위 안부’위헌 결정(현재 2011.8.30.선고 2006 헌마 788 결정)을 중심으로 ?
-
4인,「정책학원론」
-
2인,?다중흐름 모형을 적용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형성과 변 동과정 분석: 세종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2,?소수자로서 ‘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옹호 집단 간 정책 갈등 분석?